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개헌논의할 때가 아니다 -

민주당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행정수반과 국가수반을 분권하는 분권형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정강정책 개정안을 24일 확정했다고 한다.

도입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은 개헌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수수전모 등을 밝혀내고 정치개혁을 신속히 마무리 해야할 때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지역구도가 해소되는 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원내과반수 정당에게 내각구성권을 넘기겠다고 언급해왔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망국적인 지역구도 극복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도극복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는커녕 지역주의 고착화를 통한 기득권유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시각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분권형대통령제 채택은 ‘지역주의정당’을 전제로 한 권력나눠먹기의 정략으로 국민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선불법자금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패정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에 온 힘을 모을 때이다. 뜬금없는 정치쟁점으로 지새울 만큼 한가하지 않다.

2003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