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비대위원장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격리가 오늘로 해제되어 외부로 나와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발언에 앞서 평택을 여성위원장님의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선거 이후 지역주민께 대선 낙선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 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마음을 보탭니다.

  17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무려 62만 1,328명입니다. 제가 직접 코로나 확진과 격리가 되고 중간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도 해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17일 기준 사망자는 429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같이 매일 코로나로 숨지는 분들을 접하고 있고, 자영업자 분들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고 별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당선자는 앞선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주를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연금개혁으로 그쳤던 것일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의제에 대해 말할 전문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은 기후위기에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사라졌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산림재해 등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고려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갈 청년 세대와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들의 미래는 걱정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전문가만 인선되었을 뿐, 교육 전문가는 인선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도 보입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 과학기술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로 모든 교육을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정 연령대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만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입니다. 여러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탄탄한 구성이 뒷받침되는 인선을 해야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구성이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특히나 중요한 때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서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자가 격리를 끝내고 오늘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줌으로 회의를 참석하고 계신데 하루빨리 격리에서 벗어나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의 힘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힘 있게 이끌어 주시시길 바랍니다.

  그제 또, 그끄저께 당의 4선 이상 중진, 3선 의원님들에 이어, 어제는 초․재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기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과 쇄신 그리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은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비대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의원님들의 고견과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시작부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실패한 MB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고 또 무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압박한 이유가 그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과정 내내 청년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석열이형’을 외치더니 2030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연령 57.6세, 또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오․남’ 인수위입니다. 능력과 정책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퇴행적이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수위’를 꾸려놓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안하무인으로 침해하고 있는 점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입니다.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게, 모든 인사에서 손을 떼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反)헌법적이고 반(反) 민주주의적 작태입니다. 윤핵관의 입을 빌려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 또한 “총장 임기 존중이 필요하다”던 윤 당선인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과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의 남은 임기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준이면 지금 부당한 인사 압박을 하는 윤석열 인수위 사람들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더 심각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무엇이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이 임박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안보에 큰 구멍을 뚫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방 관련 핵심시설이 밀집해 있고, 수많은 장병이 근무 하고 있는 국방부 청사를 정리하려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코로나와 소상공인 지원, 인플레이션 등 고통 받는 민생 해결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용산과 남산 일대전체가 고도 제한 묶여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집니다. 용산을 중심으로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도 무산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민생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용산주민과 단 한 번의 공청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옮겨도 주민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도 전에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윤석열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윤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운영” 그대로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은 “국민 상식을 위반한 국정운영”,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부운영”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원이 된지 다섯째 날입니다. 문자와 메일,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에도 많은 댓글들이 쌓입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대장동 특검 추진하라.’ 방식의 문제는 차치하고 이 같은 요구는 국민의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염원을 담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도운 것 아니냐.’, ‘뭐 했다고 비대위원 자리를 꿰어 찼느냐.’,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라.’ 더 심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유사한 문자를 보내신 분과 조금 길게 통화했습니다. 저에게 대선 기간 상대 당을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묻자. 저를 포함해서 대선 기간 동안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은 잘못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믿음을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도, 의원들도, 당원들도, 그리고 지지자분들도 모두 같이해야 가능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패배를 넘어서야하는 민주당의 또 다른 상처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의 40% 안팎의 이재명 후보 지지가 호남에는 비견할 수 없이 모자라 보이겠으나, 부산의 모든 지역위원장, 당원,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라.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이후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비대위원으로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원님과 지지자님들께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분열의 언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중단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밑거름 삼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아픔을 즉시하고 제 말이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데 책임의 화살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저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용할 새 업무공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추진되면서,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예정에도 없고 논의도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강행하려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졸지에 방을 빼게 되어 당황하고 있고, 안보 전문가들도 국방 관련 시설들을 갑자기 이전하게 되면 국방 안보에 급작스런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를 강조하던 윤 당선인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싶다’는 한 마디에,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갑자기 방을 비워야 하고, 그 사이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되며, 용산 인근 주민들 그리고 국방부가 옮겨가게 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도시의 주민들은 별안간 공청회 기회도 없이 규제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청와대는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구축된, 국가 안전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시설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용산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안전과 안정적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자취방’ 이사하듯 며칠 만에 결정하고 실행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60만 명으로 급증하며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소상공인들은 대선 이후 손실보상과 지원 대책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민생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쓰기도 빠듯한 귀한 혈세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써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갑작스럽고 억지스러운 용산 이전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줄여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공공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 토지의 시세 반영 비율이 다르고,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조세 제도나 복지 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방향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필이면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표준지 공시가격 또한 10.35%나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과세, 기초연금, 복지 수급 등 모두 67개 영역에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감해하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국토교통부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열람을 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 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습니다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이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표 동결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보유세 증가율을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인 공정시장 비율 조정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종부세법, 지방세법의 공정 시장 비율 조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공정시장 비율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양도나 증여, 상속하시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두는 제도입니다. 넷째,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표 동결과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제도로 건보료의 추가 감면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21년 공시, 11억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의 과학적 동결은 21년 공시, 11억 이하 주택이 기준입니다. 11억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인 34만 6천호뿐이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의 10.3%입니다. 서울의 1가국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민주당이 낮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먼저 민주당은 차기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며 무리한 공약을 내놓더니 예산 낭비, 국민 불편 등이 뻔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개방하면 됩니다. 또한 경거망동하는 윤핵관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거래하려는 시도,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논공행상하려는 시도는 절대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정부의 민생정책에서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했다가 실패한 민생정책들을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교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집을 통해 재산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집은 안정적인 주거용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즉, 집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의 수단이자 재산 증식의 주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내 집을 가지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죄악시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1주택까지 부동산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도 문제였습니다. 정권 초기 2년간 시장에서 수용이 불가능 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과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뒤늦게 했습니다. 이 역시 자영업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멀쩡히 있는 가상시장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려 하였고, 지금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화를 미루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들은 사기코인이나 불공정 거래의 위험에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과 시장의 조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향은 맞더라도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정부실패가 됩니다. 시장실패와 정부실패가 같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정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고통 받은 국민께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돈 주고 욕먹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칭찬받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기술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보다 유능해지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지난 화요일 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고인과 가족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하였습니다. 이같은 정황에 기대어 보면 사건 당시에도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군에서 반복해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이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음을 증명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방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입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2일 대통령선거 3차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고, 이틀 뒤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해당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군 부조리를 뿌리 뽑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정부가 만들어갈 정부의 밑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 구성은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재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로 후퇴하는 인수인가 된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는 2030세대가 한명도 없고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수위 구성원의 나이는 평균 57.6세이고 여성은 24명중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을 그려주기를 바랍니다. 인수위 운영에서라도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후위기에 대한 과제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무언가를 바꾸어 낸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라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꾸어 내야 합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통합 정치를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개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가능한 지역부터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국민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4곳의 지역을 청년경쟁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청년후보자 추천을 명시하고 있고 그 실천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청년경쟁 선거구입니다. 청년 정치를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현신의 벽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년경쟁 선거구는 최소한의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청년경쟁 선거구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좀 더 많은 청년 및 여성정치인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 핵심은 대의정치입니다. 지난 총선에 40세 미만 유권자는 30%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 40세 미만 정치인은 4%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정치구조로는 청년세대를 대신해서 의견을 내준 정치인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청년정치인 확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아내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 생각됩니다.

  추가로 예비 청년정치인들을 검증하고 발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