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기자회견에서 마지막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온 가족 장학금, 법인카드 쪼개기 결재, 성폭력 교수 옹호,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심지어는 방석집 논문 심사, 도대체 어디에 품격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인철의 품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입니다. 사퇴로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조사 받고 수사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고 싶으면 경찰 수사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양파도 아니고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입니다. 딸의 의대 편입 서류 특혜가 들어났고 허위발언을 본인이 인정까지 했음에도 정후보자는 뻔뻔하게 청문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오탈자까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한해 사이 40점이나 점수가 올라 편입학에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관 청문회에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 정호영 이외에도 혼자 세상의 정의는 다 가진 척 하며 뒤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을 일삼은 한동훈까지,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뿐입니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 장관 한명, 청와대 비서관 한명도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공약의 세부 계획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책방향을 지시해야하는데 부처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을 얼마씩 지원할 것인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는 왜 필요합니까.

  공약은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뜻에 따라 5천만 국민이 염원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어기고 차등지원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고 말해 사용자인 소상공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 27만 가구 이상이 앞으로 1년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적자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부담의 노력은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면 됩니다. 당선인의 제 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인수위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는 인수위로 남고 싶지 않다면 말뿐인 과학적 보상이라는 말 대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구체적 손실보상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추경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찰정상화를 위한 개혁입법이 마침내 완료됐습니다. 70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법치를 교란하던 특권검찰 시대가 그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정치군인, 정보기관, 경찰에 이어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기관 선진화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모든 권력기관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할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유린해 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과 전관부패의 특권카르텔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사법체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 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불법, 특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석열 당선인의 자업자득입니다. 국민도, 민주당도 참담한 심경입니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김인철 후보자보다 심각한 결격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 합니다. 국민의 검증 자리인 청문회에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제로’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핏대를 올렸지만 전관 부패, 부동산, 부인 그림 문제까지 산더미 같은 의혹은, 이미 “그렇게 살아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텐데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청문 태도까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랍니다.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 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이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결코 관중이 아닌 심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인수위는 향후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 GTX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과제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여론에 부딪히자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올해 마스터플랜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습니다.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 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차기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선인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어제 국무회의까지 의결돼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폐지, 국가 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당부였습니다. 24년 전 대검찰청에 내걸린 휘호는 여태껏 검찰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은, 스스로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든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개혁의 물살을 거스르려 한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이 도입되었고, 이번 개혁 입법 완성으로 ‘검찰 기능 정상화’의 큰 틀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인철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입니다. 정상적인 검증만 거쳤어도, 애초에 국무위원 후보로 거론될 수조차 없었던 인사입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3일째입니다만, 국민 의혹 해소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명 과정에선 부실 검증을, 지명 후엔 의혹 감싸기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오만과 안면몰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셀프 특혜부터 수천만 원 쪼개기 결제, 도비를 유용하고 도정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등 온갖 비리 의혹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자료와 설명은커녕, 시종일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식의 말장난과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준비기간 내내 개인정보라며 아들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유명 로펌에 고등학생 딸이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체험 참여에 불과하다’고 뻔뻔히 답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20억 원을 받고 4건을 자문했다고 반복했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했습니다. 대가와 실제 한 일 사이의 그 먼 간극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간은 김앤장이 ‘총리찬스’를 쓸 차례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2013년 김용준, 2014년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이유는 ‘전관특혜’ 때문이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사퇴는 ‘불공정, 몰상식이 몰고 온 인사 대참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은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감정은 허탈과 짜증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끌수록, 비리 의혹만 곱절로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핵심 공약들은 선제 파기됐고, 살아남은 공약들도 대거 후퇴했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이 후퇴하자 “줬다 뺏느냐”는 20대 남성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경기도 선거 개입으로 비판받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당선인 따로, 인수위 따로’ 완전 따로국밥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고통과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재벌 규제’는 빠지고 ‘재계 요구’만 담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1호 공약 파기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국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는다”는 안 위원장 망언에 소상공인들은 “감히 소고기를 사 먹어서 죄송하다”, “소고기 안 먹겠다. 대신 600만원 균등 지급 공약 지켜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입니다.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분들이 죄송하다고 하는지, 이것이 윤석열식(式)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더니,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찰떡궁합에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 국민과 함께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와 복지, 경제 등 3개 분야 12대 우선 과제 선정도 마쳤습니다. 추진기구 만드는 데는 합의했으나, 그후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통공약 이행의 시작은 ‘완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완전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비지원법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약 파기 책임을 인수위에 떠넘기지 말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이제라도 논의 테이블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차기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워낙 공약파기 논란이 벌써부터 시끌시끌해오던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은 2025년 뒤로 밀린 데에다 급여에 적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로 논란, 분란을 그렇게 일으키더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연간 40조가 추가로 필요한데 방법은 맨날 세출구조조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사과드릴 것은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길 권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현안인 2030 엑스포 유치 및 성공적 개최는 외교안보 현안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2030 엑스포의 핵심 인프라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이행계획에 언급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기채 아래 지난달 중순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소중한 주춧돌을 놓은 바 있습니다.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인수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에는 후퇴도 변심도 없길 촉구합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은 차기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견인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 둔 분이 국정 운영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계양,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내 동행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 공정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윤 당선인은 다음주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선거법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취임을 일주일 앞둔 대통령 당선인 역시 그 영향력은 대통령이나 다름없고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방문한 지역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곳들인데 그런 곳들만 콕 집어 방문해놓고는 민생을 챙기러 왔다는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러 간 것이라면 자당 후보들을 대동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피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자당 후보 선거 운동,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심히 우려됩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어제도 시민배심원단 경선으로 진행된 4곳에서 청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4곳에서 무려 3곳이 청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김승현, 경기 광주시장 후보 동희영, 경기 오산시장 후보 장인수 후보입니다. 후보자의 비전과 토론을 끝까지 함께 했던 시민들이 뽑은 후보인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후보입니다. 본선에서 이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0일 열릴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 준비로 국회가 분주합니다. 취임식 장소를 국회로 정했다는 것은 국회의 넓은 공간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국회로 모여드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넓은 공간으로 치면 용산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공터도 있습니다. 국회 앞에는 여러 절실한 요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로 24일째 곡기를 끊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은 각 시민들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국회에 모여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취임식 진행을 위해 국회 앞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라고 취임식 준비팀과 국회 사무처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는 이상 시민의 절절한 요구와 함께하는 취임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박한 요구를 취임식에 초대하지 못할망정 눈앞에서 치우라는 태도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회 앞 농성장 철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에 동의하는 것이라 이해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역시 국회 앞 시민들의 농성장을 지켜줘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국회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농성장이 강제 철거된다면 국회에 그만한 오명도 없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