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의원총회 발언록]제17차 의원총회 발언록
제17차 의원총회 발언록
▶ 김근태 원내대표 : 정치개혁특위는 국회마비 사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수능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국회마비에도 불구하고 이상 언급한 2개 상임위와 1개 특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당 의총의 공식 의견으로 동의해 주기 바란다. (전원 동의)
▶ 장영달 의원 :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로 드러날 자신들의 흠을 덮기 위해 선공을 하고 있다. 부정한 대선자금의 모금과 부패비리의 실상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한나라당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이후 심해진 계파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극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외투쟁은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에 취하던 극단적인 행동이다. 다수당이 원내에서 횡포를 부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라크 현지 조사단도 돌아왔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 이강래 의원 :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철회가 가능한지 아무리 헌법을 뒤져봐도 없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으며 국회는 정해진 재의절차를 따르면 된다.
한나라당이 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경투쟁을 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재의에 자신이 없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의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지도부가 져야할 책임이 두렵고 내부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회를 포기한 것이다. 또 검찰을 흔들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흐름을 보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보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한나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임종석 의원 : 한나라당의 의석이 149석이고 민주당의 의석이 59석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 테두리내에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정부 및 각계와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자.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각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널리 알리자.
▶ 김영춘의원 : 네가티브한 대응보다 포지티브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정책의총을 매일했으면 한다. 이라크파병, FTA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 등에 대해 당소속의원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민생을 위한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당이 취약한 지지계층이 자영업자와 주부들이다. 그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선자금 전모공개약속이 유예된 상태이다. 이후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 안영근의원 : 최대표가 오죽했으면 단식을 했겠는가. 다각도의 포석을 가진 단식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치구도이다. 우리는 간간히 논평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산국회만큼은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최대표를 지도부가 방문해서 단식을 풀 명분을 주어야 한다. 단식은 하더라도 국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단식, 투쟁하는 것을 위로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유시민의원 : 건전한 건의를 하겠다. 김원기의장, 김근태대표,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지구당창당축하 참석을 그만두고 1일 1건씩의 정책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총재가 단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중요한 문제는 국회마비이다. 단식과 국회마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를 거부하는 한 사직서 처리는 요원하다. 최대표의 단식과 딱 맞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헌법공부를 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철회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이 각종행태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149석이고 민주당이 59석이다. 합하면 재의결할 수 있는데 안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국회복귀를 요구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집나간 다수당의 복귀를 요구한다.
▶ 김희선의원 :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3당에서 과거사 특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이 운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민족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한다.
▶ 정동채의원 : 최대표 단식장에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써있는데 국민은 한나라당이 나라를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스스로를 구하기 바란다. 국회에 빨리 복귀하라. 부패한 세력은 나라를 망쳤지 구할 수는 없다. 지하에서 불법자금을 건네고 1,000억원의 안기부자금을 횡령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자금을 모금한 한나라당은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알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기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부패의 수렁에서 스스로를 구할 때이다.
▶ 이해찬의원 : 국회마비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드는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국민을 위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다. 이번 사태 마무리에 따라 향후 정치권 전체에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20%를 갓 넘거나 20%이하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지지도는 5%대로 낮아지고 강한 거부는 20%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고정표분산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나라당의 존재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부적인 요소와 대선자금 수사결과가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흔들리는 내부응집력에 외부충격이 오면 소용돌이에 말릴 위험이 크다. 한나라당내 내홍이 많다. 최대표도 이점 때문에 한나라당 자체를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재의 국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진 당결속을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연말에 끝내지 않고 2월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이 구속되어 있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상범들이 구속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구당으로 1억4천씩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자금조달 중 하나만 밝혀진 것이다. 방탄국회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선거직전까지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끌어가려 할 것이다. 최대표가 국회마비의 본질이다. 이를 명백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상 회기는 열어놓고 방탄국회로 만들어 내용상 국회를 마비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정책의총을 주 2-3회씩 열어 정치개혁법안들을 토론을 통해 매듭져야 한다. 국회마비사태와 향후 정국의 구도에 새정치를 위한 진정한 자세를 가진 의원들이 모인 우리당의 정책의총이 중요하다.
▶ 김성호의원 : 이번 국회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에 있다. 여당인 우리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대표의 극단적인 단식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단식이며,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방식이다. 한나라당이 거대과반수를 차지하고 단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단식중단과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정식상임위가 안되더라도 간담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부겸의원 :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이시점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분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결정 이틀전에 협박을 했다. 이제 단식이라는 외길수순을 밟는데 그렇다고 굴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산과 법적 결정권을 지나 한나라당에 굴종을 강요할 수없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정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50%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태수습을 하다보면 서로 초반에 냉소적일 수 있으나 2-3일 후 단식하는 최대표를 만나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보일 때 달라질 것이다.
▶ 임채정의원 : 아무리 진지하게 대하려 해도 최대표의 단식에는 진지하게 대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과 대화도 좋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번 문제는 저들이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국가 검찰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 상황에서 특검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다. 법치주의 수호의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한나라당이 국가 법치질서 깬 것과 국가 검찰권을 농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되는 생떼이다.
▶ 김덕배의원 : 한나라당이 100억이 터지면서 정치개혁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구당폐지를 들고 나와 당황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정치개혁특위만큼은 주도적으로 가동해나가자.
