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많은 분들이 “박지현이 민주당에 왔는데, 과연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냐”, “정말 혁신을 할 것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당과 청년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 당을 쇄신하고,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을 저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 되신 사무총장님과 우리 비대위가 힘을 합쳐 국민이 바라시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선거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기회의 장입니다. 지금은 주요정책이 된 기본소득, 지역화폐,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들 모두,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어낸 성과물입니다.

  오늘 저는 비대위에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비대위까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 때마다 “대체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기초·광역의원은 후보자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찍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예외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입니다. 어제 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공천 30% 원칙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관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비전의 원칙입니다.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발굴해서 공천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통과한 후보라면, 당이 제시한 기본자격을 갖춘 출마 희망자라면,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정견 발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과 여성이 경제적 장벽과 정보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첫 출마자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교육이나 정책공약 지원이나 선거운동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처음으로 226개 시군구 단위까지 세밀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에서 좋은 지역공약을 선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교체를 열망하며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규당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정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국민이 명한 정치혁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물결이 어제, 우리 당이 제안했던 양당 통합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줬습니다. 정치교체 완수와 국민통합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동참을 결단해주신 김동연 대표님과 새로운물결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정치혁신을 향한 동지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교체의 길에 총력 매진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해체하고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합치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혁신하고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당면과제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부터 서두르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현실정치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마중물을 부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공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대선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스스로 다짐한 정치개혁에 대한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만일 끝까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교체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바꾸는 대전환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선민심에 따라 정당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2030세대를 지방선거에 전폭적으로 공천하고, 청년 출마자들에 대한 실무지원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출마 진입에서부터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과 경쟁은 정치교체의 전제조건입니다. 누구도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겠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을 조화롭게 반영해서 역대 가장 깨끗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교체의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견제로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더 새롭고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캐비넷에 넣어둔 채 미루어 왔던 사건들을 하루빨리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아닙니다.

  더욱이 이 수사 지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찬 회동을 한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통과 국민통합을 말하지만 사실은 임기 시작을 사정정국, 보복수사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면 극심한 여야의 대치와 대립으로 대화가 실종되고 국민의 삶만 피폐해지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검경에 대한 수사하명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국민통합, 정치개혁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인수위 추경안의 제시와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에 답을 하고 양당 독식 정치구조 혁신을 위한 공직선거법 통과에 협조해서 얼마 남지 않은 3월 국회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획수사와 정치보복을 단호하게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는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과 당선자 두 분의 회동을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 제출을 요청합니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소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어떤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이외의 소요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향후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해서 이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전의 목적과 운영 및 관리등 부수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졸속 이전 논란과 법적 근거를 놓고 이어져 왔던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 끝냅시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집무실 이전을 위해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수위에 임대차 3법 폐지 검토발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당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좋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정당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을지, 공천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뽑을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과 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정을 위해선 당의 공천 기준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당의 원칙들도 잘 지켜져야 합니다. 정해진 당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준들을 만들어 놓아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벌써, 지방선거 관련해서 많은 마찰이 당 내·외부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재심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사례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공관위를 비롯하여 선거 관련한 위원회들이 이번 주면 대부분 인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실 수 있게 보호하는 것 역시 민주당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이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원칙을 깨려고 하는 이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가급적 전반기 국회에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탈시설 권리 예산, 활동지원 예산 등을 반영해달라는 전장연의 요구에 대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움직이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저 또한 민주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위가 벌어진 서울보다도 턱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전국 각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저상버스 비율은 27.8%입니다. 이는 서울의 66.3%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의 저상비율 역시 2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확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부산시 등록장애인 17만 6천여 명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자성이 반짝 관심, 1회성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쓴 약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최로 어제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실현 국민결의 대회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협의회가 제안한 7대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 메가시티 광역지방정부 구축, 수도권 대학 중심의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통합으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의 내용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발전의 최대 장애 요소입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방 발전을 가속화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실현 등 협의회의 제안에 대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지난 3월 1일 방역패스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 등 방역을 목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도를 도입한 이래 작년 11월부터 수기명부, 안심콜을 통한 출입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출입인증을 QR코드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이에 16개 업종의 다중시설의 자영업자들은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 태블릿PC 단말기 같은 QR인증기기와 스탠드형 열화상 체온계와 같은 방역 물품을 자비로 구매하여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왔던 방역물품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는 아크릴 가림판을 설치해야했고 손소독제 같은 물품도 따로 비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의 폐지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물품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줄어든 매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자비로 구입한 고가의 물품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었지만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 물건 판매 앱과 카페에 들어가 보면 한 대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열화상 카메라를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중고 태블릿PC등 사용하지 못하는 방역 물품을 중고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도 구매가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구입해서 3개월 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제품급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를 35만 원에 올렸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는 175만 원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일단 장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정부정책이 언제 오락가락할지 모른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편성하면서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1,14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QR 단말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지원금 산정 시점인 작년 12월 3일 이전에 대부분 방역물품을 이미 구매한 상황이라서 올해 2월말까지 예산 집행은 120억 원, 예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지원금 신청 기간도 한 달 더 연장했지만은 지원금 산정 기간이 워낙 비현실적이라 예산 불용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방역패스 방역물품은 정부의 방역 비용을 소상공인이 대신 부담한 것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 보상을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직접적인 방역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우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입 대상 태블릿PC에 대한 수요조사 방안, 매입 후 보급대상 예산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잡았다가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염려 때문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QR 인증 기기 등 방역패스 물품과 불용 처리 위기에 빠진 방역물품 지원금 예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QR인증기기들을 정부가 매입하여 정보화 교육용 단말기 등 공공 영역에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방역 물품 지원금을 QR 인증 기기나 체온계 매입에 사용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방역패스 방역물품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기기들의 재활용 방안도 찾고 방역 협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방역패스 방역물품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방역협조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국민들께 진 K-방역의 외상값을 빨리 갚아드려야 합니다. 이틀 전 대선 이후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원활한 국정 이전의 첫 단추를 꿰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는 점은 큰 다행입니다. 우리 국회도 빠른 추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채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인이 약속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무리하게 하나씩 깎다보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빠르고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일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만 커집니다.

