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감사’로 전 정부 인사들을 사냥하겠다는 감사원, 헌법과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업무 쇄신안’은 감사원 직원들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냥터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업무 쇄신안’은 감사원이 ‘큰 사건’에 집중해 확실한 사냥 성과를 만들어 내라는 압력입니다.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도 내걸었습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DI 등에 대한 감사로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을 심사하는 감사원이 평가 대상에 기관장을 새로 포함시킨 것도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술수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임명으로 ‘정치감사’는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행동대장을 자처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과거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활동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요하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론몰이, 감사원의 정치감사,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전 정부 찍어내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