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 받고 다양한 전문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 우리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한번 못보고 기소해야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고 것과 거리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검찰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봐도,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의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많은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얼마 전에 봉하마을에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문제가 되자 검란 수준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징계가 문제 없다, 징계수준이 오히려 낮다고 판결한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지만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사들이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법안에는 다시 뭉쳤습니다. 게시판에 댓글달기 전에 자기 눈 밖에 난 사람들은 없는 죄도 만들고 검사 식구들은 있는 죄도 없앴던 과거에 대한 반성문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 꼭 해야 합니다. 국민도 원하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조금 더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에서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합니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합니다.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독재 공약도 막아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하겠다, 공수처를 개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검찰의 공직자 수사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런 검찰독재 공약을 민주당이 최전방에서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주당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빈틈없이 챙기면서 기득권 정치의 교체, 권력기관 2차 개혁의 완수, 언론 미디어의 혁신과 같은 중대한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새 정부 첫 인사청문회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시급한 공직선거법부터 마무리 짓고자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오늘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선거부터 정치 혁신이 시작되도록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며 입장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치개혁특위의 김영배 간사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총에서는 언론, 미디어 혁신과 검찰 권력기관의 2차 개혁에 대해서 해당 간사들로부터 발제를 듣고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서 기득권 지키기와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제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단 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과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70년여 동안 누구의 견제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권력화 되어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부터 순서입니다. 그러한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고, 제 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 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온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의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권력기관들이 대통령과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기득권 특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언론 개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예방하고 구제해야하는 것입니다. 참언론이 가짜 언론의 선동에 밀리지 않고 바로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집중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고 친서를 보내주시고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간사님들께서 정리된 안을 의원들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오늘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화합과 단결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그리고 검찰까지 나서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당력을 하나로 모아서 입법의 실현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겠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들께서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고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