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9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코로나가 마구 퍼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극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야당을 그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는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고심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추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완화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30만 명의 국민께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와 별도로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등께도 별도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선 작은 돈이라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며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와 민생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잘하려면 경험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역량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유세하며 많은 국민을 뵈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을 걱정하며 이것저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며 앞으로 자책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주문에 민주당이 응답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연설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과 주문에 우리의 말과 글과 행동이 걸맞은 것인지 모두가 냉정하게 되돌아보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물론 야당의 언동 또한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우시다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일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전통이자 자산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이라면 야당이 앞으로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구현하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이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몇 차례 죽음의 고비로 내몰고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방해했던 과거를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히틀러와 파시스트를 거론했습니다. 난폭합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난폭합니다. 야당 후보와 야당에서 나오는 분열과 혐오의 다른 언동과 겹치며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되돌아보아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민주당도 성찰할 것입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 민생 추경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분초도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11시간이나 예결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고 회의를 공전시켰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하루 뒤에 나타나서 날치기며 무효라고 억지 주장을 피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간 비협조로 일관해 온 국민의힘이 이제는 오락가락 행보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사 간 일정 협의도 거부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 추경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김은혜 의원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냐”라며 자다가 봉창을 두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 처리가 무효라며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정부와 협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약 10만 명과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방역지원금 대상에 추가돼서 약 330만 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전률도 80%에서 90%로 늘립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법인택시 7만 6천 명, 전세노선버스 8만6천 명 등 운수종사자와 212곳의 공연장 방역 인력, 2,000명의 영화·방송 제작인력의 인건비 2만 명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과 3,000명의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과 가족 돌봄 비용 대상 6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 3,000명 등 돌봄 지원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정부안에 없던 130만 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도 600만 명의 취약 계층에게 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 등 3만 4천 명의 방역 인력 지원금도 확충하는 등 모두 3조 3천억 이상의 코로나 방역 및 민생 지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위기로부터 더 민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당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포함한 추경안 후속 조치 방안도 신속히 검토하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게 억지로 뒤집어씌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애초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돈 받은 사람이, 돈 나눠 먹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죽했으면 김만배 씨가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했고, 대화 상대방은 윤석열 후보를 말해서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야당이 주구장창 떠들던 ‘그분’ 역시 현직 대법관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대장동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키면서 지금의 대장동을 있게 만든 산파가 바로 윤석열 후보와 그의 검찰 패밀리였습니다. 50억 약속클럽은 권순일 대법관,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민정수석 등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 특수통 인사들이었습니다. 추가 녹취록에는 성남시장 이재명을 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우병우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대장동 사건은 특수통 검사들로 시작해 주변인으로 끝나는 특수검사 게이트인데도 윤석열 후보는 자신들의 썩은 내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워 온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썩은 내와 아울러 윤 후보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짓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사실, 본인 스스로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진실을 가리려고 상대방을 향해 쏘아댄 거짓의 화살은 스스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 후보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행”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대장동의 ‘그분’이 그의 기대와는 달리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작 이재명 후보는 사업 당시 괴롭히던 사람일 뿐이며, 오히려 “영장이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말하며 막역한 사이임을 밝힌 김만배 씨의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박영수, 곽상도 윤석열 등 법조계와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이 이끈 범죄가 대장동 사건의 실체였음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던 시도가 사실상 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 감춰진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합을 맞춰 진실을 왜곡하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녹음 파일 존재를 알면서도 침묵한 채널A, 검언 유착 보도 왜곡에 가담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채널A와 검언 유착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의한 한동훈 검사,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적으로 녹음 파일 유무를 확인하고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후보, MBC의 검언 유착 보도 전후로 한동훈과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김건희 씨와 권순정 검사,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공유하며 고발 사주를 기획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들이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의 방치나 협력을 넘어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치검사들의 공작을 가리고 정치 보복에 활용했다는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과 검언 유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적폐 청산 수사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윤 후보의 적폐 청산 구호는 대한민국을 다시 독재와 공포 정치의 시대로 되돌리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라는 막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무모하게 공격하고,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피폐해진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노동자는 120시간 일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원전을 무조건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경제관, 냉전 시대의 퇴행적 안보관으로는 안 됩니다.