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조속한 쌀 가격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당과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협의에 참여해주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이억원 기재부 차관님,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님과 김영진 간사님,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수석 등 감사합니다. 풍년이 들수록 농민들의 주름과 시름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농촌의 현실입니다. 쌀 가격은 수 십 년째 제자리걸음인데다 실생활 변화로 쌀 도매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7%가 증가한 387만 2,000톤을 기록했는데 쌀값은 10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명줄이자 희망이라고 할 쌀 가격의 하락은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를 해오다가 오늘 당정협의를 공개 하게 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올해 생산량의 정부 수요 예측보다 3% 이상 초과 정산되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수확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에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 대략 7.5%, 27만 톤 정도가 과잉 생산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5%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속적으로 시장격리조치의 신속한 발동을 요청했고 저희 민주당 또한 이를 꾸준히 정부에 제기해서 그동안 박완주 의장님을 중심으로 실무 협상을 해왔습니다. 27만 여 톤으로 추정되는 수급과잉물량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1월 중 상당량을 정리하고 잔여 부분을 시장 여건에 따라 격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농민들은 한시가 다급합니다. 어제 제가 전라남도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발대식에 다녀왔는데 많은 우리 10여명의 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의 한결 같은 요구와 시장격리 조속한 조치를 선언함으로써 쌀값 시장 가격 안정화를 꾀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정협의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당정협의는 쌀 시장 안정화 논의를 위한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해 주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이억원 기재부 1차관님 감사드립니다. 당에서도 송영길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고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님, 김영진 기재위 간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쌀농사는 풍년이지만 농가는 수확의 기쁨보다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7.5% 정도가 예상 수요양보다 과잉 생산되었다고 하고, 또 현재 4%를 넘겨서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시장에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게 쌀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11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쌀시장격리 조치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당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면 시기와 매입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선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충분한 시장격리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쌀은 밥상에 오르고 또 감염병과 기후위기상황에서 식량안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가 지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고 또 쌀값 안정에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