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종료,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밀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9월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 또한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연장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떠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출하는 폐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은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영업제한 지침을 성실히 지켜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국가가 짐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융권 부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라는 원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예외적인’ 현재 상황의 엄혹함을 받아들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