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비명을 지른 상황에서도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냐”라며 추경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느냐, 도중에 주저앉느냐를 가름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5년이라고 합니다. 분열과 혐오가 아닌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경제와 외교·안보를 아는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구체적인 경제 해법으로 넘치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지도자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경제인들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제일 잘 이끌 후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회사에서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해낸 실무 능력을 보고 직원을 채용합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상사가 젊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꼰대로 지목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이 무지와 무능으로 국정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 지원, 지역 화폐 등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항상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한때 많은 이들의 경계 대상이던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정보에서도 우리 국민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확진된 분이 완벽하게 대학 도서관과 편의점만으로 채워진 동선을 보여준 것을 안타까워하던 응원의 마음, 출근 후 퇴근까지 14시간 동안 ‘이동 없음’으로만 떴던 직장인의 성실한 삶의 현장, 어려움 속에서도 인정과 희망을 놓지 않던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가 우리의 저력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셔서 우리는 당당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실제 삶을 모르고, 오로지 세상을 흑백으로 재단하여 군림하려는 무모하고 단순한 지식을 가진 후보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1의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보통의 사람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잊지 않았던 공익 우선의 행정과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만들어낸 능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회와 열매를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이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시인 안도현의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듯 국민의힘의 서민 무시, 무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오늘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결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 심장 타들어 가는 소상공인 손에 희망의 불씨를 쥐여 드려야 합니다. 방역은 국민 모두의 일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몫이기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싸늘한 연탄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소상공인을 함부로 차는 것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서민을 연탄재 차듯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유세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 발언도 그렇습니다. 고인 유서 발언은 윤석열 후보의 족발 열차, 구둣발 사진에 이은 또 하나의 서민 모독, 국민 모독 망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북에서도 무식,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며 거짓말로 호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광주 GDP 꼴찌 발언은 아마도 GRDP 지역 내 총생산을 얘기한 듯한데 사실이 틀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인당 GRDP 전국 꼴찌는 대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현대로라면 국민의힘 세력이 60년간 집권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해준 게 이런 결과인가요. 전주에 가서는, 전북은 만 8천 달러, 중진국도 안 된다고 또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정한 고소득 국가 기준은 1만 2천700달러로 전북 평균 소득은 고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무식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러한 발언은 결국 호남을 연탄재 취급하고 구둣발로 짓밟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또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의힘 검사 출신 의원이 제가 구로 국회의원일 때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있는 곳도 있는데 25명이라고 말했다고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결정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 권지웅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 공정 상식을 되찾아오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 중 한 문단입니다. 윤 후보는 여러 유세장에서 공정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정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남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군대에 갑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20대의 소중한 2년여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기에 기회라기보다는 비용이라고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청년에게 병역 심사의 공정함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병역 판정은 누구나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는 시도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외 원정 출산을 마다하지 않고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군대에 안 갔습니다. 재계와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알 만한 곳들에서는 잊힐 만하면 병역 비리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신 안상수 전 의원께서는 군대에 안 가기 위해 7년간 스스로 행방불명이 되어 ‘행불상수’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병역 기피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시력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병무청은 1980년대 병역 면탈에 자주 등장했던 수법 중 하나가 부동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주가조작 의혹 때 그러했듯이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며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병역 면제 당시 시력 자료, 검사 임용과 재임용되면서 제출한 신체검사 자료, 2019년 청문회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이렇게 네 가지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병무청과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이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논란이 있는데도 관련 자료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두렵고 켕기셔서 이 쉬운 일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입니까?

  게다가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면 징병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내로남불’식 국방의 의무로 전쟁을 억제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병역 자료를 공개하시고, 본인에게 씌워지는 의혹들을 간단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의 삶마저 마저 비아냥대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낍니다. 단일화에 눈이 멀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잃었습니다.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거운동원분은 국민의당 선거운동 복을 입으며 국민의당이 선거를 잘 치르고 선전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말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인간 사이의 일을 다루는 것입니다. 비아냥댈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