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 저희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약 17조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신속하게, 이번 달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방과후 강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를 비롯한 취약계층 130만 명에게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3월 초에 130조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 문제가 처리될 것입니다. 
오미크론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김부겸 총리님, 권덕철 장관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하고도 상의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PCR 검사를 맡는 것이 무용의 시간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와 김주영 최고위원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됐다가 치료됐습니다. 저도 걸려보니까 ‘아, 걸렸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약간 으스스해서 자가 진단키트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에게 양성으로 나왔던 것과 제 증상을 말했더니 “100% 코로나가 맞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았더니 역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PCR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자가 진단키트로 양성이 나오고 본인 증상을 의사한테 말해서 의사가 코로나로 인정해 주면 PCR 검사를 받지 말고 바로 코로나 치료,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PCR 검사를 받는 식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모아서 방역 당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요구해서 최고회의가 열리게 됐고, 이재명 후보와 또 이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고 정부 당국과도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TV토론을 추경 때문에 중간에 봤습니다만, 어제 TV토론, 또 JTBC와 YTN의 녹취록에 따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주역이 바로 윤석열 중수2과장인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주장한 대로 대장동을 앞으로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실체를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조 단위 돈을 얻었다”라고 대장동 게이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분 못 해서 수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의심됩니다. 3억 5천만 원은 김만배 최초의 법인 자본금이고, 대장동 땅을 매입하는 데 썼던 종잣돈 1,800억 원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것 아닙니까. 7천억은 하나은행에서 받은 것이고, 400억 원은 킨앤파트너스에서 받은 돈으로 약 1조 원의 투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구분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검사가 일반 국민을 피의자로 잡아놓고 저렇게 윽박질러서 말도 안 되게 사람을 복장 터지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무능한 검사구나, 경제 무능은 알겠지만, 검사로는 유능할 줄 알았는데 검사로서도 무능하구나’ 이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하십시오. 그 1,800억 초기 투자금 부실 수사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실이 JTBC, YTN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 “그분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에 계속 윤석열 이름이 네다섯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참다못한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많이 봐줬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무슨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럽니까”라고 반론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의 이야기에도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추측해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외쳤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 필요할 때는 갖다 쓰는 그런 ‘윤로남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두 달 뒤에 7월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분’으로 녹취록에 나왔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50억짜리 빌라에 딸이 살았다는 주장이 있고, 원희룡 의원은 “이것이 권순일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법원의 재판 독립성에 심각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적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바랍니다. 조재연은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재판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조재연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운 날, 우리 이재명 후보 선거유세나 제가 선거유세 할 때 현장에서 성실하게 취재해 주시는 우리 영상기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당을 출입하면서 충실히 보도하려고 노력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더욱더 현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도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유례없는 오미크론 위기 앞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2월 민생 추경이 처리됐습니다. 본예산에 미처 반영할 수 없을 만큼 바이러스의 여파가 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오락가락한 야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만,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추경 처리에 임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332만 소상공인과 132만 취약계층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 당선 즉시 충분히 더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도 개인 방역을 최대한 지원하되, 공공방역의 빈칸을 최대한 메워나가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치료 지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 인력 보강, 신속항원 진단키트 보급, 검사 예약 시스템 도입,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없애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의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의 172명 국회의원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방역을, 다른 한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남은 기간 민생 더 깊숙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첫 번째 법정 TV토론회가 경제 분야 토론으로 열렸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누구인지 또다시 증명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경제의 맥을 정확히 짚었고, 대한민국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낼 해법과 방향을 뚜렷이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토론은 핵심 없는 토론이었고 기본이 안 된 태도, 걱정이 앞서는 후보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경제 분야에 무지한만큼 답변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홀로 과거 여행을 하는 모습도 여전했는데, 디지털 전환에 대해 5G 이동네트워크 구축, 클라우드에 모여서 직접 분석하는 AI 알고리즘 도입 등을 이야기했는데, 다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직앱 이야기라든가, 기술고, 과고, 예고 이런 이야기, 전자정부 만들겠다. 등 정말 90년대를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후보는 어느 시공간에 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같이 토론했던 안철수 후보가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을 구분 못 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에 가장 실망스러웠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게다가 윤 후보는 토론회마다 상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후보에게 손실보상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언급해왔지 않습니까. 정작 김만배 녹취록에 계속 등장하는 이름은 윤석열 석자인데, 김만배와 정영학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입증도 되지 않는 ‘이재명 게이트’를 운운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TV토론회장을 마타도어, 흑색선전의 장으로 만든 질 떨어지는 후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경제관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경제관은 코로나 위기와 대전환을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불안함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중대 기점에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경제대통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고, 확진자 수도 적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편을 기록했습니다. 전면적인 봉쇄 조치 없이 최소한의 거리두기로 감염을 막아왔는데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백신 접종도 QR체크도, 영업시간 제한에도 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역 지침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등에 따라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 검사 추적 치료라는 3T 전략이 백신 패스를 기반으로 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날이 이어지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사망자와 위중증 숫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델타에 비해 사망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미크론의 특성과 우리 국민의 높은 백신 접종률이 합쳐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3차 접종률은 전국민 59.4%입니다. 이 중에서 60세 이상의 3차 접종자는 87.6%를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의사들이 분석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87.6%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방역지침의 변화, 새로운 방역지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정부가 유연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는 늘었지만 사망자와 위중증자 숫자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와 미국 등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속속 전환한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점의 여부가 아니라 오미크론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됐고, 따라서 사망률과 위중증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묵묵한 협조에 부응해야 합니다. 최근 월요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62.1%가 9시로 제한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찬성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1월에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보다 위중증이 96.9%, 사망이 99.1% 각각 더 예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어도 보건당국이, 질병당국이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국민의 59.4%가 맞았고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이상이 87.6%를 맞았다면, 이런 국민들에게는 보다 새로운 방역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저희 당은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12시까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병당국께서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 스마트하고 유연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물 한 그릇이 시급히 필요하다’ 해서 어제 16조 9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기가 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뭐가 급하냐. 협상이 필요하다. 왜 하필 오늘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타는 목마름은 관심이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작은 희망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정치인들은 가슴 뜨겁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 아픔에 도움이 되고자 12시간을 선거운동도 접은 채, 밤 2시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소상공인들의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내지도부에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 법정 대선 토론회에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방위원인데 ‘아, 저분이 저렇게 써준 대로만 읽는구나.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설명조차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동문서답하고, 5G 네트워크,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저렇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너무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 후보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대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다행히 위중증 환자는 예측보다 절반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로 델타 변이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치명률도 0.18%입니다. 이마저도 60대 이상 고령층에 해당할 뿐입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독감보다 낮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결핵으로도 해마다 약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미크로는 확진자가 많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 대응 체계도 신속한 진단과 적극적 치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가진단키트 검사하고, PCR 검사 또 해야 하는 이중 검사로 인해서 확진자로 확정되기까지 벌써 이틀 이상이 걸려버립니다. 환자 재분류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서는 5일 내 투약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 시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양성자가 PCR 검사를 위해서 선별진료소에 줄 서서 기다리다가 감염 재확산까지 일으키는 형국입니다.

