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을 농단하는 세치 혀놀림의 여반장(如反掌) -

한나라당이 예산심의 거부, 국회등원 거부, 장외투쟁, 대통령탄핵 등을 운운하더니 오늘은 본색을 드러내고 대선자금수사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나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한나라당이 목숨을 걸고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자기당의 불법대선자금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누누이 말하지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헌법 제 53조 2항)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입을 모아 재의결하겠다고 외쳐댔다.

그렇다 국회가 제출한 법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이에 대해 국회는 재의결을 시도하면 된다.

그동안 대통령을 협박하듯 재의결을 외쳐대던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정황 상 재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세치의 혀놀림에 국정이 이렇게 농단을 당해도 된단 말인가.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협박정치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 세치혀놀림의 여반장(如反掌) 사례 ■

※ 11일, 주요당직자회,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사무총장 등이 재의결의지 표명
※ 13일, 최대표, KBS TV 토론 “노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할 것”
※ 23일, 24일, 대표 및 당직자, “거부하면 전면투쟁”


2003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공보 부실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