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7
  • 게시일 : 2022-05-12 11:06:17

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512() 오전 930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하여 신속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의 입장은 보다 두텁고 보다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인수위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차등 지급 발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 파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큰 반발과 우리 민주당 등의 지적에 정부여당이 다시 최소 600만원 지급으로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소급적용과 형평성 등 국회에서 논의가 한층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만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이 한 분도, 한 곳도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은 부족한 업체도 많기에, 그 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만기와 상환기한 연장, 이자부담 지원 및 과감한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추경만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은 법제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바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채무감면법(한국형 PPP)’을 제정하고 소급적용까지 가능한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 국세 수입 343조원의 15.5%에 해당합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오차율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지난 4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은 정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가계부를 쓸 때도 1, 2만원 계산이 맞지 않으면 애가 타는데,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단 말입니까?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진행되었지만, 본회의 일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해 이미 검증하고 판단하셨습니다. 드러난 인사 한명 한명의 부적격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를 주장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장관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람을 법률적 잣대로 평가하면 정치가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수용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정호영, 한동훈,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김현숙 이 6인의 장관 후보자는 국민 검증을 넘지 못해 용인할 수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굳히기 내각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추경 국무회의를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후보자를 외교안보와 경제상황 등 당장 불가피한 사유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민과 국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양해부터 우선 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관특혜와 회전문 인사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등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약탈적 학술지까지 활용하며 미성년 자녀의 스펙 쌓기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막도록 한 한동훈 방지법도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우리 사회 공정을 실추시키는 공직자를 우리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더 이상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적격 인사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이틀 전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정부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민생을 돌봐야 하는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연쇄적 이전에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붉은색 꽃을 들고 귀신을 쫓는 것처럼 보이는 청와대 첫 개방 행사를 보면서,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독선의 그림자 속에 무속의 힘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워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대한민국 5년의 청사진입니다. 대통령이 35번 강조한 자유와 빠른 성장이라는 논리는 1980년대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까지 세계를 풍미했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입니다. 이 기간 세계는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며, 경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실패로 끝난 낡은 논리를 취임사를 통해 다시 듣게 되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심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 투자하며, 지구도 살리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면서, 화석연료 분야 일자리를 정의롭게 전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부의 집중에 따른 공정한 배분을 통한 불평등 해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책임야당으로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당면한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캐슬을 만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소한 한동훈 후보자의 두 가지 능력은 입증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카이캐슬을 능가하는 아메리칸 캐슬스펙 쌓기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끝내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끝내 거부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는 이른바 버티기능력입니다. 후보자의 딸은 언론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싣고,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필 논문을 게제하고, 미국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 200만원을 주고 앱을 산 뒤 이를 본인이 만든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쌓는 것이 윤석열표 지성주의이고 자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스펙 쌓기에 대해 입시에 쓸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칸 캐슬에 입성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일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권대표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이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도 실력이야 너의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했던 말과 다를 바 없는 표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의 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들과 딸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을 일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스카이 캐슬도 모자라 아메리칸 캐슬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관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위시하여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자들의 허위진술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하고 세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후보자 진술의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허위진술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때 양심에 따라 사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합니다. 3자인 증인이나 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정작 장관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최소한 국정감사 수준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공직후보자들의 허위진술 처벌 규정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른다면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간에 걸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개인의 도덕성 의혹이 한 치도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편법 증여를 위한 딱지 거래 의혹,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모친의 땅 쪼개기 매입 의혹, 장녀의 논문 대필 의혹, 무단 책 복제 의혹, 부모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 의혹 등 과연 이런 것들이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는가 싶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검사일 때의 행적도 행적과 관련된 의혹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뒤늦게 밝혀진 범죄들에 대해서조차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누구의 범죄는 수사해도 되고 누구의 범죄는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의혹도 그냥 무혐의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은폐, 휴대폰 포렌식 비협조 등으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에게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정부 조직의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새 정부의 살림살이 대통령의 일정 관련된 업무도 검찰 출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5개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보도를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조상준 전 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보 업무 역시도 검찰 출신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 때 군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요직을 장악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 정권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다시 우리가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까지 검찰 출신이자 자신의 오른팔을 임명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 임명 관련돼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정원장으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김규현 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고 시각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시기에 중앙지검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려서 체포했던 분입니다. 또한 사법 농단 사건에서도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서고 헌법 정신을 내팽개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도운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기상 원내부대표

  현재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시절 밀접한 친분 있는 분들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위원 5명과 대검검사출신 명망과 비법조계 전문가 3인 등 비당연직 4명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사시절 사적 인연, 친분, 충성도 등을 강조하며 몇몇 인사들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총장 임명철차 원칙은 유명무실이고 오직 대통령의 뜻만 중요하다는 것인지 걱정이 큽니다.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체제에서 노골적인 검찰공화국 시도, 대통령 비선 인선 시도까지 검찰 독점 인사 행태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선점하는 과정은 더욱더 공정하고 독립적,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작년 1월에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위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을 살펴보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며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천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비선을 통하거나 밀실에서 이뤄지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정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고 인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립적이고 영향을 갖춘 검찰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선정에 관여하여 추천이유를 형해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4명의 위원부터 신중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천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전 낙점한 후보를 추천하는 거수기 역할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밀실 추천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며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불장군 식 독주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탱크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칠상시라는 인의 장막을 스스로 만드는 작업을 또다시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부속실장엔 장일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 내부 감사를 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부장검사, 이분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수사부터 기소까지 담당한 공안통으로 그로 인해 중징계까지 받은 자입니다.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하는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전 부장검사, 이 주진우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이 쏟아지면서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이 역시 안하무인입니다. 대통령실의 곳간지기인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검사까지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전 검사까지 정점을 찍을 그 앞에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을 검찰청으로 착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칠상시에 둘러싸여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드는 작금의 아집과 고집을 당장 거둬들이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했습니다. 김성회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사입니다. 낯 뜨거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사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격을 높이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국격을 자신의 발아래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열차에서 구둣발로 두 다리를 올리고 있던 그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들에게 가해진 구둣발을 치우고 사과함은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무너트린 국격을 지금이라도 바로세우기 바랍니다.

 

20225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