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 승리 소식을 안고 찾아뵈어야 하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 민주당의 과오를 덮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쇄신의 출발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질책과 꾸짖음을 새로운 민주당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광주와 호남 정신을 더욱 깊이 새기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정신으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에 맞섰던 바보 노무현의 정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김대중답게, 더 노무현답게 우직하게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비대위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더라고 썩은 뿌리를 도려내겠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하겠습니다. 호남과 5월 영령께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청년 사업가인 김태진 비대위원께서 호남을 대표해서 저희 비대위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죽비 같은 호남의 깨우침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보상 문제는 여야 간에 합치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드린 50조원 규모 재정지원 방안의 취지를 잘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를 보여 줍시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속한 보상을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협조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즉각적인 협상을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상을 하루빨리 시작해서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과 특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직개편 사안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그렇다 하도라도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 검찰 후보는 무사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독재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 또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선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오늘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월요일 출범하였고, 지역을 찾은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를 가장 먼저 빨리 찾은 이유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광주의 커다란 힘과 뜻에 대한 감사와, 그 뜻을 끝내 이루지 못한 것에 죄송함을 담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5년이 시작되고 있고, 그 5년 안에는 이제 지방선거, 총선거도 있습니다. 민생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광주와 호남이 외쳤었던 호남의 뜻,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고 민주당에 정신으로 자리 잡아 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4기 민주정부 창출'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온 국민을 향한 그 절박한 울림은 선거 막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비 고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호남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호남의 그 염원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기 민주정부 창출은 좌절됐지만, 호남의 열망이 사그라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호남의 민심을 혼신을 다해 호남의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반성과 쇄신을 통해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온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광주시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 지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촛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한 정치개혁, 반으로 나눠진 대한민국 통합,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사적으로 뛰겠습니다.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광주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도시를 실현하며,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수도 광주 완성,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와 역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주당 승리를 위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호남 지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확실하게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더욱더 겸허하게, 오직 호남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죄송합니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84%가 넘는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호남의 많은 표는 민주당을 응원하는 표라기보다 민주당을 채찍질하는 표로 느껴졌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라고 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변해야 합니다. 기득권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광주, 그리고 호남 분들에게 계속 지지를 부탁드릴 수 없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많이 바꾸겠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지역의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방 토호와 결탁한 조직대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호남만 또 파란색 섬으로 남게 됐다”, 이 문장이 아픕니다. 파란색 섬 호남에서 보시기에는 40%를 오르내리는 부산 지역의 득표율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 사상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 지역 원외위원장의 한사람으로, 저는 ‘부산도 정말 열심히 뛰었다’, ‘모든 부산지역위원장들과 선출직 당원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지 마시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비대위원으로서 저부터 반성문을 쓰겠습니다. 위성정당 논란 때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위성정장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를 안낼 수는 없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와 민심이 유리되는 순간, 저 또한 정치의 논리, 여의도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민심의 바다를 떠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갈등, 성별갈등, 학력갈등, 빈부갈등 등 각종 갈등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되레 부추기거나 최소한 묵과한 책임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겠습니다. 비대위가 쇄신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쇄신의 내용을 이야기해야한다’, ‘개혁 입법을 말해야 될 때다’는 질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쇄신의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말씀해주셔서 저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곽을 갖춰나가고 있는 윤석열 인수위에 대해서 미래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참모차장 등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룹인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 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윤핵관’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의 보여주었던 구태가 향후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수위원으로 발표된 김태효 교수의 경우에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과 공모하여 인터넷 여론 공작을 지시하여 재판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수위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50~60대 남성, 서울대 출신 위주의 중년 남성 인수위가 되는 까닭에서 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어제까지 발표된 18명의 인수위원회 구성 중에서 여성은 단 한 명뿐이고 모두 55세 이상이며 서울대출신은 무려 10명에 달해 50%가 넘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한 중년 남성들로만 구성된 인수위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라고 치켜세웠던 청년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수위는 ‘청년들을 실무자로 키우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청년을 국정 파트너로 하여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씁쓸함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인수위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며칠 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1월 26일에 현장최고위를 하면서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하고 위로 했었는데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붕괴사고에 대한 우리당의 각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가 두 달 만에 끝났습니다. 시공사의 무단 구조 변경, 가설지지대 조기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인재라 할 것입니다. 진실이 규명될 때 까지 추운 겨울 내내 피해자 가족들과 광주 시민들께서 겪으셨을 고통 앞에 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 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고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문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부는 불과 6~7개월 사이에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번이나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국감장에 나와서 학동 사고 사망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한 기업, 또 사고이후에도 태연히 도시정비사업 수주 전에 나서는 기업, 막강한 현금보유액을 바탕으로 수주금지기간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 바로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내고 그 비용은 국민이 낼 수 없습니다. 사고현장 정리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많은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사망자 수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밤낮으로 투입되었고 각지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구조와 복구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원인제공자로부터 받아내어 피해자와 광주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1월 말에도 국토부에 분명히 독려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스스로도 반드시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셋째, 민주당은 피해자에 대해 배·보상과 재판과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서도 또 사고가 반복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희생자와 피해자 또 그 가족들은 잊혀지고 당장 화급한 지원은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지원, 긴급생계지원, 미성년자 자녀 보호 등 화급한 일에 대해 빠짐없이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광주에서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 때마다 호남이 얼마나 더 좋을 정치를 갈망하는지 깨닫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더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이 가장 강한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호남에서 만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도록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민주당이기에, 호남이기에 무공천을 비롯한 혁신적인 공천이 가능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정치개혁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민주당의 잘못과 반성, 그리고 대안을 말씀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세습한 것을 비판한 조국 장관 후보에게 자신 역시 자녀에게 사회적 재산을 세습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것을 되돌아보기를 요구하며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고 조국 장관은 결국 35일만에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뼈아픈 과정이자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로남불하지 않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두고도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탓하며 비겁하게 태도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사과 위에서 똑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개혁 입법과 함께 인사청문회법이 조속히 논의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여야가 조속히 인사청문 기준을 합의하여 새로운 정부의 출발부터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광주를 포함하여 호남에서 보내준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직접 광주에 찾아뵙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공방식 임의변경, 가설지지대 조기철거, 콘크리트 강도 미달 시공 등 시공 및 감리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이 붕괴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답답하게도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번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 해당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인식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붕괴된 17개 층 중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같이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은 사흘 전인 종로 GTX 건설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38세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제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고 이힘찬 피디의 진상규명 공동조사위가 뒤늦게야 발족되었습니다. 그는 SBS에 입사한 지 10년차 되는 34살 청년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한해 800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 인수위 구성에 있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민통합 행보의 노력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인수위 구성을 보면 실력 중심 인수위가 아니라 ‘모르쇠 인수위’가 되진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인수위 경제 분과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국정을 어지럽힌 전력이 있는 인사를 논란이 있음에도 인수위 임명을 강행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위태롭습니다.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청년위원회나 청년 관련 TF 등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마련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청년들이 정부에 적극 참여하게끔 하겠다던 공약도 모르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만 청년을 위하는 척했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