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약속은 지켜질 때 진짜 약속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며 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든 지 오늘로 17일째입니다. 전반기 원내대표 간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아서 국회의장 선출을 못해준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금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대대표 간의 법사위원장에 관한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의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또 합의를 먼저 파기한 쪽도 국민의힘입니다. 의장이 만든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함께 서명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국민의힘은 사흘만에 뒤집었습니다. 제헌국회 이래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파기한 이 두 가지의 주요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놓고선 야당만 ‘약속을 지켜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같은 독선과 오만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법사위원장만 무조건 내놓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백약이 무효인 고유가에 ‘정부가 뭐라도 좀 해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서야 국민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건만 “선제조치”라고 운운합니다. 유류비, 외식비, 공공요금이 이미 크게 올랐고, 7월 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치킨, 짜장면, 떡볶이에 소주까지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직장인들마저 점심값을 아끼려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물가를 해결할 리더십과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넘도록 물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대’ 회의는 없었습니다. 두 차례 경제장관회의도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당 관세를 0%로 하겠다지만, 주요 수입 돼지고기는 관세가 없습니다. 이미 환급해서 가격 안정화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 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발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까지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원이 날아갔습니다.

  천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짜기로 고통스런 민생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민생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생이 정치의 본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시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실태 점검과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당의 변화가 민생의 현장에서부터 발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북한이 5발의 방사포를 발사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충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때에도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만취한 사실까지 보도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방사포를 쏘는데도 태연히 영화를 보고 만찬을 즐겼습니다. 과연 북한 도발은 누가 막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우리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 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고도화 및 소형경량화를 선언한 후, 전문가들은 그동안 핵 실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지난주 열린 노동당 5차 전원회의에서도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언급하며, 강경 일변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10시간 동안 방사포 발사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대통령의 특별한 일정 때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확실하게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자위적 행위, 억제책이라 포장하지만, 정작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군사도발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핵 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최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1:1로 면접을 봤습니다. 또한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업무권한 추가하여 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에 이어 ‘경찰 장악 시도’를 본격화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했고 국가경찰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부활은 이러한 경찰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지금의 경찰을 남영동 대공분실로 상징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경찰로 되돌리는 퇴행적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지팡이이지 다시금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와 민심을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야욕을 당장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방사포 발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한이 다섯 발의 방사포를 발포한 지난 주말에도 빵 쇼핑에 이어 한가하게 영화관람을 하여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사포발사는 북한이 연일 ‘대적투쟁’ ‘강 대 강’ ‘정면승부’ 등과 같은 도발적 언행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험을 가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의 무력도발 보고를 받고도 영화관람을 강행 했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안보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과 이후 이어진 ‘영화인들과의 만찬’이 방해받지 않도록 방사포 발사 관련 발표를 늑장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식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 위협의 의도가 분명한 9.19 합의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전 정권을 깎아내리며 큰소리를 쳤으면, 대통령이 된 지금은 제대로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다음날에도, 초호화 만찬에 이어 밤늦은 시각에 만취한 사진이 찍혀서 국민을 불안케 한바 있습니다. 또한 밀양 산불 와중에도 부인과 용산청사에서 반려견과 한가하게 나들이를 즐겨서 빈축을 산바 있습니다.

  민생과 안보에는 주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 놀이’를 하듯 주말을 즐기는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격언을 이제라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로 고통 받는 기간 내내 기재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충분한 지원에 반대해 왔습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 때도 기재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비어 국채를 11조 원가량 발행해야 하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겨우 19조 9천억 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을 관철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지원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마치 언 발에 오줌 누듯 찔끔찔끔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3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교체되면서 기재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22년 추가 세수가 53조 원 예상된다면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으로 지방예산보조금 22조를 포함해서 62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지방선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손실보전금을 즉시 현금 지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국회 예결특위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최상대 예산실장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차관입니다. 이들은 곳간이 비어 국채 발행 없이는 대규모 추경 불가론을 직위를 걸고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추경은 물론 국채 상환까지 할 수 있는 추가 세수 53조 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추가 세수 53조 원은 올해 본예산 국세 수입 15.5%에 달하는 큰 액수입니다. 지난해 61조 원에 이어 연거푸 세수 추계가 큰 폭으로 틀린 것은 단순히 추계 오류가 아닙니다. 기재부가 고의로 세금 수입을 적게 예상하여 마치 비자금처럼 세수를 감추어 두었다가 권력 교체기에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자금을 상납한 것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1년 22년 2년 연속 세수 추계가 본예산 국세 수입의 예상보다 무려 15% 이상 틀린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월별 징수 자료와 중기 전망치 세수 추계 전망 모형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재부가 발표한 추계 결과를 아무도 검증할 수 없어 고무줄처럼 세수 추계가 늘었다. 줄었다 해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이 기재부에 이미 요구한 대로 국세 징수 내역과 거시전망치 시뮬레이션 전망 모형 등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하여 국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기재부가 대규모 초과 세수를 전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아, 세수를 은닉했다가 정부가 바뀌자 마치 비자금처럼 사용하게 한 것은 대통령과 국회, 국민을 명백히 기만한 것이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과 정치적 중립 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교육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교육부의 경제부처화’ 발언은 가뜩이나 빈번히 지명된 자격미달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교육의 시계바늘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우려를 넘어 위기감까지 듭니다.

  온 가족 장학금 독식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논문 심사로 이미 자진 사퇴한 후보자에 이어 교장 자격조차 박탈되는 만취음주운전에 상습적 논문 재탕, 삼탕으로 연구윤리에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후임 장관후보로 교육부 정상화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일꾼 양성에 올인 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웰빙 교육, 융합형 교육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낡은 유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그 상품의 판매 가치를 높이는 것을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예전 김영삼 정부는 경제장벽이 허물어진 시대에 새로운 산업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5.31 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이른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산업변화에 따라 유행하듯 새로운 학교와 학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우수수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대학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실종되었고 한국사회 고질적인 수도권대학으로의 집중과 서열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방편으로 느닷없이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 완화가 등장했습니다. 지방과 대학소멸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이를 가속화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스턴트 식 즉각적 규제 해제 대신 지방대학 특성화 방안, 대학원 수준의 산학연계 양성정책 등은 왜 검토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근시안적인 막무가내 식 교육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학교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부도 경제부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재정 감축과 구조조정 시도는 선진국 수준 미래교육에 역행합니다. 기재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문제를 대통령주제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와 왔고 학력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재정 수요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재정적 효율성이나 학생 수만으로 평가하여 일방적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초 저출생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된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군인 수 감소에도 왜 국방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똑같이 19.4%의 정률 교부세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왜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우리사회가 정말로 미래인재인 아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고민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교육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인재양성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이끌 교육이 되려면 교수학습 방법 혁신, 교원충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실현해야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사실 미래교육 이전에 기본적인 교육환경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대도시나 도심지등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어서는 과밀학급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는 도내 전체 학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급이 과밀학급입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미래인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공백으로 인한 상처 치유도 시급합니다. 정작 윤대통령이 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정원 규제가 아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인들이 학교 다닐 때 경험을 기준으로 교육, 특히 미래교육을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15명에서 16명인 과학고는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대면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왜 나머지 우리 아이들도 이들과 같은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어야 합니까.

  연속으로 PISA 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 교실에는 교사들이 두 명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전문성도 상상력도 갖지 못한 이들이 교육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치 대표도 없고 사회적 스피커도 없다는 이유로 600만 아이들을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만만히 보고 함부로 칼을 대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육 예산을 조정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교육에 방향에 대한 치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회에는 지금 경과보고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당장 상임위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만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수차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결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 원구성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지금 당장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