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2년 3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N번방’ 사건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온 기자이자 활동가입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하는 쇄신의 목소리와 2만 명의 신규 당원들을 기억하며 큰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 인선 발표가 있고 많은 분이 우려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책임자가 된 만큼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결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고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합니다.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패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안주하고 안이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에 남은 것은 기득권 정치와 소통 불통의 모습뿐입니다. 180석만 믿고 모른 채 안들리는 척 하며 5년간 국민께 실망을 안기며 안주해온 결과가 결국 패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눈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동산으로 젠더로 능력주의로 나누며 왜곡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용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바뀌겠다, 바꾸겠다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겠다며 입을 열기까지에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조차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의 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책임자로서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들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년의 묵은 정치를 벗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외부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첫째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고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성평등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이 우선입니다. 성인지 교육, 장애인식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둘째, 쇄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할당제를 두고 첨예한 정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대선기간 제가 마주했던 민주당에는 이미 충분한 능력과 경험치를 가진 준비된 청년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매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를 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 합니다. 오늘부로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주십시오. 장소와 시간이 마땅하지 않으면 언제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함께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의 성찰과 쇄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걸음을 땠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패했지만 당원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패배는 아닙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저희의 과오를 씻을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선택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2022년 3월 9일을 민주당의 역사에 기록해 두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호남 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남의 대표하여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광주의 청년 창업가 김태진 위원님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당의 쇄신을 명령하는 호남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밉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주신 2030 청년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깊이 성찰하고 더 확실하게 변화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 여러분의 뜨거운 블루, 새롭게 변화하는 민주당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요 며칠 2030 청년들은 물론이고 전 연령에서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우리당에 입당해 주셨습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반드시 물어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다시 기어서라도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비대위는 국민의 과녁이 되겠습니다. 고치고 바꾸고 비판받을 모든 화살을 쏘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의 토대위에서 뿌리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지해 달라. 믿어 달라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님과 6분의 비대위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당의 요청을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과 코로나 피해극복 또 주요 대선공약들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히 논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특검은 여야가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현안의 실행을 위해서 오늘 오후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특검법은 물론이고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등 주요사안들을 빠짐없이 점검하겠습니다.

  ■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대선 캠페인에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멋진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구도나 정권교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캠페인을 멋지게 이끌어주신 당원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패배했습니다.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적은 표차 1,600만 명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적게 바뀌어도 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틀렸었고 또 틀릴 수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정치 교체로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내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을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천하고 청년을 대거 공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구제로 관련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라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3에서 5인선거구로 획정하여 이번 지방선거부터 다당제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의원은 광역의회의 5.6%, 기초의회의 6.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만으로 새롭다 할 순 없으나 40세 미만의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7%임을 감안하면 젊은 시민들의 의사가 지방의회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문제인식과 의제를 가진 청년이 지방선거에 대거 도전하고 민주당 후보로 공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평등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평등법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7년 차별금지법으로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고 국가의 소극적 대응 속에 우리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평등법이 없는 기간 동안 군인 변희수 하사를 잃었고 임차인들의 거주처인 기숙사와 임대주택이 행정에 의해 쉽게 거부되는 일을 자주 마주하였습니다. 출신 지역, 가족형태, 성정체성, 정치적 의견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을 방치했습니다. 차별은 자연스럽게 불평등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 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도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평등법 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아니라 평등법 제정을 설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를 현재로 만들어냅시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설득의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평등법 제정을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민주당이 변화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에 함께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본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건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바라본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정당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당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아닌 상대 당을 이기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기 위한 정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이 절실 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와야만 했습니다. 똑같은 회의 참석의 무게감이 수도권에 사는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부터 많은 방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기초 수급자였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공정하지 않은 경쟁 등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기득권화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민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의 부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변화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내용들이 앞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 변화가 아닌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겠습니다.

