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원내대표 민생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22년 2월 19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자정을 넘겨, 국회 예결위가 민생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여러분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11만명을 넘어가는 국가비상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고, 의료방역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소상공인 민생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추경심사를 발목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며, 예산안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조차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12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추경의 신속한 처리요구에 대해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예결위원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저희 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장께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예산과 민생 방역예산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예산과,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예산, 문화예술인 지원예산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당이 계속 요구해온 중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포함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과 함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절박한 상황의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보정률을 90%까지 인상하는 문제와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문제도 정부를 끝까지 설득해서 수정안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록 야당이 요구한 방역지원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의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수용은 어렵지만, 어제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 밝힌 것처럼 이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대신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에 야당 의견을 전폭수 용한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시급한 의료방역예산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역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방역 인력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 지원예산도 수정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재택치료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약 600만명에 달하는 감염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추경 수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하여 오는 월요일에 추경안이 최종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 대책을 최대한 완벽하게 세우고,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