  검사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설사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동네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역 체계이고, 양성이 나오더라도 동네병원에서 바로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역체계입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자가진단키트만으로 확진자를 가려내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검사 오류로 감염이 안 되었지만 양성이 나타나 건강상 한 상태에서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매우 경미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검사 간소화로 신속하게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의 연령 제한을 없애서 처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해 주십시오. 높은 백신 접종과 낮은 치명률을 기반으로 우리도 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때가 됐습니다. 인구 6천500만 명의 프랑스는 하루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구 5백만 명으로 우리의 9분의 1에 불과한 덴마크도 하루 3만 8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타 유럽 국가도 줄줄이 복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국도 선언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3차 접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회복의 열쇠는 역시나 백신 접종입니다.

  어제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노바백스 전통적인 합성 항원 방식으로, 독감 백신 방식으로 개발된 만큼 안정성 보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에게는 노바백스 백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늘 주장해 오던 3차 접종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밤 12시 영업이라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와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완전한 보상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주시는 투표는 코로나 끝내는 마침표입니다.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코로나19의 피해 극복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에 정부는 뜻을 함께 할 것을 행정안전위원회로서 요구합니다.

  첫째, 중증환자 관리와 재택 치료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부 당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지자체는 재택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매뉴얼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상황 점검하면서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1만 3천 명 가량이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치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약 4500여 명 가량이 재택치료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재택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전염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가서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불안함을 국가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행안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상담소 보건소 상담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인원을 대폭 늘리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의약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원금 마련 방안을 저희 행안위에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항원 키트 보급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식약처 등과 협력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 잔여 물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거리두기 제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일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재정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 줄 것을 행안부에도 촉구했고 또한 더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키트 검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현장에 나갔습니다. 줄이 아주 길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아이들과 어른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줄은 한없이 길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행안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 주고 신경 쓰고 따뜻한 핫팩이라도 주변에 난로라도 놓는다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마음이 따뜻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작은 것에 대한 실천 그리고 상담소를 통한 지원 그리고 병원 문답을 통한 치료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주실 것은 있습니다. 방역 지침만큼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원 숫자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아무 답변을 못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정도 된다면 마스크는 쓰셔야지요. 그리고 부인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숫자도 꼭 지키십시오. 숫자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가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행안위원장으로 꼭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는 저희 행안위에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입니다. 하루 확진자 10만, 자가 격리 50만, 위중증과 사망자 수 증가. 현재 상황입니다. 치명률이 낮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방역은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방역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안한 어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정부와 협의하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택 치료 지원 강화입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현장에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들이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자를 늘리고 보건소 인력을 늘리고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감염 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자가검사 키트 지원도 계속 확대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진단과 접종 방식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제기하신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오고 본인의 체감 증상이 확실할 경우에 대한 것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어제 정은경 청장과도 얘기를 했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말씀하신 검사 예약 시스템 모바일 앱 구축 제안, 국민들께서 반가워하실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안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에서 줄 서서 갖는 불편함 중에 팩이나 난로 이런 걸 제공하면 어떠냐,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현장을 보니까 팩을 제공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들 지금 우려들을 하는가 봅니다. 이런 좀 관료적인 우려는 없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부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전문가들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고, 그것이 배경이 되고 있지만 또 책임 있는 전문가들 가운데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최소한 3차 접종자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완화하는 것은 결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국가의 무한 책임, 이것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대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 여러분과 학교 현장의 의견에 따라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해 개학 초기 유연하게 학사를 운영하고 유증상자 중심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학사 운영과 관련해 3월 개학 후 첫 두주를 새학기 적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달라진 방역 체계와 학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하는 한편,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주기적 검사 권고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3월 개학을 앞두고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주 2회 자가진단 키트 검사 시행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높습니다. 높은 위음성률 등으로 인해 자가진단 시트 검사의 주기적 시행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료계의 의견과 함께 검사 현황 관리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의견과 후보의 요청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학생 교직원 대상 자가진단 키트를 예정대로 일정 수량 무상 공급하되 증상 발현 등 개인적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 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역시 청소년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현장 수용성 ,그리고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대책이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