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의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채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미제출된 자료만 70% 이상입니다. 김현숙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보균,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를 못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요구’가 아니라 ‘과도한 의혹’인 것입니다. 지금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 당선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가 ‘끈끈한 인연’을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 검증 없이 국회 인준은 없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사 청문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 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게 하고 남에게 가혹한 후보가, 과연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인수위가 준비하는 손실보상책은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사실상 제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 지원도 대출만기 연장,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간접적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선 즉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말입니다.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셈입니다.

  당선인도, 인수위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국가의 강한 책임을 요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900조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를 재조정하고, 탕감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곧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법인 ‘한국형 PPP법’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현재의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가 딱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에 대하여 여야 모두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장관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에 여야 합의안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혹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거치고 합의안에 서명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은 경우는 사상 처음입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위’가 흔들리는 것은 70년간 누려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제원 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집무실 이전이야 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투표인명부 작성에 관한 부분이 헌법불일치로 위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현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되고 좌절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2020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스위스나 대만과 같이 연금개혁, 병역제도 개편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는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등 정치교체를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 힘은, 권력의 분산과 정치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헌법 72조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서영교 행안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검찰, 경찰 관련한 기소와 수사 관련한 우리 합의안은 권성동 의원과 박홍근 대표께서 의장 주재로 직접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합의한 합의안이잖아요. 최종적으로 서명하고 합의한 합의안인데 제가 합의한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냥 볼 때는 당연히 합의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국민이 잘 알 수 있게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렇게 보도를 해 주시면 국민이 훨씬 더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과 논란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수위가 장관 후보자들 졸속 검증, 졸속 지명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경찰이 빨리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저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원장인 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위원이신 박재호 의원, 이해식 의원, 임호선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고영인 의원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그동안 몇 번에 걸쳐 보았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의대, 경북대 병원 원장이던 시절에 아빠 찬스로 아들과 딸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입학한 내용이 전부 다 ‘아빠 찬스에 의해서 편입학한 비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편입학하는 과정에서 다른 점수들은 점수가 좋지 않은데 면접 점수를 만점 맞아서 편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심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경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관련한 내용은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수사본부는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고발이 있었고 온갖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수사본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의 눈치 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의혹들을 샅샅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오지 않는 국회를 무시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안부장관 관련해서 10일 만에 임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황당합니다.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저희가 찾아보니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자동차가 11차례나 압류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행안부장관의 자격이 있을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자동차세,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을 내지 않아서 차량이 11번 압류되었다고 하니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권층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

  제가 행안위라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연구를 하고 만났습니다. 영국에 가서는 ‘검찰은 기소만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NCA라고 하는 국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중요한 범죄 관련해서는 검사 출신, 경찰 출신, 국세청 출신 등 곳곳에 사람 약 9천여 명이 모여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히려 경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다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만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리고 수사 인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무제한의 권한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검찰 정상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의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보니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국방부 부지를 직접 방문해 집무실 이전 사항을 살폈는데 현재 훈련 중인 상황이어서 짐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사일정도 변화가 많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 대사로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졸속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국방부는 5년 내내 사무실 이전과 이사를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의 이런 불편은 가히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역대급 열병식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불필요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단순히 장관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외빈 행사로도 쓰이는 외교부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어떠한 대안이나 협의도 없이 당선인이 쓸 것이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소통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호기롭게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당선인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몇 주 사이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너무 좁고 낡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까?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논의와 결정, 발표 과정이 오락가락 했을 뿐 아니라 밀실 논의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의 관저 결정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관저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둘러보듯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당선인 배우자가 최후 결정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5년짜리 전셋집을 고르듯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격과 국민의 삶, 국익, 국민의 불편은 모조리 무시한 채 본인 살 집만 찾고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 살 집부터 쇼핑하는 꼴입니다.

  또한 한남동 해병대 사령관 공관과 육군참모총장 공관 역시 경호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요구가 본래는 한 개의 공관을 요구했다 이제는 세 개의 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를 내쫓고 또 어디를 비워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은 어디서 지내고 우리 군의 지휘관은 어디에서 지내야하는 것입니까. 취임도 하기 전에 우리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공관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졸속이고 일방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국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갯불에 콩 볶는 듯한 집무실 이전,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가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와 판검사, 정치인, 유명 연예인,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중 잣대라면 법치는 불가능해집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는 언론과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재벌 총수 열 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경총 등 5단체가 지난 4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 10여 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언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앞장서서 이재용 사면 여론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벌 총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도 치열해지는 반도체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며 이재용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경제 5단체에서는 빠졌지만,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단체들은 매번 경제위기론을 들어 뇌물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주요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친재벌 언론에 의해 ‘경제 살리기’로 포장됐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국민 여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선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사면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정치권력이 교체될 때나 정치권력이 이권을 챙길 때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핑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통 큰 기부였습니다. 레퍼토리는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 하나가 바로 오너리스크입니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투명하지 못한 경영은 기업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0대 경제 대국이 됐지만, 재계는 여전히 총수 사면이 최대 주요 민원입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대통령의 시혜적 사면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는 절제되어야 합니다.

  ■ 신정훈 선임부대표

  검찰개혁법안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필리버스터라는 차선의 프로세스가 가동됐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셨지만,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을 야당이 끝끝내 거부한 것은 깊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추인한 합의문이 한동훈씨의 한 마디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 쉽게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110명 국회의원 위에 윤핵관 1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오죽하면 “윤핵관의 파워를 계량화하는 수치가 드디어 나왔다”는 국민적 조롱과 자조 섞인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시간끌기용 가짜 합의’, ‘합의를 빙자한 발목잡기’ 라는 신종 협상 전술의 등장입니다. “합의하고 뒤집기 전법”으로 벌써 6일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 부끄럽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검찰개혁법을 향해 “국민이 피해보는 법”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형사사법 독과점을 막고, 남용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보복성 수사,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짜맞추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난 70년간 ‘왜곡되고 뒤틀린 검찰 수사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보복성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MBC PD수첩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인권침해 수사,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 칼춤을 추었습니다. 저 역시 과거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권의 직접 피해자입니다. 군사정권을 보위하는 공안 검찰에 의해,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집요하고 악의적인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준비한 검찰개혁법안은, 지난 70년 검찰의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며, 기울어진 검찰의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민생입법’이었습니다.

  “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이면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70년 흑역사도,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도, 검찰개혁 이라는 한 줄기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의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취임 후 한 달간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반포대교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경호를 문제로 시민 출퇴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출퇴근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께 전혀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동안 했던 말인데요, 당선자께서 솔선수범해서 주 120시간 근무를 빡세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시간씩, 5일을 풀로 근무하면 됩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도 일거에 해소하고, 역설적으로, 당선자께서 주 120시간 근무라는 '새로운 노동 환경'의 모범을 보인다면, 그렇게 강조하셨던 '유연한 노동개혁'도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형 FBI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증발했다. 그리고 한국형 FBI설치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1년 6개월 후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이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받거나 하는 것들을 우려한 이유다. 민주당이 이런 조항들을 들어냈다. 넣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 주장에 따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보도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장 중재안 8개 항 중에 조문화가 가능한 것은 2항과 4항뿐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합니다. 한국형 FBI설치, 그다음에 그것의 전제조건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남은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1년 6개월 후에 명확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이 떼어진다.’라는 것을 부칙에 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게 ‘민주당이 원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에 저희 민주당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될 때 ‘한국형 FBI설치, 1년 6개월 후에 된다.’라는 내용하고 나머지 2개의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도 1년 6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된다.’ ‘검찰로부터 분리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꼭 넣어서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부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