※ 내일 9시 정책의총 예정,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총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 김근태 원내대표 : 정치개혁특위는 국회마비 사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수능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국회마비에도 불구하고 이상 언급한 2개 상임위와 1개 특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당 의총의 공식 의견으로 동의해 주기 바란다. (전원 동의)
▶ 장영달 의원 :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로 드러날 자신들의 흠을 덮기 위해 선공을 하고 있다. 부정한 대선자금의 모금과 부패비리의 실상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한나라당의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이후 심해진 계파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극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외투쟁은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에 취하던 극단적인 행동이다. 다수당이 원내에서 횡포를 부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라크 현지 조사단도 돌아왔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 이강래 의원 :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철회가 가능한지 아무리 헌법을 뒤져봐도 없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왔으며 국회는 정해진 재의절차를 따르면 된다.
한나라당이 재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경투쟁을 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재의에 자신이 없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재의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지도부가 져야할 책임이 두렵고 내부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회를 포기한 것이다. 또 검찰을 흔들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흐름을 보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보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한나라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임종석 의원 : 한나라당의 의석이 149석이고 민주당의 의석이 59석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법 테두리내에서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데 이를 버리고 국회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정부 및 각계와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자.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각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널리 알리자.
▶ 김영춘의원 : 네가티브한 대응보다 포지티브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정책의총을 매일했으면 한다. 이라크파병, FTA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 등에 대해 당소속의원들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민생을 위한 대안제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당이 취약한 지지계층이 자영업자와 주부들이다. 그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선자금 전모공개약속이 유예된 상태이다. 이후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공개했으면 한다.
▶ 안영근의원 : 최대표가 오죽했으면 단식을 했겠는가. 다각도의 포석을 가진 단식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치구도이다. 우리는 간간히 논평정도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산국회만큼은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최대표를 지도부가 방문해서 단식을 풀 명분을 주어야 한다. 단식은 하더라도 국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단식, 투쟁하는 것을 위로하고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유시민의원 : 건전한 건의를 하겠다. 김원기의장, 김근태대표, 정책위의장님께서는 지구당창당축하 참석을 그만두고 1일 1건씩의 정책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총재가 단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중요한 문제는 국회마비이다. 단식과 국회마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들이 사직서를 냈는데 그것을 처리하면 국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를 거부하는 한 사직서 처리는 요원하다. 최대표의 단식과 딱 맞는 말이 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헌법공부를 하지 않는다. 헌법에 의하면 재의요구를 철회할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이 각종행태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149석이고 민주당이 59석이다. 합하면 재의결할 수 있는데 안하겠다고 하면서 국회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국회의장에게 ‘한나라당의 국회복귀를 요구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집나간 다수당의 복귀를 요구한다.
▶ 김희선의원 :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3당에서 과거사 특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이 운영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민족운동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한다.
▶ 정동채의원 : 최대표 단식장에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써있는데 국민은 한나라당이 나라를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스스로를 구하기 바란다. 국회에 빨리 복귀하라. 부패한 세력은 나라를 망쳤지 구할 수는 없다. 지하에서 불법자금을 건네고 1,000억원의 안기부자금을 횡령하고 국세청을 동원해 자금을 모금한 한나라당은 나라를 구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알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기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부패의 수렁에서 스스로를 구할 때이다.
▶ 이해찬의원 : 국회마비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드는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 냉소적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할 수 있으나 국민을 위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다. 이번 사태 마무리에 따라 향후 정치권 전체에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20%를 갓 넘거나 20%이하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지지도는 5%대로 낮아지고 강한 거부는 20%대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고정표분산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나라당의 존재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부적인 요소와 대선자금 수사결과가 다음주에 나올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흔들리는 내부응집력에 외부충격이 오면 소용돌이에 말릴 위험이 크다. 한나라당내 내홍이 많다. 최대표도 이점 때문에 한나라당 자체를 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재의 국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진 당결속을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연말에 끝내지 않고 2월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재정국장이 구속되어 있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상범들이 구속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구당으로 1억4천씩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자금조달 중 하나만 밝혀진 것이다. 방탄국회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면 선거직전까지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로 끌어가려 할 것이다. 최대표가 국회마비의 본질이다. 이를 명백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상 회기는 열어놓고 방탄국회로 만들어 내용상 국회를 마비시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정책의총을 주 2-3회씩 열어 정치개혁법안들을 토론을 통해 매듭져야 한다. 국회마비사태와 향후 정국의 구도에 새정치를 위한 진정한 자세를 가진 의원들이 모인 우리당의 정책의총이 중요하다.
▶ 김성호의원 : 이번 국회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에 있다. 여당인 우리당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대표의 극단적인 단식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단식이며,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방식이다. 한나라당이 거대과반수를 차지하고 단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단식중단과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정식상임위가 안되더라도 간담회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부겸의원 :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당은 이시점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에 대한 분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결정 이틀전에 협박을 했다. 이제 단식이라는 외길수순을 밟는데 그렇다고 굴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산과 법적 결정권을 지나 한나라당에 굴종을 강요할 수없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정을 안정시킬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50%의 반대가 있었고 이는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태수습을 하다보면 서로 초반에 냉소적일 수 있으나 2-3일 후 단식하는 최대표를 만나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보일 때 달라질 것이다.
▶ 임채정의원 : 아무리 진지하게 대하려 해도 최대표의 단식에는 진지하게 대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과 대화도 좋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번 문제는 저들이 수사 중인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국가 검찰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 상황에서 특검요구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다. 법치주의 수호의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한나라당이 국가 법치질서 깬 것과 국가 검찰권을 농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인정해서는 안되는 생떼이다.
▶ 김덕배의원 : 한나라당이 100억이 터지면서 정치개혁의 모습을 보인다고 지구당폐지를 들고 나와 당황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정치개혁특위만큼은 주도적으로 가동해나가자.
※ 내일 9시 정책의총 예정,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의총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2003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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