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책의총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먼저 중요한 시기에 며칠 당을 비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오늘은 정부가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하지 않고 전면투쟁하겠다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걸로 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다. 현재 정치권의 부패비리에 대해 검찰이 성실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끝난 후 부족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발동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조건부 거부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의하면 된다.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권거부 투쟁이라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예산안을 비롯해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검을 빌미로 국정 전반을 초헌법적으로 마비시키려는 것은 한나라당의 폭거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의 부당한 협박에 굴복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정략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협박을 일삼는 초법적 상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맞았다. 다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지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로써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믿음으로 뭉쳐 엄중한 시국에 적절히 대응하고 한나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당부드린다.

2003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