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던 기간에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증권 계좌들이 동원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김건희씨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 주, 50억 원어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가조작으로 사용된 전체 금액인 646억의 7.7%에 달하는 돈입니다. 관련 없어 보이는 증권계좌를 방패 삼아 그 뒤에서 주가조작을 벌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 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범, 그 이상입니다.

  주가조작 자체도 악랄한 범죄지만, 증거조작으로 사건을 은폐하며 국민을 속인 것은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그 은폐의 공범들이 바로 남편 윤석열 후보와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작년 10월 김건희 씨가 연막으로 사용한 신한 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부인 김 씨를 옹호했고, 다른 계좌 공개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국민이힘 선대본부 역시 김 씨의 시세조정성 거래가 전혀 없다고 쉴드를 쳤습니다. 2013년 당시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뭉개고 사건을 내사종결 했습니다. 2021년에 와서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김씨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50억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치러야 하는 중범죄이고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더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자해지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부가 직접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사건 은폐에 가담한 윤핵관들을 징계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검찰도 지체없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가 누구를 감옥에 보낸단 말입니까. 감옥 운운하는 그자들이 범인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나라의 청사진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촛불집회와 민주주의는 무법천지이고 사법 처리 대상인 나라입니다. 검찰의 정치보복이 당연한 나라, 윤석열 사단이 득세하는 검찰 공화국, 특수검사 만만세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향해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뻔뻔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를 해 왔던 막가파 검사의 DNA가 그대로 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누려 왔습니다.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같이 윤석열 검찰, 즉 특수검사집단은 검찰권을 사유해 왔습니다. 권력과 거래를 통해 이 사유화된 검찰권을 공고히 누려 왔습니다. 이제는 검찰 출신의 대선 후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복 수사를 공약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이 윤석열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검찰 공화국이 되는 일만큼은 막아내겠습니다.

  어제 추경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전세 버스, 문화예술 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의 대상 확대에 뜻을 모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민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오미크론 변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경안으로는 폭넓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국회 산자위와 복지위에서 큰 폭으로 추경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경에 따른 세수 확보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의 세출 예산구조 조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새해 본예산 집행 한달 만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인데,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에 나서주시고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희망이 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개특위도 있었는데,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시간 연장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부터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되었고, 사전투표일 이후에는 사실상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평균 1.7배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도 16만 8천 명에 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공백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민들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한 번에 투표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대기 장소와 동선을 구분하는 방안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는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선언의 날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시꺼먼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고, 윤석열 후보는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습니다. 보복정치 선언입니다. 질문도 답도 모두 틀렸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은 대통령 후보가 아닌 검찰에 물었어야 맞습니다. ‘해야죠, 돼야죠’라는 답도 대통령 후보가 아닌 ‘검사 윤석열’일 때만 맞는 대답입니다.

  그는 아직도 검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틀린 질문과 틀린 대답을 통해 정치보복을 꿈꾸는 검은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을 사면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정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한평생 검사만 했던 윤석열 후보이기에 행정부의 수반을 꿈꾸면서도 그토록 쉽게 하명 수사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과 시스템은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을 흐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죄,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여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죄에 대해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하다면 윤석열 후보가 그 첫번째일 것입니다.

