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22년 전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장을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대위원회를 시작하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어진 평화의 정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이 저는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북한은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신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포 발사와 북한 전원회의 이후의 강 대 강 국면에서의 영화 관람은 최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지적합니다.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6.15정상회담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강 대 강 대치구도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정신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생문제 또 경제위기, 안보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정국을 푸는 주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너무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모습답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법사위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입니다. 결국 이 합의정신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합의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던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던지, 권성동 대표의 입장변화를 촉구합니다.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나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한 밥상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은 없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에 연일 고공행진하는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마저 4월기준 적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오찬장에서는 이런 위기감은커녕, 축하와 덕담만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앞서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당의 몽니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는 불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어제까지 이틀 연속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 대책은 요원합니다. 5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의 비중도 2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충격적입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는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라고 했고, 원희룡 장관은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콜 농도 0.251%의 만취 운전을 두고, ‘상황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만취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토록 문제가 심각한 부적격 후보자를 또다시 국민 앞에 내세운 경위를 따질 일입니다.   박순애 후보자의 자기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정황 역시,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유지(Yuji)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역시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스스로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어떻게 논문 표절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이어 법과 원칙마저 저버린 새 정부의 인사대참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문제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눈높이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임명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건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이자 복심으로 꼽히는 이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장 인선 후 치안정감을 교체했던 오랜 관행을 뒤집고, 6명 전원을 물갈이했습니다. 그리고는 독립 외청인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온 국민이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경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 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제정 정신에 역행하려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이 첫 비대위 회의라서 저는 비대위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 처음 후보군에 올랐을 때, 많은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절대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년 역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한 대책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일을 하며, 저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저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협의하고 합의된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의원·당원·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까지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당, 서로 갈라져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민주당으로 환골탈태해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지역 지방선거 패배 이후 책임을 지고 더이상 당직을 맡으려 하지 않았지만, 재선 의원들께서 전당대회까지 당의 변화를 위해 몇 달 더 고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당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시간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함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하나의 민주당으로 단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과 짧은 기간이지만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데 합심하겠습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지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연이은 선거 세 번을 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졌습니다. 그 말은 그 반성과 쇄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당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갈수가 없고 철저한 반성과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관점은 다름 아닌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할 것입니다. 당내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의견들이 표출되고 토의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 앞길을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고물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것은 우리 정부있을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외부의 충격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물가입니다. 휘발유 값이 너무나 올라서 화물사업자들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토부와 협의했던 것을 국민의힘은 어제 밤에 또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서민의 경제, 민생은 뭘로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야당은 유능하고, 철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비대위 출범에 앞서서 국립현충원에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대중보다 반걸음 앞서가라. 대중보다 한 걸음 앞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대중과 똑같이 가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과연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 자세를 가졌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노선, 이것을 국민들에게,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틈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많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저는 전국의 91명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표해서 이번 비대위에 합류한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치솟는 고유가 때문에 생존권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외 위원장들은 평소에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부대끼며 지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심과 당원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정말 누구보다 절박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에서는 늘 현장에서 소통하는 우리 원외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원외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의견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민심위반에 대한 원인규명과 평가가 있었어야 합니다. 평가와 반성은 혁신과 쇄신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평가단 구성 외에 비대위 주관의 평가토론회를 통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아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빗겨가고 국민들께 계파갈등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혁신의 동력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둘째, 당대표 선출방식도 당심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당 부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반성과 함께 능력 있는 민생중심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고달파진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집중 조명하고 불평등과 혐오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로 민주당의 방향키를 전환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생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능력 있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정치, 검찰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정부인사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등 민심에 반하는 현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한 야당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이 만족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비대위는 단순한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어야 합니다. 앞으로 60여 일 이후 있을 새로운 지도부의 탄생이 새로운 민주당, 변화와 혁신의 민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마중물을 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비대위는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임과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방향을 제시하는 비대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원인과 배경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진정한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우리의 출발을 다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생활을 고민하는 우리 곁의 평범한 사람을 대변해왔다는,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해왔던 민주당만의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며, 치열하게 토론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가치과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당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큰 힘이자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 자산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횡행하고, 내 의견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고 혁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주적 전통, 민주적 역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민주당은 선언하는 정당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두 달의 짧은 시간이지만 비대위원회의 일원으로 작은 밀알이 되어 다시 희망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