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D-16일 남았습니다. 21대 총선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선거운동 막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대열이 서있으면 저희는 살살 피해가야 했습니다. 야당 후보는 “마스크도 제공하지 못한 나라. 이것이 나라냐”고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놀라운 역량과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마스크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5부제가 정착되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D-16일입니다. 드디어 KSOI에서 1.5%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접전상태입니다. 저희는 절대 교만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뚜벅뚜벅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 지역을 맡아 열심히 뛰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강원도를 돌고 오늘 충청도를 돌고 왔는데 가는 데 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왜 그렇게 언론에 우리 쪽은 잘 보도가 안 되고 윤석열 후보는 좋게 보도되고, 김혜경 여사건은 매일매일 떠들고 김건희 것은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이재명 후보 영상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안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막 사람이 찬 것으로 화면이 나오고 왜 이러냐고 저에게 하소연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우리 20대~30대 자녀들, 청년세대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래 조국 사태에 대한 내로남불 성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피해를 감수하고 열두 분에 대한 탈당을 요청하는 무리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스스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다섯 곳의 보궐선거 중에 세 곳을 법률적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명이 과연 실상에 부합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전임 검찰총장 문무일은 연수원 18기였습니다. 그보다 5기 후배인 23기인 윤석열이 가장 불공정하게 벼락출세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임명하고 무엇을 비판하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여러 가지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점 반성합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70년 한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윤석열에게 지적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론을 하더라고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끼리끼리 한다고 하는데, 끼리끼리 특수부 출신들을 데리고 대검찰청을 장악하고 특수부 출신들이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고 헌법도 위반하고 검찰총장 자리를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선거 운동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건진법사라는 이상한 종교단체가 하는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제사에 자신의 연등을 달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공무원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정치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도 본인이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적폐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는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우형이라는 자가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대표의 사촌처남인 조우형이 대출을 받으면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이것을 조사하고도 묵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씨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조남욱 씨 아들의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 윤석열 후보에게 로비를 해서 조남욱 씨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여러 가지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조남욱 씨와 함께 술을 먹고 골프를 치고 선물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본인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자신의 후배 윤대진의 형의 골프 접대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위였습니까. 국민들께서 비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김병주 의원, 모종화 병무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1982년 신체검사를 받을 때 왼쪽 눈이 0.8, 오른쪽 눈이 0.1로 0.7의 양쪽 눈 간의 시력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과 2002년 검사 임용 시에는 0.2, 0.3으로 양쪽 시력 차이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시가 나이가 든다고 시력이 좋아질 리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정도 눈이면 안경을 쓰지 않고 법전을 읽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이 듭니다. 당구 500을 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50만 국군의 생명을 좌우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에 선출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실은 것을 보니까, 안경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안경사에 가서 디옵터 조사를 해보면 10분이면 바로 양쪽 시력 차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검사 신청 때 시력에 대한 조사서를 공개하시든지, 지금이라도 자신의 친구 의사 병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서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언론도 계시지만, 사실 선거를 할 때 언론과 검찰, 법원이 중간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합니다. 언론시민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씨 의혹 보도 관련 분량이 김혜경은 172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7분 보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거의 10대 1의 비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구둣발 사건 때는 8년 전에 이재명 후보의 흡연과 물타기가 되어서 그것이 더 보도되는 적반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과 대선 보도 준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언론인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최소한의 공정, 보도 분량의 기계적 평균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건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런 분량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송 3사, 종편 방송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협의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안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뒤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참여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 현재 된 것을 합의 통과시키고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하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우리의 아픈 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란이 됐던 구룡마을을 개발해서 1만 2천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이어서 엊그제 내곡동 땅 65만 4천 평을 개발해서 약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704군데 재건축 지역을 용적률 500% 향상해서 현재 평균 200%에서 향상된 용적률로 늘어난 물량을, 약 50%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그 세입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줌으로써 재건축이 되더라도 집주인은 물론이고 세입자들이 입주권을 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급하더라도 금융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현금 부자들이 ‘줍줍’해서 가져가는 현상이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는 LTV 90%,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10%만 있으면 평균 평당 주변이 8천만 원짜리를 평당 4천만 원 반값으로 하고, 그값조차 10%만 가지고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후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 10년에 후에 8억이 됐다고 그러면 LTV 90%를 하지 않더라도 LTV 50%만 되더라도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수도권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신혼부부 세대들한테 절망이 아니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계획과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특정 언론과 특정 이단 종교 집단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도록 조작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 2항이 다시 한번 현실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3월 9일 마침내 특정 언론과 특정 사교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지는 진정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보께서 주문하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협상을 해왔습니다. 현재로는 총액으로 보면 16조 9천억, 정부가 애초에 가져온 지출 규모로 보면, 지출을 늘리는 감액이 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3조 3천억 이상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합의해서 제출하는 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잠시 후 7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당은 충분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제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와 같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런 분들까지를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요청해 온 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는 부응이 된 것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연 매출 10억 이상의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어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법인택시 및 전세ㆍ노선버스 기사, 소득이 적은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던 분들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분과 돌봄지원 분야 이런 데에서도 사각지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진단키트도 취약계층 600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나름의 성과는 소상공인들이 3월말이면 대출 만기가 되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맹성규 간사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토요일 새벽에 하루종일 12시간 동안 이 회의장을 지켜주시고, 또 예산안 처리까지 해주신 예결위원들게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당시 9시간째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회를 거부하고 있었고, 저희 의원들이 사회를 요청하러 갔을 때는 아예 위원장실 문을 잠그는가 하면, 자정이 넘어서 회의를 소집요구를 했는데 불과 10분 정도 있다가 아예 퇴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여를 참고 기다리다가 위원장의 사회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저희 간사가 회의주재하여 처리한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당당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국민께 국회가 해야되는 도리, 여당이 해야되는 도리를 다하고 그나마 고통의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됐음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