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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정책의총 정동채 홍보위원장 브리핑] 제11차 정책의총 정동채 홍보위원장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제11차 정책의총 정동채 홍보위원장 브리핑


우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특검법안에 대한 조건부 거부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수용으로 해석한다.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검찰권의 포기이며 법리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국민여론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특검을 요구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재의해야 한다. 재의조차 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자신의 불법대선자금 비리를 덮기 위한 정략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국회로 복귀해 정치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정쟁으로 내몰았던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부결된 신행정수도특위 구성안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조속히 재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2003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