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동사니 법안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한나라당이 아무리 협박해도 특검법안이 문제 있으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국회 다수당이 협박한다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법안을 승인할 수는 없다. 부당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이 그간 아무 근거 없이 제기한 온갖 의혹을 조잡하게 연결한 법안이다. 서로 연결될 이유도 없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얼기설기 하나의 법안으로 묶은 ‘폐품모음’ 같은 법안이다.

어차피 국회의원 2/3도 모으지 못할 것이고, 모으는 과정에서 내분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재의결 하지 않겠다는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정국 냉각시키면서 국력 낭비 하지 않고 안될 일은 미리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성이나 기타 극한투쟁 역시 국민에게 비난만 받을 뿐 효과가 없을 것임을 지적해둔다.


2003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 최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