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혁신과 통합은 새로운 미래비전을 구현해낼 가장 강력한 토대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일념으로 한데 뭉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미완의 개혁과제를 조기에 완수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선거철 누구나 통합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통합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국민 통합을 말하는 것, 허구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 통합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과 그 성과가 모여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선거 기간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그 성과를 모아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정치와 정책으로 코로나,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등 당면한 4대 위기 극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돌연 조건부 토론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윤핵관이 황당무계한 발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해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또 국민의힘의 여러 특검의 수사 대상자, 다시 말하면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관련된 사건들을 본부장이라고도 합니다만, 관련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와 검찰입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말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결정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흥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아무 조건이나 붙여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법치,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부터 스스로 고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토론에 조건을 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스스로가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들에게 가장 오랜 기간 주권을 위임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권을 맡기는 주권자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알리는 것, 이것은 후보 된 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의무입니다. 국민 열 분 중에 일곱 분이 여론조사 결과,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후보는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험생이 원하는 과목만 시험 보겠다고 할 수 없듯이 후보도 유불리 따져가면서 토론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토론을 내팽개치고 대권만 잡고 보자는 이런 발상, 이런 발상이야말로 독재를 낳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12월 임시회 소집 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보름을 기다려온 만남이었지만 합의점 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위기의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했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을 야당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 무관심 속에 이미 회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라도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방역을 위한 본회의가 절실합니다.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단 1분도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선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의 선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50조, 100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도 오늘 중간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방송법, 신문법등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왔지만 정보통신망법등 추가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활동이 종료된다면 국회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올해 안에 본회의 소집은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생떼, 이것만 없었어도 민생 방역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특검 정국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무능과 ‘본부장’ 비리를 덮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넘어갈 국민은 어디에도 안 계실 것입니다. 특검도 안하고 토론도 안하는 이런 자세, 국민의힘에서는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도입하는 ‘삼무(無) 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연말연시 여야가 국민 앞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진실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는 27일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하겠다’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8일 첫 번째 공약인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발표와 마찬가지로,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와 뜻에 따라야 한다는 후보의 실용주의 행정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의 공적 가치를 함께 누리는 데 쓰이는 합당한 세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적대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종중 명의의 가택이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1주택 저소득층 및 은퇴 노인가구 등의 종부세 납부 이연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도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 장기보유 공제 등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만 사각지대를 찾아낸 이상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책본부는 후보의 공약 발표에 발맞춰 빠르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시장의 기능은 인정하되 사각지대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은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관점에서 억울한 피해는 최소화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예측 가능한 부작용은 면밀히 검토해 주거 안정과 국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ㆍ교원의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ㆍ교원 노조법 개정안의 제대로 된 입법 처리가 시급합니다. 지난 22일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 정기국회 내 추진을 약속하며 물꼬를 텄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지난 15일 한국노총 방문 당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아니, 열린 줄 알았습니다. 지난 16일과 21일, 22일까지 벌써 세 번의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는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발의 표면적 이유는 비용추계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도입단계에서 정확한 비용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타임오프제 적용 사례기준은 경사노위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기준을 정한 뒤에 추계를 해야 하는 문제를 순서를 뒤섞어 놓고 정확한 추계가 없어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로 일관하는 것은 전국의 1,900만 노동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을 헌신처럼 여기는 당이 문제인지, 아니면 자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대선후보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는 미 달러화 기준으로 1조 8,239억 달러로 추정되고, 내년도는 1조 9,077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가운데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연,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의 마이너스 성장률에 비해,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0.9%, 20년·21년 평균 성장률 역시 1.7%로 G7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뒤에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과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인 정부가 있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2년은 선도경제를 이끌어 나갈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성장 흐름을 이어 선진국다운 선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 당 이재명 후보와의 TV 토론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TV 토론에 대한 방패막이 삼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토론회는 말싸움으로 번질 뿐이라며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된 토론회의 가치를 폄훼한 것에 이은 토론회 회피입니다.

윤 후보님, 무엇이 그토록 무서워 토론을 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께 공약을 말씀드리는 자리에 공약에 대한 질문에 답변조차 스스로 다 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의 민낯을 보였습니다. 구차하게 토론을 핑계 대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같은 당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공부하겠다고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결코 토론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지방이 위기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공약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경제·산업·일자리·교통·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사회기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 지방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을 위해 돈과 사람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견뎌 왔지만, 이제는 이런 불균형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비효율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군구 중 47%에 이르는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입니다. 지방소멸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역대 민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 철도와 도로망 등 광역교통망 확충,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등도 모두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국토를 균형발전시키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현재의 일극 체제에서 권역별 다극 체제로 국가 운영 체계를 대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과제로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 완성이 지역균형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촉매 기능을 할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 기능과 함께 경제와 금융을 맡고, 세종이 정치·행정을 맡는 완벽한 분산 정책이 실현돼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꿈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난 9월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기도 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을 민주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했습니다. 이 또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지방소멸, 지역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메가시티, 즉 권역별 상생협력체계와 강력한 지방분권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수도권과 견줄만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어제 지방에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문화였습니다. 서울로 안 갈 테니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힘써달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미래에는 청년들이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실현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수용했습니다.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검을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핑계로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V 토론회가 특검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선후보가 토론을 거부한다는 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TV 토론에도 안 나오겠다는 후보가 특검은 받겠습니까? 일말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TV 토론회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책 토론회나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의 TV 토론을 원합니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비교하고,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비롯해 민생경제 회복, 노동정책, 기후 위기, 외교안보, 정치개혁,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과제가 산적해 있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선후보의 정책 방향과 생각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어떻게 챙길지, 각자의 정책을 국민 앞에 당당히 토론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대선후보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회를 국민에 대한 도리로 보는 이재명 후보와 특검을 수용해야 토론을 참석하겠다는 윤석열 후보, 참으로 두 후보가 대비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TV 토론에 당장이라도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입만 열면 실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실언을 반복하는데, 자꾸 반복되면 실언이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고 관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폄훼했습니다. 또 본인이 민주당에 입당을 할 수 없어서 정권교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고 하고,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 후보의 비뚤어진 역사 인식, 퇴행적 사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80년대에 대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온 국민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독재 타도를 외쳤던 서울의 봄과 민주항쟁을 부정하는 겁니까?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었고, 현재 제1야당의 대선후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질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범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의 역사 인식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모들이 유능하면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십시오.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매머드급 선대위를 만들었지만, 권력 암투로 당대표가 사퇴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이 참모들만 유능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자질도 없고, 역량도 미달인 데다,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갖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후보에게 어떻게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