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아침서부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지도부의 끈질긴 협상과 박병석 의장님의 큰 결단으로 오늘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을 다루는 순간인데요.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법률생활을 왜곡시키고 짓눌러 왔던 큰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정말 저희를 더 흥분하게 했던 것은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수사기관을 선진화하고, 또 검찰을 정상화하는 미래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는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지 정말 지혜와 힘을 모두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성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에 합의할 때의 그 생각, 우리 검찰을 보다 더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만들어 나가는 데,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검찰 개혁 방안이 절대 어떤 범죄 수사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했던 그 판단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망한 기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런 아주 이성적인, 건설적인 생각들이 모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개혁의 노력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이고, 저희의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총에 들어오면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민투표에 부의하자’, 인수위 차원에서 이런 검토나 논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 통일의 문제입니까. 저는 과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꿋꿋하게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자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밤 늦은 시간까지 법안을 처리해 주신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힘을 다해 수사·기소 분리법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법무장관 후보자의 한마디에 굴복하고 여야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아바타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한 바와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의 가치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국민주권인양 위장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의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의회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님들,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시부터 1시간가량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합의사항에 따른, 합의사항 범위 내에서 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합의사항, 합의 정신에 입각에서 입법 추진을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향후 국민의힘과의 협상과 대화, 타협에 설 자리는 없다.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는 어렵게 도출한 이 합의사항을 일거에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이 입법 사안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로 뒤집어서 초헌법적으로 뒤집는 윤석열 당선인께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해온 것처럼 의장이 중재안을 냈고, 이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오늘부터 바로 지켜주시라 말씀을 드려서 오늘 5시로 본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법사위의 과정에서 10년 만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이후에 이를 정면으로 짓밟는

  무도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석 점거입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위원장석 또는 국회의장석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계의 대상이고 바로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려서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의장께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또는 회의장 출입 방해 등등의 국회법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을 어제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겼습니다. 일각은 얼굴이 붉어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까지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정당한 의사절차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의장께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호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또 재물이 손괴됐습니다. 모든 것이 국회법에 다 명시된 내용들을 어긴 것입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국회가 말 그대로 폭력의 현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의장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하고 회동을 마치고 의장께서는 최종적으로 5시에 오늘 본회의 소집을 결심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성은커녕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저렇게 본인들이 연좌 농성할 때입니까. 참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당한, 하지만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박병석 의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제 심야까지 정말 수일에 걸쳐서 심사와 협상 또 어제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 의원께는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이 현장에 있다 보니 본인이 시장 출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빚이 있었고요. 또 법사위는 의원님들 중에서 애초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동참해주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윤석열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주장, 참 기가 찹니다. 이미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인하고 인수위,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통해서 확인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초점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온통 지방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는, 사로 잡혀 있는, 그래서 협치를 부정하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 당선인의 이 인식,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마저 부정하면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이 현실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결기가, 그리고 단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야 합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총에서 무수한 토론을 하셨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 권력기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기능 정상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설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고 함께 결기를 모아주실 것을 정말 가슴으로 호소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