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마흔두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할 보행권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수위에 오늘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장애인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갈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일하러 가는 일도, 관광을 하는 일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장애가 있든 없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다짐해봅니다.

  어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1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출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 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저는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은 스스로 판단해서 나서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반성과 쇄신을 약속한 민주당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소수의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과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선택할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방식이라 배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던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의 공천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경선을 해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민주당 경선에 당당하고 흔쾌히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공천을 바로잡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붕괴 직전인 도덕적 정통성, 당선인이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작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께 새로운 정부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했던 차기정부의 국정 청사진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대선 이후 40여 일 동안, 윤 당선인은 졸속과 불통의 용산 집무실 강행, ‘윤핵관’들에 대한 전리품 나누기로 허송세월했습니다. 국민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작을 불안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챙기겠다고 호언장담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부동산 정책 발표 또한 취임 뒤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공약을 산산조각 내는 사이, 윤 당선인은 전국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인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스스로 공언한 약속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무면허 국정 운영 방식에 국민의 분노와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국회의 시간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검찰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어떠한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습니다. 이제 검찰의 폭주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축재의 온상이 됐습니다.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정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에 특권검찰만 예외였습니다.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검찰권을 매개로 뿌리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의 기회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을 위한 것도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특권검찰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이 어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가 부울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새로운 도전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까지 부울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지방이양일괄법’,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지닌 경제생활공동체 구성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그 첫 결실입니다.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으로 인구 800만, 지역내총생산 275조원의 초거대광역생활권이 구성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 트라이포트 구축,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 완성을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부울경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뿌린 부울경 메가시티의 씨앗이 균형발전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략공천심사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략공천심사위원회는 비대위원회의,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원회, 비대위원회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서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규는 전략공천심사위원회가 그 결정 사항이나 심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 결과는 당대표, 즉 지금은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기 전에 저는 윤리감찰단에 전략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직권 명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어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 555명이 눈물의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에 대한 소리 없는 이 저항에 깊은 연대 의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흔 두 번째 장애인의 날인데 갈등과 혐오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확대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사회 등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원행정처, 대검 등의 우려와 검토의견도 반영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경찰 개혁에 대한 법적 장치 그리고 한국형 FBI 설립을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역량의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검찰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었지만, 개혁입법의 시계를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내정치 개입 금지로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났듯이, 반드시 검찰 수사권 분리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정호영 구하기’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수진영도, 정호영 자진사퇴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마저 “40년 지기 아니다”라고 우정을 부인하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진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정의 팩트’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사법처리감입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입시비리와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며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며 사과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정작 본인이 일으킨 인사 참사, 광화문 시대 공약 파기, 공동정부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만과 독선 그 자체입니다.

  정호영 인사 참사는 윤 당선인의 무원칙한 인사철학과 용인술이 불러온 것이고, 윤석열式 공정과 상식이 파탄 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인사책임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한덕수 후보자 역시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김앤장 20억 고문료, 대가성 임대, 배우자 그림 판매, 무려 50억 차익을 실현한 처가 땅 등 곳곳이 이해충돌 지뢰밭입니다. 특히, 강호AMC가 처가 땅을 시세보다 높게 사들인 이유가 강호AMC의 싱가포르 5천억 원 투자유치를 조력한 대가 아니냐는 의혹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대로 검증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검증 비협조가 가관입니다. 김앤장 활동과 관련한 자문내역과 직무, 근로계약서 등 제반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을 뭉개고 감추자는 것으로 총리후보자로서 이미 자격미달·함량미달입니다. 문제될 것 없다면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국민검증에 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는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의혹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여러모로 마음이 가볍지 않은 아침입니다만 오늘 모두 발언은 저도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울경 주민들께는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익숙합니다. 정부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의 승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마침내 부울경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현재 776만 명인 부울경의 인구는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 내 총생산은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연합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촉매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힘이 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춧돌을 놓으셨고 김영춘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등은 이를 업그레이드해서 특별연합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민주당의 꿈에 마음을 보태주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성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늘 부족했습니다. 선거철 가끔 선전할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회초리를 맞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민주당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정치인들은 단 한순간도 부울경의 발전, 부울경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철학이고 결국 민주당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울경을 포함한 영남의 유권자분들께 호소합니다. 기어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민주당을 믿어주십시오.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아낼 힘을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오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은 20여일 활동기간동안 자리다툼이나 내부갈등으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인수위가 되지 말고, 중요한 국정목표와 과제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대선기간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께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인수위는 그 공약들을 국정과제로 가다듬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부득불 이행하지 못할 공약이 있다면 국민들께 그 사정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연일 보도되는 인수위발 뉴스는 공약의 후퇴나 축소 같은 소식뿐입니다. 당선인의 거칠었던 공약이 인수위를 거치면서 예쁘게 다듬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축기로 들어가 쪼그라지거나, 파쇄기로 들어가 조각조각 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입니다. 대선 때는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하더니, 추경시기를 늦추고 그나마 물가를 핑계로 35조원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면 이마저도 없던 일로 할 태세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도 이젠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용산 집무실로 바뀌어 귤인지 탱자인지 모를 상태가 된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군림하는 청와대 조직을 다 뜯어고치겠다면서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정수석만 없애도 나머지는 그대로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민정수석 역할을 겸한 법무부장관에 최측근을 임명하는 꼼꼼함은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325개의 공약, 1,10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재정소요는 국정공약 207개에만 총 26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고, 쇼츠 공약과 심쿵 공약, 지역 공약은 추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인수위는 그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인수위의 마지막 발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날,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와의 비교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약이 포함되었고 어떤 공약이 빠졌는지 그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출산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이런 공약을 보고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방선거 공천의 책임은 총체적으로 비대위가 집니다.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공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보도로 본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한명의 비대위원으로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받았던 심판 중 하나는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유리하게 해석하는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예외적 결단은 당내 이해관계만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번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민주당을 더 낫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민주당은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더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모시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당 구성원에게 이 일은 아주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설득력 있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저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광역시 선거에 용기를 내어 출마해 준 후보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지원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경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