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당과 국가가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원내대표께 당의 혁신을 완수하고 국민께 사랑받는 민주당을 위해 분골쇄신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성품의 원칙있는 협상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그야말로 용장과 덕장의 자질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우리 당이 직면한 현안들을 훌륭하게 잘 해결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로써 혁신을 위한 민주당의 전열이 정비됐습니다. 오직 민생, 그리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제1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정부 교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5년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우리당은 각종 민생 현안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제안한 2차 추경을 윤석열 당선인이 수용한 만큼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추경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속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과 같은 필수 입법 과제에 대한 협의도 즉각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료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신임 원내대표단과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정부 출범까지 겨우 46일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체계적인 정책 실현 계획에 분초를 아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 같은 시간을 졸속 결정과 안하무인격의 불통, 그리고 국민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또다시 발목잡기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 폭주를 제어하는 마지막 견제 장치입니다.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무부처로서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제왕적 통치로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즉각 소집해서 검찰 제도 개악 음모를 파헤쳐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핵관들의 달콤한 아첨이 아닌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면에서 ‘윤비어천가’가 흘러넘치면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오만, 막무가내식 제왕적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와대 이전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공백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ICBM 발사로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 방위에 바늘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도발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 의지를 시험하는 어떠한 도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작은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압도적인 연합 방위력을 바탕으로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방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다 사망하신 영웅들을 기리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호국영령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지금도 큰 상처로 힘겹게 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애국자분들을 최고의 예우와 대우로 모시는 일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과 입법을 주도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갖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더 강한 쇄신과 단합, 개혁의 선택이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출발은 당의 단결입니다.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의원총회와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과 함께 원내 전략을 구상하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을 관철시킬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밝힌 민주당의 쇄신 방향과 입법 과제 추진 방침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견제는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협력의 교집합을 넓혀 가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 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인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원내대표단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견제능력, 소통 역량, 당내 화합을 기준으로 구성될 제3기 원내대표단은 강한 민주당을 위한 베이스캠프입니다. 위기를 타계할 비상 본부입니다. 그에 걸맞게 제3기 원내대표단이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양 날개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강한 야당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에 강한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이야 말로 강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개혁, 평화, 민생에 민주당이 가치를 실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드는데 저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있는 자리는 그 임기를 존중하고 또한 조직운영의 공백이 없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임명직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맞추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조직이 정권에 의해 너무 급격한 변화와 쏠림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기관의 자리를 놓고 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수사와 기소를 한 윤석열 검찰처럼 원칙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5년 후 윤석열 당선자도 자신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면 될 입니다.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참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최근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올라온 여성 후보자들의 경력을 보면 진작 사외이사를 몇 번은 했어야 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여성이기에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여성인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다양성의 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제 또 윤석열 당선자는 여가부 폐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번 주주총회에 올라온 여성 이사들의 면면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사외이사를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현상인지 개인의 능력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이런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뿐만 아나라, 정치분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구조적 문제, 기성정치 구조의 문제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문호를 활짝 열겠습니다.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 제대로 된 지역 일꾼 후보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금도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그간 원내대표로 애써주신 윤호중 전 원내대표님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멋진 경쟁을 만들어준 박광온, 이원욱, 최강욱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와 축하 인사와 함께,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2016년부터 치러지는 전국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조마조마한 순간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잘해왔다’라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뼈아프지만 그간에 누적된 실망으로 우리는 재집권에 실패하고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간 잘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더 기억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민주당이 된 것입니다.

  아프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당히 길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어주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무엇인가 바뀌겠구나,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시민의 실망에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다른 당보다 잘하는 민주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조직해내는 민주당의 구성원이 되어주십시오. 혹자는 국회 상반기 원 구성 기한도 끝나가는데 이제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남은 기간 협의해가고 또 협의해주십시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국민의힘 때문에 못 했다는 무력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성취와 감동의 순간을 떠올려주십시오.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가 법제화된 기초의회, 감염병에 따른 손실보상과 임대료부담 경감이 법제화된 국가, 평등법이 통과된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낼 수 있습니다. 숱한 고비를 넘어온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의 위기도 보란 듯이 이겨낼 것입니다. 비상대책위가 함께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 저도 어떤 것도 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지금 정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기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말을 지키지 않아서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한말을 지키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들이 바뀌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당을 견제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사라지고, 국민께 한말을 지키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 모두 다당제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함께 지선 전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 의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개헌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선출 방법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를 내가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당의 대통령 당선인도 인정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핑계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는 국민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미뤄서도 안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도 더욱 필요합니다. 이겼으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졌으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신속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국을 수호하다 잠든 55명의 용사들과 이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자 회동과 관련해서 참다 참다 한말씀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협상이 필요한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당선자 쪽이 원하는 것이 다만 한은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에 임명되어 있는 임기직들의 일괄사퇴를 압박하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고 하루 빨리 논공행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어진 임기를 잘 마무리해주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불안해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공영언론사입니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언론 공약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K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례없는 간담회 요청에 민주당 과기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나쁜 추억이 떠오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공영언론사부터 손봤습니다.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다시 인수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즌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겁박하고 뒤를 캐고, 달콤한 밑밥을 던지더라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공영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항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영언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 기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다운, 민주당다운 정책을 만들어내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심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미완의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응원합니다. 국민을 보고 함께 갑시다.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 함께 만들어냅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인의 상가에 갔습니다.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을 하셨습니다. 여쭤보았더니 화장장을 잡기 어려워 4일장을 하고 그나마 발인은 이틀 뒤에 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안치해두는 비용만 하루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이 장례식장 대란, 화장장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장례식장들도 안치실이 차고 넘쳐 비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화장장 운영시간을 늘리고 지자체간 화장의 장벽을 없애려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민생부터 유능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어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감리중 한 명이 또 구속되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현대산언개발 직원 3명, 하청업체 직원 2명 그리고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밝혀진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인재임이 명백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6일,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재판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사고 당일부터 국토부 공무원과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20여 명이 현장에 비치되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자문단과 사고조사위 운영에 국고만 7천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현장 점검을 위한 드론, 비파괴 검사 장비 등도 모두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여비까지 더하면 수억 원의 세금이 사고수습에 투입되었는데 국토부와 행안부, 고용부는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광주시와 소방청은 현대산업개발에 6억 원가량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화도 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그 이유로 전례가 없다는 것을 듭니다. 2017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2020년 평택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때도 정부가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수습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세금으로 투입한 모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협의를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재난사고 조사 및 사고수습 비용 회수를 위한 입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법조항을 만들어 국민안전을 위한 선조치 후 원활한 구상권 행사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