[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7일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린것은
대통령의 재신임제안이 법적으로 따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해석한다.

헌재의 각하결정은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여야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사안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권이 더 이상 위헌시비를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노대통령의 기본취지인
불법정치자금 일소등 우리사회 도덕재무장과 정치개혁등
한국정치의 도약을 위해 온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