  ■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원을 맡았습니다. 패배로 인한 아픔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싸늘해진 민심을 확인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선에 패배하고 비대위원을 맡게 되 송구하고 착잡하기 이를대 없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으로 부름을 받고 난 이 후 여러 통화를 하고 문자도 받았습니다. 한 분이 보낸 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수준은 높아졌고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인데 정치권이 보는 국민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1. 절대 우위의 입장에서 2. 원하는 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여기면서 3. 선거 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선거는 공약으로 약속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난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그런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득표는 과분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개혁이든 혁신이든 시작하면 된다고 본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과분한 득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민주당원님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를 독려하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의 열성과 노력을 안고 비대위원으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0.7%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을 하더라도 0.7%만큼 만 할 것이다. 이런 우려의 글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작년 4/7 재보선 직후를 떠올려 봅니다. 모두들 텃밭으로 자신했던 서울에서 대패한 후에 우리 당은 그 원인을 찾고자 분주했습니다. 심층면접 여론조사를 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나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했고, 저를 포함한 몇몇은 반성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알았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투표로 전하려 했던 경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민주당은 이미 거대 집권여당이면서 여전히 피해의식에 빠져 남 탓만 한다. 당내의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잘못해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모두 당시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매우 아팠으나,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고 그게 두 번째 패배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근소한 표차를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며 위안을 삼지만, 우리는 준비된 후보로도, 좋은 정책으로도, 단합된 조직으로도 정권교체론의 강한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벽이 아주 높고 견고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아프기만 하고 제대로 환부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거과정에서 한 변화의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재명의 민생실용 정책들을 다수당으로서 주도해 나가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라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협치’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당제로 가는 정치개혁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한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 공천을 해야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전 당대표는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2030 청년으로 공천해서 민주당이 2030당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거에 졌다고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모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획기적 기회를 제공할지 고민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에서 조금씩 멀어지며, 갈라파고스화 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우리 비대위에서부터 ‘평범한 국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겠습니다. 기대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정말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저역시도 중요한 선거에 공동상황실장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비대위에 발을 담그기가 몹시 망설여졌습니다만 선거 패배 후 처절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 거듭남으로서 그나마 남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비대위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선거의 패배자는 민주당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들은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쌓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수반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른 척 외면하거나 그래도 야당보다는 낫다는 식의 자만심에 빠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선거에 패배한 후에야 우리는 중증에 빠진 것을 자각했습니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비대위를 최소한 지난 4.7 재보선 패배 직후에는 만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아마 그때가 국민들께서 마지막 반성의 기회를 주었을 때가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경고의 의미를 곱씹으며 비대위 기간 동안 우리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성역 없이 쇄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원직을 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5년이라는 짧은 여당의 시기를 끝내고 풍찬노숙의 야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년 전 의석수는 지금보다 적었지만 강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야당이었습니다.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반드시 견제하는 수권정당으로 함께할 만한 민주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사건 특검법도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지만 시스템 공천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청년과 여성 공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지방선거 승리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은 어쩌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나. 민주당 패배의 요인은 무엇인가. 첫 째, 부동산 때문이다. 현상도 문제지만 핵심은 태도다.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현실인식과 해법이 더 큰 문제였다. 두 번째, 내로남불 때문이다. 우리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오만과 독선 때문이다. 필요하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증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일이 너무 잦았다. 셋째, 강성 지지층 때문이다. 정확히는 일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소수의 정치인들 때문이다. 넷째 억지 프레임 때문이다. 지나친 억지 프레임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다섯째, 민주당 자체가 보수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선뜻 말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기사화된 민주당 출입기자가 본 민주당 패배 요인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대선 평가가 있을 것인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민생 정책 실패, 인사 실패, 내로남불, 불공정, 오만, 독선, 폭주, 갈라치기, 편가르기, 막말, 억지프레임 이런 단어들이 민주당을 향해 있습니다. 대선에서 47.8%를 얻었지만 정권 유지 여론 조사 비율은 꾸준히 35% 전후였습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고 닫혀 있었습니다. 왜 얼어붙었는지, 왜 닫혀있었는지 알아보고 반성하고 사과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과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말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비대위 기간 동안 국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민주당이 반성하고 사과해야할 지난 5년간의 잘못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반성을 딛고 발전하기 위한 변화와 정책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에 의한 승자 독식, 적대적 공생 관계가 만들어내는 갈라치기, 편가르기, 독선, 독주, 발목잡기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방 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들까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든 것, 손가락질 하고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정치 개혁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한국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당은 170석으로 독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겠습니다. 끝까지 대화와 설득으로 협치를 만드는 진정한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