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방송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방송작가 고용 계약 일방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작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MBC가 이의를 제기해 이루어진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방송작가를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방송 컨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각 방송사는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송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근로자성을 부정당한 채, 불안정한 지위에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방송사들은 수많은 작가, 아나운서, PD 등을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방송사는 더 이상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계 비정규직 종사자 문제를 ‘프리랜서’라는 미명 하에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됩니다.

방송국 프리랜서도 노동자입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도하는 언론사로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노동부, 문체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방송계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