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벌 대기업의 책임 모면책에 골몰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처벌규정’과 ‘작업 중지 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또 어제 임명 강행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외쳤습니다. 이는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론자였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면 재벌기업의 금융 사금고화로 인한 시장경제 교란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면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보이는 관심과 노력의 십 분의 일이라도 국민에게 보이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