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우리사회 그림자에 가려진 국민들의 절박함과 답답함이 담긴 마음을 담아 조금 따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합니다. 필리버스터 전쟁 중에 뭔 차별금지법이냐고 하실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차별받은 이들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단식농성 중인 두 활동가가 위험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 아동의 생존도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들 하십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미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국민 71.2%가 이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같이 공동비대위원장 해서 차금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같이 지켜 주십시오.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지만, 평생을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는 분들의 고통보다 심하겠습니까? 법 제정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새 정부의 50조 원 이상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대하면서 재기를 꿈꾸던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6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허나 6백만 원 이상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던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맹비난하면서, 당선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하신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말뿐인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이 이 공약을 파기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당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을 하려면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야가 진영과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항,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 소급보상, 간접 피해업종까지 보상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지원 기준자료 공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분리, 업종의 차이를 고려한 산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찰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정상화를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법을 헌재로 들고 가 오늘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국민의 힘, 정말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는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민원서류 발급기입니까.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도 꼼수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위헌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특권 지키기와 선거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헌재가처분신청과 국민투표라는 저열한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입니다.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도 파기했고, 이젠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연기라던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도 철회했고, 이런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시장 불안을 조성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홍보전단지를 찢어버린 것이 아닌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부동산 공약 뿐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계약 내용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파기’를 즉각 중단하고, 못 지킬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특혜로 호의호식해 온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러려고 투표했나?”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희생과 헌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어야 합니다. 대형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 스카우트를 위해 몸값을 올리려는 스펙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 판사는 물론이며 ‘고위공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한덕수 저지법’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동연 후보의 제안이기에 그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지, 청렴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둬선 안 됩니다.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의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 볼 수만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마저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법안심사 과정에서 뺐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여야합의문 5항을 찾아보십시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관해 사개특위에서 논의한다고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합의를 파기하더니, 의도적인 ‘거짓말’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구성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페널티는 파기하는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서명한 합의문을 소통령 ‘전화 한 통’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사과나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위헌적 억지주장인 국민투표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은 2018년 국민의힘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남 탓 생떼입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월권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니,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에 섬뜩합니다.

  ‘연기 피하려다 불 속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검찰’ 구하려다 협치를 망치고 민생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합의안에 따른 관련 입법과 후속 조치를 꿋꿋이 추진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선공약 후퇴와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1,000만원 방역지원금’이 사라졌습니다. 미루고 미루더니 취임을 열흘 앞두고 인수위가 꺼낸 선물은 ‘약속 파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금액도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추경으로 또 미뤘습니다. 일괄 지급 약속을 파기하고는 ‘과학적 추계’라니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현학적 수식어를 붙인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었던 소상공인들께는 ‘대국민 사기극’일 뿐입니다.

  부동산 공약도 ‘뒤통수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정밀진단 면제 공약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관련 공약도 접었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습니다. 말 바꾸기 또한 처음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약 이행률을 최대 60% 내외로 정했다고 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의 절반 이상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입니까?

  당선인이 머물 집무실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관사는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고르고 또 고르며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굳이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하면서, 정작 민생과 경제는 뒷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피해 받아 온 소상공인 회복이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약속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한국형 PPP법, 채무재조정 등을 차질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중에 폭탄들이 있습니다. 부실 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후보가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윤석열 인수위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레드카드 한 장만 받아도 퇴장입니다. 하물며 국정을 운영할 국무위원 후보들입니다. 19명 모두가 퇴장감입니다.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도 무려 9명입니다.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와 특혜의혹이,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로비왕, 횡령왕, 갑질왕, 찬스왕, 탈세왕, 해고왕에다가, 왕중의왕인 한동훈 후보자까지, ‘왕들의 귀환’입니다. ‘김인철, 정호영’ 후보자는 무려 10관왕입니다. 퍼펙트. 당선인과의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막이 되어 검증을 패싱한 결과입니다. 9관왕 ‘한덕수’ 후보자는 ‘슈퍼 로비스트’로서 김앤장에서 20억이나 받았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탈세왕 ‘이상민’, 셀프찬스왕 ‘원희룡’, 왕중의왕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 모두, 국민 상식을 넘어선 의혹들로 가득합니다.

  다음 주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을 묻어둔 채,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허위답변한 후보만 16명입니다. 후보자들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민주당은 인사 참사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과 비리, 특혜로 넘치는 의혹을 국민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따져 물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 공천 배심원 경선을 실시합니다.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은 현장심사단, 전문심사단, 국민심사단 그리고 권리당원이 투표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배심원제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모두 청년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합니다. 현장심사단 심사에서는 배심원들이 각 후보가 직접 비전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ARS 조사나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후보들의 약점과 강점이 포함되어 평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보다 적절한 후보임을 증명하는 멋진 경쟁이 될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라는 오명에 법 앞에만큼은 누구라도 공명정대하게 판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임 전 판사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부당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남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권한도 없다는 법원의 논리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조사국 중 최하위입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오늘 정부는 야외 마스크 자율화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희생과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활력, 체감 경기, 생활 소비, 피해지역 대책 등의 경제 원상회복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수·수출·관광·투자 등 경제 활력의 원상회복을 위해 법 제도 정비와 정책자금 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영업, 골목상권 등 체감 경기의 원상회복을 위해 월세와 이자 대책이나 대출 유예제도 등 맞춤형 손실보상과 회복 대책이 조기에 제공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소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들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별 피해 상황 파악과 대책들도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일들을 계속 뚜벅뚜벅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과 인수위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약 올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실보상이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의무적 성격인 손실보상에서 의무가 없는 피해지원금으로 바뀌었고, 일정하게 나눠주기로 한 지원액도 손실에 의한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약속과 합의를 파기하는 것에 이골이 날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 무게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어제 아동학대 피해로 별이 된 정인이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린 생명을 끔찍하게 죽음으로 몬 것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범죄에 더욱 강력한 대처와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정인이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아동이 없도록 주변에서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속속 확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1호 공약인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를 중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액이 54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과학적 방역,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고 일곱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왔던 터라 어제 인수위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민생 분야 코로나19 비상 대응 로드맵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발표 내용에는 지원 액수도 없었고 손실 보전 소급 적용도 빠졌습니다.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지원 방식도 바꾸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50조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과학과 공정을 내세우며 수정 파기하겠다고 사실상 공약한 것입니다. 정작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총 보상 규모와 보상액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새 정부와 국회로 떠넘기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한 적은 없다. 정확한 손실 규모 계산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현 정부는 왜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자화자찬하는 안철수 위원장의 말씀에 자연스레 낯이 붉어집니다.

  또 인수위는 0에서 12개월까지 아이의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부모 급여를 1년간 지급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것도 윤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연 3조 1천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부모 급여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할 거라고 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당장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권 임기 중반 무렵에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고 인수위도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이제는 지원책을 마련한 후 천천히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도 늦추고 지급도 200만 원 월급이 아니라 조금씩 올려주고 전역 시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준다는 건지 안 준다는 건지 들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이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 예산 대책도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국제 경제와 국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식 정책, 밑돌 빼어 윗돌 괴기식 정책, 조삼모사식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트렌드가 될까 걱정입니다. 선거 때는 과학과 데이터를 앞세우고 국민들께서 솔깃하실 만한 미사여구로 분식되었다가 정작 납기일이 다가오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없고 ‘앞으로, 나중에, 천천히, 여건이 되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와 같은 말장난으로 눙치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국민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2022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