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대내외적으로 경제 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한가롭게 보일 정도로 걱정됩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무언가 돌아가는 구나,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정도 위기가 몰려올 때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장관들을 독려하고 대책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장관에게 맡긴다고 하고 나서 IMF가 왔던 그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 상황이 꽉 막혀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당 할 때는 항상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상을 제안하고 그래서 그 양보안에 대한 계산을 해서 야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야 협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양보만 기다리면서 무책임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평가합니다.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 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만 원 이하 메뉴가 사라지자, 점심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날마다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고통에 대한 우려가 코로나 이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청취하고, 국회와 정부에 제안할 대안 등에 대해서도 경청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고통 분담과 대안 마련에 동참할 것도 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상황인식은 안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 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할 뿐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합니다.

  어제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오히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 지난 3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제할 실천이 시급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략적 선택으로 국회를 막아, 민생을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라도 우선 선출해서 입법부의 공백을 없애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자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하여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인사청문 개최 등에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원내1당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결단으로 먼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일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며,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ㆍ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치 경찰 강화 공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충직한 후배 이상민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며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전국 13만 경찰조직이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직 청장 또한 직을 걸어 반대에 나섰습니다. 연일 일선 경찰관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아직도 끝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폭풍전야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공포에 휩싸여있고,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8%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6%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쟁취 놀음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찰권 장악 등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나눠 선거운동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 그렇게 강조했던 협치와 화합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부자 감세와 국론분열 통치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정부 여당의 잘못, 또는 일상적인 정치행위조차 꼬투리를 잡아 공격해 왔습니다. 무조건 시비를 걸고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표가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야당 역할의 전부였습니다. 물가와 경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당의 위치로 돌아와 주십시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위한 대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탓, 전 정권 탓이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지지는 순식간에 식을 것입니다. 친북 프레임을 만드는 국민 분열 정치로 정권 초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고, 민생의 바다에 여야가 함께 협치해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협의하라’고 극한 대립을 하던 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보복 수사 사건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행위 뒤에는 자신만 정의이고, 자신만 전 정권의 피해자라는 착각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해야죠”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억지수사와 인사들이 그 연장선상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회정의 구현의 본질보다 자신들의 과거를 정의로 포장하는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잘못이 있는 곳에 법을 집행한다’는 원칙만 되뇌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 지금 여당의 잘못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야당을 보복하는 법 집행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곧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본인의 잘못이 사라지지도, 공정이나 정의로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 귀중한 시간을 위기 수습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민을 위한 진짜 공정과 상식을 구현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이후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애초 3.0%에서 2.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얼마나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성장 고물가라고 하는 비상한 경제 국면에 대한 보다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계부채가 2021년 말 1,860조로 GDP 대비 104.3%에 달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단히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달하고 있지만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과거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실패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회귀해서 법인세 감면과 부자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번지수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이고 즉시 가동한 민생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 국제 곡물가 급등, 대출 부담으로 위기감을 더욱 크게 느낀 소상공인, 미국발 자이언트 스텝 등의 여파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산업과 그 종사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이고도 파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정치 보복 수사나 전 정부 출신 장관 사퇴 압박이니 월북 공작설 등 신 색깔론 등으로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경제 위기를 헤쳐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응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기업인을 처벌해 중대재해를 방지하려는 법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제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 온 민원이 적극 반영된 내용입니다.

  대선 때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 현장을 찾아가서 재발 방지 대책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가족과 동료를 잃은 광주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아니라 법의 안착과 시행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법 개혁안을 즉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시키고 있고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일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정치보복 수사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가 하면 문제가 없고 다른 누군가가 하면 범죄가 된다면 검찰공화국의 사법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즉각 정치보복과 사법 정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거듭 촉구하지만, 정부 여당이 지금 할 일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시름하는 우리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