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철회가 뭐냐? 법에도 없다]특검 철회가 뭐냐? 법에도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특검 철회가 뭐냐? 법에도 없다 -

한나라당은 특검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어떤 법에도 특검 철회에 관한 규정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

법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한나라당이 국회 제1당이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특검 재의 요구는 대통령이 보름간 고민한 후 법에 의거하여 결정한 내용이다. 굳이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고 싶으면 재의결하면 된다.

법도 무시한 채 주요한 정치적 주장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따르기를 바란다. 그래야 입법부가 산다.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최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