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돌고 돌아 결국 윤핵관 선대위로 회귀한 겁니까? 실무형 선대본부로 포장했지만 끝내 윤핵관의, 윤핵관에 의한, 윤핵관을 위한 선대본입니다. 서울대법대 검찰 선배인 권영세 총괄본부장이 총대를 멨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성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등의 불인지 윤핵관의 만시지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어제 회견에서 건질 만한 것은 토론 의사를 밝힌 것 하나입니다. 이제라도 토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만큼 당장 나서시길 바랍니다. 실무진에게 토론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또 토론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언론과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재명 후보는 홀로 정책 토론에 나섭니다. 잠시 후 11시에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중앙일보 초청 토론회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시청하는 저녁 9시 MBC 100분 토론도 홀로 출연합니다. 하루빨리 양당 대선 후보 간에 국민과 민생의 아픈 지점을 찾아 이를 치유할 방법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에 대해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행 손실보상 시행 제도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외되는 피해 업종이 약 270여 개 업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이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한 식당에 미수금까지 떠안았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대면 수업 결정으로 학교 근처 문구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들을 최대한 모시고 그 고충을 경청하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특정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 이런 행정 편의적인 이유를 들어서 손실보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분야별 업종별 케이스를 꼼꼼히 챙겨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또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정상화되는 대로 추가 지원 논의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위와 정개특위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로 투표소를 늘리고 지난 총선과 같이 방역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0만 재외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다만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국민의힘의 원천 반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재외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표소로 나가야만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왜 눈 감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200만 재외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 심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원이사제 또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제 등 노동 관련 현안 법안도 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지난 4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무원 교원의 타임오프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공공부문 사원이사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또 어제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사원이사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채널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원만한 이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연장된 거리두기에 절망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온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킨 죄로 빚만 늘었다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대비 43.1%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ㆍ스포츠‧여가업은 무려 -85.2%, 교육서비스업은 -66.4%, 숙박‧음식업은 -56.8%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올해 8.9% 확장예산을 해놓고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8.9% 확장예산을 처리할 때는 코로나 확산이 이 정도로 확산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대 들어 추경이 연초인 1분기에 통과된 것이 지금까지 두 번인데 그게 다 선거철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두 번이 2020년, 2021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음에도 민생보다 선거가 먼저 보이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선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민생고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해 예산집행 시작과 동시에 추경 논의가 시작되어 재정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점도 잘 알고, 국채시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19 정국에 이제는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를 구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두텁고, 더 빠르게, 더 넓게 해소시킬 방안 마련에 여·야·정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가 어제 5일 개막하였습니다. 현지 시간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지상최대의 IT‧가전 박람회는 가히 미래와 혁신의 용광로라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그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만이 참가할 수 있는데, 한국은 주최국 미국의 1300개 사 다음으로 많은 500여 개 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역동적인 행사에 올해의 주인공은 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체 참가자수가 2년 전 4,515개 사에서 2,200개 사로 절반으로 준 것에 비해 우리나라 참가기업은 20년 309개 사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참가규모는 28개 사에 불과했던 2017년도에 비해 292개 사로 열 배 이상 커졌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혁신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까지 이뤄낸 모든 참가기업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지난 4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섯 차례에 거친 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가 통과됐습니다. 공무원, 교원 역시 같은 노동자임에도 법에 의한 차별을 받는 현실을 대전환하기 위해 모처럼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주어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타임오프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도 합의 처리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소위가 끝나자마자 무책임과 불성실한 자세로 의사일정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전체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이번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합의로 첫발을 떼었지만 국민의힘은 전체 회의 개최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 까지가 윤석열 후보가 말한 타임오프 도입의 첫발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 교원 노조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과 교원은 당연히 노동자로써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노조법은 일반 국민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달리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간, 노동자의 시간에 맞추어 전체회의 개최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와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승원 원내부대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처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과 관련해 김건희 씨가 형사 처벌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공개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월권행위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으로 대학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행위는 사기죄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2020년 8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고 학원 강사로 15개월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강사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학원 강사가 된 것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7년 당시 동국대 조교수 임용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신정아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검찰 연구원이었던 윤 후보 자신도 서울 서부지검의 신정아 사건에 투입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신정아 씨를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과거 사기죄로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과 같은 자신의 처의 범행에 대하여 형사 처벌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기 부정의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교원 임용에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기재한 대안공간 루프의 대표, 직원들도 큐레이터인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연도도 틀리고 재직 기간도 다르며, 무엇보다도 큐레이터가 아니라고 말한 대표도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김건희 씨의 거짓의 끝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아직도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적 수사를 시키고 선택적 기소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한편 윤 후보는 수원여대 교수 임용은 경쟁 방식이 아니라 단수 추천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수원여대 겸임교수 채용은 공개채용 방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허위경력으로 합격했고, 누군가는 불합격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수원여대는 그 후 재단 공금 횡령 문제로 교내의 양심 있는 교수들이 수원여대 재단을 고발하였을 때, 검찰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하고 일부만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는 특혜를 주었다가 법원에 의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제지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망신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한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선 서면조사 등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보며 최은순, 김건희 등 윤 후보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윤 후보는 이를 오히려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심판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윤 후보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 공정과 소신입니까. 검찰을 향해 '내 아내를 수사하라'고 외쳐야 할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거짓으로 피해를 본 국민 마음을 외면하고 부인인 김건희 씨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윤석열 후보. 자의적으로 국민이 주신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윤석열 후보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20건이 넘는 김건희 씨의 허위학력, 허위경력, 허위수상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사과 회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부풀린 것일 뿐 허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십 년간 우리 정치사의 한 축이었던 보수 정당이고 제1야당입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긍심을 버리고 거짓에 눈감기보다, 거짓을 떳떳이 밝히는 국민의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