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3일(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시당 대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대전에서 인사드립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어제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의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합니다.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소수정당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지역 청년 출마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대전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적 해결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이 나이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으로 도전하는 청년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기성정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의 주체입니다. 대전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해서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공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자와 여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이들을 공천하고 당선시켜야 합니다. 청년정치 확대를 위해 제시한 청년·여성의 의무공천 비율 30%는 시도당이 반드시 지키도록 공관위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대전 시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오늘 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대전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 설 힘을 얻었습니다. 대선 후 3,000분이 넘는 대전 시민께서 민주당에 입당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에 힘을 보태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이 반성하고 더 열심히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전 시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덕특구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도약, 그리고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꼭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우주산업 도시 대전을 위해 우주국방 혁신 전략기지 조성도 서두르겠습니다. 기상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으로 대전·충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습니다.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는 ‘권력기관 선진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습니다.

  꼬리를 무는 윤핵관 내각 의혹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윤석열 1기 내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후보자들의 망언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대놓고 조롱한 사실이 밝혀졌고, 김현숙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주장을 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경제부총리 후보, 거수기 사외이사로 8억이나 챙긴 장관 후보.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도 없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장관후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술 더 떠, 한덕수 후보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총리 재직 시, 특허청 해외출원비용을 3배나 늘렸는데 그 첫 수혜자가 바로 40년 지기였다고 합니다. ‘임대왕’, ‘축재왕’에 이어서 ‘특혜왕’까지 ‘의혹 3관왕’에 오른 셈입니다. 이러니 세간에선 ‘또덕수’라는 말까지 나도는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국정실패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국민 보기에 정말 민망할 지경입니다. 오늘 2차 내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 인선만이라도 국민께 드린 약속이 꼭 지켜지길 빕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과 참신하고 유능인 인재 공천을 통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받들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이해도와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먼저 윤호중, 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님과 여러 비대위원님께서 대전을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 대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때 153만을 자랑하던 대전시 인구는 세종시로의 급격한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147만 선을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 결정과 대전시가 제안한 K-바이오랩의 인천이 선정된 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해놓고도 공공기관 이전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대전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전이 제안한 우주청 신설과 대전 유치에 대한 윤석열 후보는 우주청을 경남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지금 도 단위의 기관은 세종으로, 청 단위의 기관은 대전으로 결집시키겠다는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주도하는 첨단 과학수도 대전 건설, 혁신도시 완성과 원도심 재창조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견인, 항공우주청 유치로 우주산업 선도도시 대전 건설, 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 도모, 경부선-호남선 철도 지하화 및 대전 조차장 부지 복합 개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이 제시했던 공약과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 추진의 동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야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들께서는 5년 전 19대 대선에서도, 또 4년 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전 지역구에 걸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대전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지를 아끼지 않은 대전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혁신의 기치를 다시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혁신 공천의 실행입니다. 으레 선거 때가 되면 나타나 딱히 새롭지도 않고 재탕, 삼탕 되는 공약이나, 전혀 새롭지 않은 인물로 대전시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혁신의 메시지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전은 전 지역구에서 실력 있고 우수하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여성, 청년 시민들에게 우선 공천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구 비례대표 후보를 시민 공모와 시민 선택으로 선출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의 시민 추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구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시민 공개모집과 이의 선출에 기여할 시민 배심원단 공개모집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혁신 공약 마련입니다. 민주시민이 직접 그리는 우리 동네 필승 공약 마련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시민들이 직접 공약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선거의 변화와 정치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초로 삼겠습니다. 대전시당은 혁신 공천과 혁신 공약 마련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전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혁신하라는 대전시민들의 명령을 준행해나가겠습니다. 대전에서 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고생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당내 의견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은 민주당을 위한 의견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입법 계획으로 검찰개혁 4월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시기를 못박은 유일한 입법 개혁 결정입니다.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검찰 개혁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정치개혁법, 평등법보다도 검찰 개혁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의원총회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저는 이번 결정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의 국정 운영 평가, 다수당으로서의 국회 운영 평가로 대선에서 졌습니다.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국정 농단과 촛불의 힘으로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패배에 대한 첫 번째 반성으로 의총이라는 집단 토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대선 캠페인 중에 저는 함께했던 선대위 분들과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부가 잘해야 할 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주거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 차별, 수도권 집중, 돌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우선순위와 달리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 분들에게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만난 청년들의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나온 안기부에 끌려가는 공포와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공포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의원님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사회를 압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폭력에 대항해 온 민주당의 역사가 과거와 다른 지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게도 학생회 활동 시절 국정원이 컴퓨터를 들고 가려고 한다거나 집회를 갔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에 대항한다고 국정원에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혹은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만으로 공포를 느끼는 동료들은 제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가 달라졌고 절실한 문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검찰 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무섭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하게는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청년들에게는 국정원과 검찰의 문제보다 또 누군가가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 주택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 누군가 혐오댓글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총장의 항명에 화내는 것만큼 전세 사기로 돈 떼어먹은 사건들, 혐오 표현으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일에 더 화내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젊은 시민의 정당이 되어가는 길이며 2022년에 걸맞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다시 논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총회 결과가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습니다. 이견이 있었음을 포함해서 결과가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주는 감동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검찰 개혁 당론 채택이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박지현 위원장님과 대전 청년 후보자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되었고 오늘은 김태진 비대위원님과 전남의 청년 후보자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대구와 경남 청년 후보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청년 도전자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대위원을 맡게 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비대위에 가서 저만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비당원인 저에게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비대위원으로서 강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또 이 분위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많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를 포함한 원외 비대위원들은 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모 의원님이 ‘검찰개혁은 국민들과 한 약속개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 역시 민주당이 한 약속개혁입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이 사안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꼭 함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들 동의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약속만 지키는 민주당이 아닌, 모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