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소지가 있는 특검은 거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협박정치를 규탄한다 -

한나라당지도부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발언들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한나라당대선자금수사방해비상대책위」 위원장인 이재오의원의 예산심의 거부, 대통령탄핵 운운하는 발언들은 지극히 당리당략적이며 기본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특검을 거부하면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니.
국민을 대표해 예산을 짜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정신에 한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국회예산심의까지 빌미로 삼겠다니 도대체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해 협박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특검거부권 행사는 국회거부라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일개 국회의원이 온 국회를 대표하는 것인 양 하는 것도 문제지만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법상식도 없는 지적수준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위헌적 소지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재의권한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이재오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지도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참고 :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때까지 법률안 재의 요구를 783회했으며 우리나라도 66건의 재의 요구권이 행사되어 왔다.


2003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공보부실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