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 연속 토론회 제2차 –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정책대안 인사말

□ 일시 : 2022년 7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차례 걸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대책을 세우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을 보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신북풍, 이런 쪽에만 너무 관심이 있고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진지한 모습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쇠귀에 경 읽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생색내듯이 일주일에 열흘에 한번 대통령 주재 회의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식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닐 텐데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기에는 사령탑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하는데, 결국 이 위기를 대응하는 사령탑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한가해 보여서 참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에서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여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웅래 연구원장님과 또 홍익표 의원님, 홍성국 의원님, 또 패널로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금리인상이 되면서 각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만 23조 원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말이 23조원이지 얼마나 가계부담이 커졌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채가 있는데 1%~2%대였다가 지금 4%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 청년 등의 이자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말 까지 기준 금리가 3%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금융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부채의 부실화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저신용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지혜가 모이고 그것이 당의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많이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