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환경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간호사의 업무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소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관련 법령 재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신속한 심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의사 직종은 우리나라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활동인구가 90%를 상회했습니다. 의료의 질 향상과 촘촘한 의료지원을 위한 의사 배치 확대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당시 정부와 노동조합의 극적인 타결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노조는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등급제 기준 실질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불법의료 근절 등을 합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이 파기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건강한 보건의료 노동환경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