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의 잇따른 집단행동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작금의 검찰 행태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저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검찰의 70년 역사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적인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인 권력에는 충복을 자처했던 자신들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최종 목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 기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는 검찰 선진화를 위해 결론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을 예정입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며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선 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간 국민 뇌리에 남은 것은 새 정부의 희망이 아니라 일방적 불통행보입니다. 국민 여론이 갈린 집무실 이전 문제를 소통 없이 강행했고, 초대 내각 발표는 논공행상, 깜깜이 인사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장관 자리 하나로 공동정부가 깨지고 있습니다. 출항하기도 전에 배가 난파될 지경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자리다툼 하느라 뚜렷한 비전조차 내놓지 못한 윤 당선인이 어제부터 지역순회 행보는 시작했습니다. 지역 숙원 사업 약속, 국민의힘 예비 후보 동반 등 사실상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전략 행보입니다. 시급한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도 미루더니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선거판입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듯 어퍼컷 세레모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은 제쳐놓고 수차례 어퍼컷을 날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 일입니다.

  요즘 볼 수 있는 새잎의 푸른빛을 ‘신록’이라고 합니다. 당선인 시기는 신록처럼 짧지만 귀합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 편만 바라보는 선거운동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민생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국민께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립니다. 사실상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마지막 협상입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상은 해보나마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양당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침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안동에서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윤석열 당선인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오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첫 ‘대국민 약속파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교체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결단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대통령에 당선되고 2개월간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세우고 이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지난 7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뒤로 미룬 것은 인수위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교육부 통폐합 등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소위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채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후 한 번도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은 여가부를 폐지시키는 터미네이터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5년 단임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시기는 집권 초 1년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황금 같은 기간에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주무부처가 바뀌는 부서는 일을 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꼼수부리기 등과 같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인수위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 하기 위해, 조속히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탈북민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당시, 관여 검찰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다른 사건으로 유 씨를 재기소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의 판례입니다. 그 전후에 검찰의 ‘의도’가 보이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99만9천 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을 받았던 서울 남부지검 검사들의 룸싸롱 접대 봐주기 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당시 검찰은 창조적인 계산법으로 검찰 1인당 접대액을 100만 원 이하로 계산해 ‘불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대하여 또 한 번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만 원이라 불기소’한 사건과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무혐의’ 한 사건의 공통점은 그 피의자가 모두 검찰이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별장 성 접대 사건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무혐의 결론’도 기억합니다.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당했던 故 노회찬 의원의 ‘삼성엑스파일 사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 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망은 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특권 앞에 좌절을 거듭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로펌으로 받은 고액 고문료가 논란되고 있습니다. 총 4년 4개월 동안 고문으로 할동 하면서 총 18억 원가량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입니다. 고위공직에 이어서 로펌 다시 고위공직에 임명된 후 다시 로펌과 사기업 사회를 거치면서 다시 또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됐으면, 이때 ‘이해충돌’, 상황이 된다면, 만일 그동안 로펌에서 자문하거나 했던 ‘기업들과 국가 이익이 이해충돌’이 된다면, 과연 그때 공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후관예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보좌가 대형 로펌에서 무슨 역할을 했기에 그런 거액의 고문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일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고위공직자로 있었을 때의 인적사항과 정보를 가지고 자문하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고액의 고문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 후보자가 고액을 받았다는 것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의 경우처럼 비법조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형 로펌을 거쳐서 다시 공직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저희 당을 비롯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기업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어떤 의사교환을 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이해 충돌 사안을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해 충돌’과 ‘전관예우’를 방지하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의 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의 경우에 일정 정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취업 심사 통과율이 80에서 90%에 달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가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국회가 법조윤리협회로부터 후보자의 수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로펌 고문 직함을 달고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하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때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주 미묘한 제도가 한덕수 후보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고위공직자 사기업 다시 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정관예우’, ‘후관예우’식의 취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민생 대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배달 수수료 일방적 책정에 대한 논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바로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대책입니다. 물가 상승,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관리 대책으로 추가 금리 인상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채무로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취임 즉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만 나이 도입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즉시 1천만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50조 원을 투입해 취임 직후 100일 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100일 안에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직접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임기 시작까지는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논의하겠다는 말 뿐이고 어떠한 방안도 없습니다. 언제 발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습니다.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수위 출범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뭐라도 내놓아야 논의가 진척이 되고 취임 즉시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선자를 대신해 전면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출 지원 등 채무 조정과 세액 공제의 방안으로 손실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과 세액 공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이지 정부 행정 명령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7일 인수위 코로나 특위는 기재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불러 손실 보상 추계를 보고 받고 손실 보상 기준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 당선자가 하루빨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자와 인수위의 발표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피해는 결코 하나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 보상을 통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으로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높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PPP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만들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배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 배달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건당 1천 원의 정액제에서 배달의 민족은 주문 금액의 6.8%, 쿠팡이츠는 7.5%의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은 그동안 실시돼 온 정액제는 일정 기간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서 정률제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배달 영수증에 적어서 소비자들에게 호소하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배달 수수료 문제는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2개 거대 플랫폼 업체가 나눠 갖는 시장 독과점의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적정 배달료 책정을 위한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업주들은 플랫폼 업체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고 어떠한 논의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달 영수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단건 배달 서비스 자제를 읍소하는 정도가 가맹점 업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말과 규제라는 말이 함께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독점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국도 플랫폼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반독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논의의 속도를 국회가 높여야 합니다. 현 정부가 제출한 온플법이 제정되면 이용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거대 플랫폼 업체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을 막고 이용 사업자의 어려움도 조정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플랫폼 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준호 원내부대표

  윤석열 당선인의 1차 내각 인선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정 비전, 인사 철학, 검증 기준을 알 수 없는 정실인사, 논공행상 인사의 전형입니다. ‘할당이나 안 배는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이 사실은 ‘친구 알 박기’, ‘선거 공신 챙기기’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 당선인의 40년 친구라던 정오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과거 ‘결혼이 암 특효약’,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라며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의 탓으로 돌린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을 조롱하는 칼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女환자는 3m 청진기로 진료하라’며 성범죄의 책임을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논리까지 폈습니다. 의사로서 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의 ‘40년직’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인식이 정호영 후보자의 것과 동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오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또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논공행상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정치 공세에 몰두해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중상모략 일타 강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협치는 고사하고 국정을 독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과거 전적만 봐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원 전 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에 빗장을 풀거나 환경 파괴 난개발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의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감사원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문제 등으로 ‘원희룡 표 인사가 망사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원 전 지사가 임명한 주요 도정 인사들이 각종 의혹으로 줄줄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균형발전 등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이 같은 임무를 지명한 윤 당선인의 보훈에 놀랄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원희룡 전 지사를 포함해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윤리의식 결여와 관련해 또 도덕 불감증에 관해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이해 충돌 사례로 비판을 들은 바 있는 박덕흠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격 복당과 지역위원장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해 문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의 공범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건설회사 회장 출신을 4회 연속 국토위에 배정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박덕흠 의원을 사실상 복권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식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복권이 아니라 국회 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