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선대위 본부장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를 넘어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의 이슈가 중심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정치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동호회, 운동권 동호회 등 이러한 기득권을 해체하고 변방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정치교체를 이루고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반성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던 우상호 동지와 함께 우리 스스로 변화 반성하는 자세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금지하는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야당의 동의를 통해 제도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초과 금지와 동일한 규정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섯 개의 보궐선거 중에 종로를 포함해서 청주와 안성 세 군데에 대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천을 못할 정도의 법적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저희 당이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무적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구의 중남구 지역은 곽상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로 국회의원직이 사퇴된 지역입니다. 그곳은 법적 귀책 사유가 명백한 곳입니다. 서촌은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자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 윤리위원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의원은 탈당해서 우리 당 소속이 아니고, 세 분 다 우리 당 소속이 아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님과 국민의힘은 ‘이때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40여 년 전에 김영삼 의원 제명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2/3가 찬성해야 하는 일을 어떻게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심사자문위원 단장이신 노동일 교수님은 야당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야당에서 추천하신 자문위원 대다수가 이 세 명에 대한 제명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 역사상 한번도 제대로 윤리위원회가 작동해서 스스로 징계를 처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여야를 넘어서, 내로남불을 넘어서 정치개혁을 보여주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는 박덕흠 의원을 도둑 입당 시켜서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내 식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내로남불의 입장을 벗어나서 함께 협력해 윤리위원회에 소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고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묻습니다. 박덕흠 의원을 배제시키고 이 윤리위 결정에 거부할 것입니까, 참여할 것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권 동호회, 검찰 동호회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습니다만, 반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감옥에 가는 희생을 겪었습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묻습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와 조국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 검찰로, 갑으로 살다가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입니다. 그 주변 모든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저는 이러한 기득권을 서로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국회의원 세 분에 대한 징계처리안과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정치개혁, 3선연임 초과금지 조항에 대한 저희 당이 제시한 안에 협의해서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 세 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구정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여야를 넘어선 정치가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올해도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가족 친지와 다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니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설 연휴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저희는 새롭게 전환될 의료·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겠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경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지친 몸과 마음 달래시며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미크론 방역체계의 신속한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병원 중심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데 모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상황은 기존과 달리 검사, 치료, 처방, 재택 관리 등 전 과정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동네 병·의원들이 오미크론 전쟁의 최일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확실한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의료수가가 보장되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오미크론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 1인당 일주일에 두 개씩 무상으로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바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신속 진단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신속한 진단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이미 매점매석,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고,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개당 8천~9천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마스크 사태처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유통망 관리와 매점매석 행위 방지에 철저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손실보상을 통해서 최대한 보상하겠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 지켜나가겠습니다. 방역 협조로 인한 손실이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업 제한 기간 이후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또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전·전·정’ 3원칙에 따라 재정의 온기가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경 심사에 본격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을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사회 필수 기능의 마비 사태를 겪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희는 의료, 방역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소방, 경찰 등 필수 시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분야별 대응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방역체계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혁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우리 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3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공천을 밝혔고,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7개 법안을 정치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는 ‘국민내각 통합정부 정치제도개혁 TF’를 원내에 만들기로 의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발표한 정치 분야 공약은 자극적이기만 할 뿐 부실합니다. ‘무엇을 하겠다. 만들겠다’보다는 ‘안 하겠다. 없애겠다.’ 위주의 공약 자체가 네거티브 공약입니다.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로 개편한다는 것은 동어 반복입니다. 청와대는 별칭일 뿐, 지금도 정식 기관명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부처 파견 연락관으로 대통령실을 구성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구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공약부터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그 공약은 100% 지켜질 리 없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정치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정치개혁 현안에는 침묵했습니다. 탈당 15개월 만에 도둑 입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태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마저 “송영길 대표가 박덕흠 의원을 대중의 지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정쟁화하면서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윤 후보의 침묵과 국회의 윤리특위 불참 속에 제명안 상정도 불발됐습니다. 후보부터 당대표, 소속 의원들까지 박덕흠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비리를 품는 정치,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본·부·장 비리로도 부족해 측근 의원 비리까지, 본·부·장·측 비리를 모두 품고 가겠다는 이런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선택적 공정과 정의,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 끊임없는 쇄신으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측근 의원들이 새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선언 등이 단발적인 인적 쇄신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혁으로 뒷받침하여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합당 시 약속드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존에 제안한 의제들을 뛰어넘는 발전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완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 과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혁 과제에 호응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언론탄압, 윤석열 씨의 선제타격 등 후보 부부의 설화가 연일 외신에 보도되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당당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언제나 뻔뻔하게 부인하는 후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로 이미 징계를 받았던 후보, 공약과 정책보다 선동과 보복으로 선거운동을 채우는 후보가 꿈꾸는 검찰공화국은 결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후 방송 3사가 요청한 4자 토론에 세 당은 즉각 응했지만,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방송 중계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종전의 태도를 바꿔 지난 13일에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 토론은 꼭 필요하다고 발언한 진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토론을 회피해 왔던 후보와 당이 또다시 토론 무산을 위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해 양자 토론에 참여할 것이며 방송 3사 초청 4자 토론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땅히 4자 토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행여 윤 후보가 무의식에 숨겨둔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프로이트의 말실수가 생길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자신의 가치관과 실력이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는 후보는 감히 대통령직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덕흠 의원 얘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소위 구성을 방해하고 설 연휴를 핑계로 시간 끌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윤석열 캠프의 충북 지역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고, 슬그머니 복당을 승인한 박덕흠 의원을 구하려는 소행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의 특혜 수주를 받아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상식과 공정의 모습이 박덕흠 의원을 위한 스크럼인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은 셀프 면제부, 기득권 보호만을 강조하며 책임 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언조차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선거가 중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접전 양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느껴집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보고들이 전국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입장을 정해 나갈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설 밥상에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냐, 무속에 강한 아마추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냐’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화제가 될 것이고, 당연히 많은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에 강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대화도 나누시면서 따뜻하고 화목한 설 연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