  추경 소위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밤을 낮 삼아 추경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당도 부디 추경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일각을 다툴 만큼 시급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추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제 1분기가 막 시작된 상황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사업이 막 시작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추가 지원은 재정당국이 만들면 될 일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민생고와 상대적 박탈감의 이중고를 겪어 온 수백 만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기사 등을 포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재삼재사 연장되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줄이 되어 드리는 것 외에 그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야당에 ‘오직 민생’만을 위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검찰의 또 한 건의 봐주기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 수사와 윤우진 뇌물수수 혐의 봐주기에 이어 또 다른 선택적 수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김대중 대통령 뒷조사 사건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국정원에 조력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재판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죗값이 정반대로 매겨진 것입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판결의 이면에는 윤 후보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그리고 건진법사의 각별한 커넥션이 어른거립니다. 세 사람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세운 연민복지재단과 접점을 가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질 당시 연민복지재단을 세웠고 그 주소지와 연락처는 건진법사의 사이비종교 일광사와 같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와 특수관계로 밝혀진 일광사 혜우스님은 재단 이사를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재단 설립 당시 김건희 씨의 회사를 후원했던 건설사와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한무경 의원도 거액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연민복지재단과 일광사는 한몸이고, 그 안에서 모정의 상부상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만약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민복지재단을 고리로 구명 로비를 했고 그것이 통했다면 명백히 불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연민복지재단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오버랩됩니다.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권력 문고리, 샤머니즘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윤 후보가 외치는 공정과 정의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철면피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 수사 사건, 윤우진 뇌물수수 혐의 봐주기 그리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 봐주기 수사와 같은 3대 봐주기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오늘 우리 당 이재명 후보님이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월 7~8일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이재명 후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지지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노동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책협약서에는 우리 사회의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을 둘러싼 상황은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산업전환 위기, 인구 위기 등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기의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따라서 2022년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지도자는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방향과 속도를 세밀히 조율하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치열한 현장 경험과 과감한 돌파력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후보임을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 이후에는 일치단결의 목표를 달성해 온 한국노총의 전통에 따라 한국노총은 앞으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140만 조합원의 결정을 넘어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3월 9일은 당선자 이재명과 함께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질병과 산재, 해고가 두렵지 않은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갖춘 대한민국 시즌2를 알리고 있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이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김건희 씨가 전주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다 구속기소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2010년 5월 이후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과 관계를 끊고 주식 거래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5월 이후에도 공개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약 40여 차례 주식 거래를 활발히 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봐주기 수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건 수사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서울구치소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출장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구치소 측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즉 수사를 받는데 또다시 침대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전형적인 법꾸라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합니다. 곽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형사소송법을 달달 외던 검사 시절의 경험을 동원하기에 앞서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더욱 무겁게 느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통해 건네진 50억 원, 본인이 직접 받은 5천만 원 등 이미 돈의 흐름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전직 국민의 대표로서 제발 부끄러운 모습은 그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늘어진다고 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1억 원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걸 어떤 생활인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회사가 직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말입니까. 화천대유 개발 비리에 연루된 전관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편들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이익 빼고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오만한 태도입니다.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이 50억 클럽 회원들은 제발 국민들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방송된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셔서 ‘고등학교를 예고나 과학고, 기술고등학교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외고 출신입니다. 92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저의 존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된 고등학교들을 졸업하신 모든 분들의 존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세간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냉동 인간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아주 뛰어난 정책적 능력까지도 아닙니다. 상식 정도에는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입니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현재 국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심사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속 처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35조~50조를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라며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편성 증액에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뜻을 보였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수만 명씩 나오고 이달 말이면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절망의 문턱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14조 원으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기에는 턱없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흥업소 저녁 9시 영업 제한은 사실상 영업 금지나 다름없는 현실에 업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느니 불법 연장 영업을 하겠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과 2년 가까이 소득이 바닥인 수많은 개인사업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계속 참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버티다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너져버린 가정경제와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것은 힘들고 지난한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보상과 24시까지 영업 허용을 포함하여 방역 지침 전환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고 국민의 크나큰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추경 대폭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을 깊이 통감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은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에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곳간을 열어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 것입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내일 11일 이재명 후보와 대선 후보들 간의 두 번째 TV토론이 열립니다. 당초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기자협회 및 주관 방송사의 편향성과 윤석열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윤 후보는 당일 제주 일정을 마치고 소맥을 마셨습니다.

  윤 후보는 겨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 나와서 대통령 될 사람이 ‘RE100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 가면서 해 주는 게 예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배우려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TV토론을 미뤄가며 여유롭게 소맥이나 마시는 후보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TV토론에서는 돈 받아먹은 사람들은 전부 국민의힘 인사인데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기괴한 논리는 그만 멈춰주시고, 국민께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알려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돕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밝히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정책에 더욱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최국 텃세 판정의 희생양이 됐던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황대헌 선수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젯밤 1,500M에서 당당히 금메달의 쾌거를 안겨주었습니다.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결승 레이스를 함께 펼친 이준석, 박장혁 선수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에서는 독도 문제로 인한 보이콧 논란이 선수들을 힘들게 했다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편파 판정, 텃세 판정으로 인해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중국 체전이라 불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옷깃만 스쳐도 실격, 명백한 고의적 텃세 판정도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IOC는 더욱 공정한 판정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 선수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포츠에서 일어난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문재인 정부의 친중 결과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