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내용 ▣

야 3당이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헌법위반인 것처럼 반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야 3당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신임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대통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재신임 묻겠다고 발표하자 야 3당은 한결같이 재신임을 연내에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론변동이 있자 180˚ 말 바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는 심지어 국회 대표연설에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약속에 대해 당시 야당은 중간평가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오늘 이 정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야 3당의 대표, 원내총무회담의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이다.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는 내가 원내총무로 있을 때 법률담당 부총무였다.
역사적인 문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해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문서가 있다.
중간평가 연기 합의, 당시 민정당 민주당이 했다.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고, 현 시점은 중간 평가할 시기가 아니다고 합의한 대가로 지자체 선거 연내 실시,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증언, 광주민주화 특별법 제정, 유가족 보상, 여당의 실세중 실세 아무개 공직 사퇴 및 공식 사과, 실세 3명 위증 고발처리, 상무대 부지 광주시에 증여, 5공비리 핵심 공직 사퇴, 언론통폐합 해직 책임자 사법처리, 전직 대통령 구체적 지정 날짜에 국회 증언, 민주화 문제 계류중인 법안 처리, 지자체 선거 89년 말까지 실시,
자치단체장 선거 90년 말까지, 기초 자치단체장 91년 말까지, 협의에 의해 앞당길 수 있다.
그 때 그 국민투표법이 지금 그대로 있다.
어느 당도 위헌 주장 없었다. 민정당까지도 합의했다.
전체 정국으로 봐서 연기 합의한 것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중간평가 시의 정국불안요인이나 법적문제 있어서가 아니다.
야당들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본인들은 억지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의 재신임 실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마치 국회에 권한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의권을 준 것은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기에 국회와 동등한 권한을 준 것이다.
야 3당은 각 당 대표, 원내총무 회동 때 원활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논의하고 합의도출 하는 것이 즉각 필요하다.
야 3당과 우리 당이 합의 테이블을 갖기를 제안한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최도술 문제에 대해 특검을 제기했는데, 최도술 문제는 검찰이 다루고 있고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최돈웅 의원은 현금으로 100억원을 거두어 대선 시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적어도 균형 있는 당이라면 그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아무리 우당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의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최도술의 11억에 대해서만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균형을 잃은 행동이다.
한나라당은 1000억이 넘는 안기부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정당이다. 이를 국고로 반환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100억이라는 돈을 아무런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한 정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11억 문제에만 특검제 하자고 하고 심지어 탄핵 얘기하는 것은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구태정치인의 행태이고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2003년 10월 16일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