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 방해에 올인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 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이 진행됐고 이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은 지속해 가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와 같은 국가적 반부패 수사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제 정당과 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참사가 실망을 넘어 국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의혹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쏟아집니다. 윤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각의 능력주의는 아빠찬스, 특권과 특혜, 내로남불에 다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 참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오만함입니다. 국민 모두 “NO”라고 하는데 나 홀로 “GO”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민심에도 인사청문회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시기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의 김앤장, 무역협회 43억 보수로 확인된 슈퍼 전관예우가 윤 당선인이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기업 사외이사에서 공직으로 직행한 후보자 7명의 이해충돌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미 여론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정호영 후보에 대한 부정의 팩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와야 인정하겠습니까.

  불량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더니 윤석열 당선인은 불량 인사를 내세워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점철된 이번 인선은 당선인의 사적 인연을 기준 삼아 제대로 된 검증을 패싱한 결과입니다. 인사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책임지고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인수위가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강력한 비판을 받자 하루 만에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 철회를 철회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공약 철회 오락가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입니다. 인수위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인, 정부 관계자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지 진심으로 헤아린다면 이렇게 쉽게 오락가락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중소기업인들께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미 두 건의 납품단가 연동제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기 검토가 공약 철회에 다른 말이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660만 중소기업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납품단가 연동제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우리당의 검찰개혁입법 노력을 ‘입법 쿠데타’ 운운하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입법쿠테타’라고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검찰개혁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따르면 검사는 영장을 신청할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 그 어디에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차 검찰개혁 당시에도 국민의 힘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1년 4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위와 검찰은 ‘우선 지르고 보자 식의 위헌 운운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 평검사 대표가 밤샘회의 뒤에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 대표도 모임을 갖는 등 검찰의 제 밥그룻 지키기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평검사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무능한 집단으로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평검사 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과 보복 기소 사건, 룸살롱 향응 검사 불기소 사건 등, 검찰의 불공정한 과거사례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가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님은 평검사부터 검찰의 나쁜 관행을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들은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났지만,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는 한 치도 변함이 없어 더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왜 많은 국민들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생각하는지, 왜 검찰특권 해소가 필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이 ‘문재인케어’ 관련한 특감 중간감사결과를 지난 18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기획감사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인수위에 ‘중간보고’를 했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건강보험을 재정건전성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중 하나인 ‘뇌 MRI 건강보험 적용확대’는 뇌졸중 등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필수적 지원책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비용 문제로 인해 뇌 MRI를 찍기 어려워했던 국민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의료보장성 확대로 MRI를 찍어서 심각한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매우 수용성이 높은 정책인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지난 4년간 국민 3천 7백만 명이 약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과 복지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혜택을 ‘재정낭비’라고 표현한 감사원의 인식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면, 60억 자산가가 7만원 대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이나, 불법 사무장병원 개원으로 23억 원의 건보재정을 편취하는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 보고 관련 ‘감사원 관계자 발(發)’ 특정매체의 단독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매체 사이의 ‘야합’도 문제이고 ‘감사원의 정치화’도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덕적 일탈 수준을 넘어 범법 행위로 의심되는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차고 넘칩니다. 의대 불법 편입, 전관예우, 부동산, 친일, 병역 면탈 등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입니다. 이런 의혹 투성이 후보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장관의 자격이 있는지 임명이 강행된다면 부처의 장관의 면이 제대로 설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인사 참사의 백미 중 백미라 꼽히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자식들 열심히 살았다. 불공정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공정을 부르짖던 윤석열 당선인도 정호영 후보의 내로남불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시각에는 이것이 이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정도로 불공정 투성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전자공학부 학부생 시절 19학점 수업을 듣고 주 40시간을 학생연구원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공대생이 한 학기에 19학점 수강도 모자라 주 40시간을 연구원 활동을 한다고요. 심지어 그 학부생이 KCI 논문 두 편의 공저자로 기재되었다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그 많은 과제는 다 어쩌고 연구원 인턴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석박사도 하기 어려운 KCI급 논문 공저자가 되었는지 심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묻습니다. 아빠 찬스 없이 순수하게 자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지 자녀 의대 편입을 위해 만들어진 스펙을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아들은 이대남에게 가장 민감한 병역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편입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자녀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정 후보자 자녀가 받았던 혜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모두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인지 정호영 후보자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내로남불을 뛰어넘는 ‘윤로남불’, ‘새 차를 뽑았는데 시동도 안 걸리는 똥차’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를 지지하는 여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내각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능력이 부정과 비리 능력이었던 것입니까.