  지난 2년여 간 국민 모두가 누린 방역의 결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보상은 적었습니다. 우리의 방역은 외상이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에게 진 외상값을 제대로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서 약속했던 일입니다. 손실보상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민생이 최우선인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아침 임이자 인수위 간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그제 윤석열 당선자에게 장애인,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을 만나시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 담당자가 전장연을 방문하였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예산 관련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4월 20일까지 시위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 4대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약자를 위한 민생, 서민을 위한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때 의원실 감금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은 미완입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의 책임도 큽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쳐줄 것입니다. 현재 미완의 검찰개혁으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기 같은 민생형 경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인력과 수사력이 부족하고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억울하고 불편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 논의 당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맞춰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경찰에 재배치하여 경찰의 수사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는 이러한 후속 작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방기한 것입니다. 검찰개혁도 민생을 위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 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하여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 검찰과 경찰, 특사경 등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특정분야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 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안 등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에 당사자의 인권보호는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현재 인수위도 추진하고 있는 공통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으로서 지금 우리가 할 검찰개혁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개혁이라고만 하면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이제 여당이 될 테니,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앞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저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윤석열 인수위에서 나온 임대차 3법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임대차 3법 폐지 축소를 포함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입니다. 법을 통해 보장하기로 한 4년의 거주기간을 다시 2년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주장이고 이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입자입니다. 제겐 2년 전 새롭게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변화가 소중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이사를 하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이사하면 그래도 4년은 살 수 있으니까 사고 싶었던 가구도 사자고 만약 임대차 보호법이 후퇴하여 계약갱신을 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저는 다음 이사 때는 하지 못할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사를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될 당시 국민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4년 임대차 계약을 고려해서 미리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1989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거주보장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에도 과도기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법 도입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이 되어 세입자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세입자의 거주권이 평균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국토부 발표에 따른 조사된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거주 안정성이 높아졌고 계약 갱신 시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인상된 비율이 76.5%로 평균적인 임대료 인상률도 낮아졌습니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막연한 우려에 기대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 축소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막고 보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한 사례도 빈번이 확인되고 있고,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포함해서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