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국회 민생국회를 죽이지 말라]한나라당, 예산국회 민생국회를 죽이지 말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한나라당, 예산국회 민생국회를 죽이지 말라 -

한나라당은 왜 쉬운 길을 버리고 이런 국정혼란을 조성하는가.
해답은 물론 자기들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덮어보겠다는 속셈이다.
아무리 속사정이 그렇다해도 국회를 수몰시켜서는 안된다.

12월 2일까지 내년 새해예산안이 처리되야하고 내년초 시행예정인 신행정수도이전 관련법안도 준비해야한다. 한-칠레 FTA 대책 등 현안이 산적하다.

민생고 해결과 경제회복을 위한 민생법안등 1200여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한것만해도 이렇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연장과 소득공제확대 등 각종 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안, 농가부채특별법안 개정안, 농어촌 지역개발촉진특별법안, FTA이행지원특별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안 등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하나같이 소규모상공인 중소기업인 서민 농어민 신용불량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이다. 한나라당 최병렬대표의 단식과 한나라당의원들의 국회수몰기도는 오만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세계 의정사상 원내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의원직 총사퇴등 정치적으로 초강수를 두는 사례는 기네스 북감”이라며 한나라당의 오버액션에 대해 충고한 박관용 국회의장의 정곡을 찌른 말씀이 민심의 현주소임을 새기기 바란다.

2003년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