  더불어 장관 후보자들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들이댄 도덕적 기준에 자신의 행위가 부합하는지, 과연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운운하며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만 더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식 먼지 털이 수사입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조차 장관 임명 반대에 나서고 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최선책입니까. 교육은 지식만이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고, 교육자는 지식은 물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 교육하기도 합니다. 국가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삶이 온갖 의혹과 문제들로 얼룩져 있다면 그가 만들어 낼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육도 망가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자로서, 교육정책 책임자로서 기본 소양과 도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여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까지 따져볼 중대사안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제로 교내 시설물 설치를 약속했다거나, 학교 기숙사 관리 운영 권한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양도하여 셀프 특혜를 준 것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일 때 자녀가 경쟁률 높기로 유명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합격해 2년간 장학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 4만 달러가량의 학비와 생활비, 가족수당과 왕복 국제항공권 등을 지원받는 장학 프로그램 합격에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으로서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자료 요청에 묵묵부답이니 더욱 의심은 커져 갑니다.

  또한,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가 사학비리인데, “비리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국회 공청회 발언은 당시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학비리를 비롯한 고등교육에 대한 반성이나 개혁 없이, 예산 지원만을 강조하는 이가 수십조 교육 예산 편성권을 갖는 교육부 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은 비리사학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8년 간 총장으로 지내기도 했던 학교의 학생회가 직접 나서 장관 임명 반대 성명문을 발표할 정도로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규제 완화와 등록금 인상만을 주장하며 8년간 불통 행정의 진수를 보여준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 시절까지 합해 자신이 수십 년 근무한 학교 학생들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차일피일 청문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된 의혹들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기본권 보장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어제는 올해로 마흔두 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현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면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밀려듭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단지 집을 나서서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기 위해 몸과 휠체어에 쇠사슬을 묶어야만 합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함께 생활할 사람을 선택하고,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자유를 시설에 사는 이들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시설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입니다.

  장애인들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 외쳐 왔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정치의 부족 때문입니다. 최근 장애인 지하철 탑승 투쟁으로 장애인 권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의 관심은 장애인이 만드는 불편에 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차별 해소에 큰 책임을 지닌 자들이 오히려 그 불편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사회의 장애인, 아동,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현실을 보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장애인 차별 외에 성적지향이나 학력 등에 의한 다양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으로,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모든 차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외교 시험대가 될 한일정책협의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인으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역사의 소용돌이와 상처를 드러낸 드라마 ‘파친코’가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식민지 시대의 조선에 대한 일제의 만행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라도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조선인 강제 연행이나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된 교과서들을 검정 통과시키며 역사 왜곡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혹여 한일 관계 회복을 약속하며 그간 몇 차례 일본에 매우 우호적인, 심지어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당선자를 믿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이 자행되는 이때,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윤 당선자가 파견하기로 한 한일정책협의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이상덕 국장,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윤덕민,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 당시 청와대 외교 비서관이었던 장호진 등 굴종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내 피해자와 전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2015 한일합의 주역들로 협의단이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대결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일본 자위대 한반도 상륙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당선자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얼마나 큰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하며, 또 다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힘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월 초에 양당의 대선 공통공약 실천을 협의했고 무쟁점 민생법안을 4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뿐인 약속이고 민생을 저버린 사실상의 국회 보이콧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민생 회복을 챙기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방 순회를 하면서 지방선거 개입 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힘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합시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오로지 책임져야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스스로를 사실상 경제적 사망 사태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추경을 비롯해 산재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법 또 한국형 PPP법 일명 임금 보장 프로그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법안입니다. 기재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 등 법안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합시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출근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애인 민생사대법안 통과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목 놓아 외치고 있음에도 관련법 소관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서 국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부주의로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은 역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논의가 멈춘 지 오래입니다.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회의 수업도 같이 약속했지만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진정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약속을 하신 거라면 논의를 합시다.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당선 즉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한 윤 당선인의 약속대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를 약속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초당적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살피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몰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들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검사들만이 유능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의 시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건에 법원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아니면 검사 본연의 의무를 해태한 명백한 직무위반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징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최근 사건 잘 아시죠. 부장검사 교통사고 사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혐의로 해서 기소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지대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앙선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침범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원인으로 했으면 중앙선 침범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묘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안전지대 사고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사한 사유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분들은 검사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잘못된 처벌을 받은 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유능하고 정의롭습니다. 똑같이 대부분의 경찰들도 유능하고 정의롭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유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 점에 대한 반성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