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6.1 지방선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국민께서 내린 엄중한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새기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반성문’ 대신, 국민께서 왜 회초리를 드셨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제한 없이 철저히 성찰하겠습니다. 재창당의 심정으로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원외 위원장님들을 비롯해, 당 내외 여러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정치 노선, 그리고 태도와 자세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당장 네 탓, 내 탓 싸우지 말고 냉철한 집단적 자성부터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성의 토대 위에 혁신의 방향을 잡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민생을 우선 챙기고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노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후반기 원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국회는 국무위원 등의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입법부 수장의 공백은 국가시스템 운영의 중지와 혼선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역대로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또는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가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책무는 애써 외면한 채, 대통령한테 임명 요청부터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은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굴종입니다. 일부 기관장의 공백을 내세워 청문회를 압박하면서 결격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들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드는 것 또한 국민 기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여야의 자리싸움으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국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하고,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과 혁신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책무를 이행하고 어려운 민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국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연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떤 성의라도 보여준 게 있습니까?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막말 등으로 그 함량 미달이 정호영 전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음주운전 전력의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전체 교육을 관장할 장관으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눈높이에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가당치 않은 후보자들을 추천해놓고선, 국회 청문회도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식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국회법마저 어기면서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또다시 명백한 결격 사유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통법부로 전락하겠다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국회의장 선출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사용하는 집무실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할 접견실로 바뀐다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제2부속실이라 이름 붙이지 못하고 느닷없이 ‘접견실’, ‘대기실’ 등으로 명명하고 나섰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의 꼴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미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배우자팀’ 인력까지 배치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실 공직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가짜 경력과 주가조작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눈을 속이고, 취임 한 달도 안 돼 ‘셀프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 30% 감축과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도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인사수석을 인사기획관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수석비서관은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오히려 민관합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대통령 참모 조직은 기존보다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폐지 등 청와대 관련 공약에 대해 솔직하게 파기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은 쉼이 없습니다. 연일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남북 간 강대강 대치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파업을 실행하여 일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치의 역할은 국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의 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시대적 과제를 다시 세우는 한편으로 지금 당장,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옆 주한미군 잔류 기지 이전으로 인해 또 다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은 2004년 한미 협정 및 합의서에 따라 추진되었고, 2020년 6월에는 용산 ‘드래곤 힐’ 호텔 일대 10만㎡ 를 주한미군 잔류기지 부지로 최종 합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대통령 집무실과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최종합의를 깨고 주한미군 잔류기지 부지를 이전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의 연쇄 이전비용도 아직 제대로 추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 잔류 기지 부지 이전에 또 수천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6일 국민의힘 국방위원 하태경의원은 ‘처음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윤 대통령이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독선과 독단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는 담장 옆 미군기지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일색입니다.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를 하는 인사기획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과 소위 문고리라는 부속실장도 각각 대검 운영지원 과장,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습니다. 

행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죄다 검사 출신이 전진배치 되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상황과 우리 사회 불공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이 발탁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에는 검찰개혁입법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검사시절 대통령과 ‘카풀 통근’을 하며 옆자리에 앉았던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 인연이 부각되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의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 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5월 3일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지 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교육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국무조정실의 공무원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마저 짧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경력밖에 없는 분을 지명한 것입니다. 교육정책 문외한을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임명한 데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애 후보가 당면한 교육 격차 문제부터 시작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기도 전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정까지 섰던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중구에서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무려 2배가 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7배가 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도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하지만, 일반 국민이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사안에 대해 선고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충분한 교육정책 경력은 없는데 음주운전 경력은 있는 인물을 지명한 매우 특이한 인사입니다.

교육부는 음주운전이 매우 비교육적이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승진 제한 기간도 늘어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만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히 배제됩니다. 이처럼 일선 교원에게는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도 무관용으로 승진조차 할 수 없게 엄하게 다스리는데 막상 교육정책 수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서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자체로도 교육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인데 논문 자기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역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상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박순애 후보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타인에게 엄격한 룰이 자신들에게는 예외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상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학부모와 아이들 교원들에게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 양경숙 원내부대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은 ‘빅브라더’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정부조직법상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은 법무부 사무가 아닙니다. 현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조직 신설은 입법권 침해입니다. 

법 이전에 의전서열 21위인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 부총리,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까지 검증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인사검증조직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두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법무부가 만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으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당장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 검증부터 심각한 논란이 불가피 합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윤 정부의 인사의 추천부터 최종 검증까지를 검찰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인사에 대한 통제를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윤석열 식 법치주의입니까. 당장 검찰독재, 검찰공화국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한편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0.25%씩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했지만,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더 많이 올라 5.4%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9개의 가격이 상승했고 외식물가는 지난해보다 무려 74%나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탄과 자조가 난무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존금리가 0.25%오를 때 마다 이자부담이 3조 3천억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9개월 사이에만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액이 82만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안에 최소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77%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중 채무자와 2030대 ‘영끌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기업대출이 32조원 넘게 늘어났는데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대출이 77%를 차지합니다. 오는 9월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이 종료되면 그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업황 경기전망 지수는 86.1이고 소상공인의 6월 전망경기지수는 87.1로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물가를 금리인상 정책 중심으로 잡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가로운 수준의 대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급등이 수입 원자재 등 공급요인이라면서 국내 유동성 긴축이라는 대처가 정답인지도 의문입니다. 금리인상이 물가를 안정시키지도 못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만 가중시키고 경기만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서 법인세와 상속 및 증여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자감세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고 조 단위의 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에는 그렇게까지 인색하더니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서민, 저소득층에만 전가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무엇보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과 고금리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