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출퇴근제를 선언하실 모양입니다. 11일 수요일에는 8시 반에 출근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일에는 9시 10분,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하셨습니다. 매일 40분씩 늦어지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많을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북한 위기, 민생 위기, 취임 첫 주에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할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은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섭니다. 지각을 면하려고 비좁은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고, 몇 번의 환승을 거쳐 기진맥진 출근합니다. 저도 경기도민이라 잘 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최소한의 성실함을 요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병 사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사병 월급 2백만 원 공약을 파기하더니,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장병 복지예산을 대폭 깎았습니다. 장병들의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낡은 생활관을 고치는 예산을 포함해 모두 2천억 원에 가까운 장병복지 예산을 통째로 날렸습니다.

  장병복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선거 전에는 주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니 뺏어가고, 이런 거짓말 정치,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장병복지는 국가안보의 주춧돌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군인은 군의 병력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군인도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와서 협치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는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는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합니다. 광주 망언 김진태를 사퇴시키고,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아직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극우단체와 절연 선언이 우선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곧 정책이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공정은 무시해도 좋다, 아빠 찬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신호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자녀에게 가짜 경력을 선물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교수가 교수 친구를 동원해 자기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불법 편입학을 해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는, 정말 공포 그 자체일 따름입니다.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김규현 국정원장 내정자, 또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이 두 사람을 발탁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인사 원칙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상식에 부합하는 분들로 다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협치와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두고 소주나 한 잔 하며 뭉개는 방식으로 만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에 술 마시자고 제안한 것을 마치 민주당이 거절한 것처럼 대답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인사 참사부터 정리해서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지난주, 우리 당의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주말 동안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출발점인 인천 계양구와 배수진의 각오로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울산광역시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당원들의 승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굳센 기백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어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인물과 정책으로 승리를 일궈내겠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할 선거판에 정부여당이 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김은혜와 싸우지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막말과 흑색선전으로 여야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흑색선전까지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3총사인 ‘김진태, 이장우, 김태흠’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용석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을 두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플레이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한 장 찍는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부터 하던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대화의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우리 당에 대해 막말성 욕설과 저질 언론플레이를 계속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후과는 온전히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회와 소통의 문을 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여 준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독선으로 국민과 싸워 이기려는 자세를 내려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국민통합과 여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일주일 만에 국민이 불안해하던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는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는데, 관저와 사저를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NSC 회의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NSC를 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 미국 국민을 위한 NSC는 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NSC는 안 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한가로운 백화점 쇼핑이 아닙니다. 국민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가 안보 태세는 잘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당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업무지침과 대응과정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국회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이미 민주당 소속 각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을 독려 중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께 충분한 위로가 되도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가 제안한 사업에 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첫 국회 방문에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협치를 원하신다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입법부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을 말이 아닌 결과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새 정부의 첫 단추는 입법부 수장이 중재하고 여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집무실과 관저의 이전,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점철된 내각 인사들의 임명, 대검찰청 분소로의 전락도 모자라 문제투성이의 비서실 인선까지, 국민 눈높이 고려나 야당과의 협력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선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격한 인사들을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셔야 합니다.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입니다. 내각과 비서실 인선이 국민을 얼마나 실망하게 했는지 지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국민통합과 여야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원칙을 지키는 협력과 책임 있는 견제로 국민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당 총괄선대위원장이신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후보와 당원, 주민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검증된 ‘진짜 일꾼’이냐,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네거티브만 앞세운 ‘선동꾼’이냐의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미 검증된, 유능한 ‘찐 일꾼’, ‘찐 인물’ 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실력이 검증된 일꾼 후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지방정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 환경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 등 강원도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강원도를 위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의심 환자만 12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50명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대북 의약품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조속히 남북 실무협의가 이루어져 신속하게 의약품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북한 당국도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등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지원뿐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 진단 시약 등의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방안이 의제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