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예결특위의 활동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야가 달라도 법의 준수 여부를 두고 정쟁을 벌여선 안될 것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사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전향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심사가 이어질 텐데, 예결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로 도탄(塗炭)에 빠진 민생을 생각하면, 내년도 예산성과를 두고 여야 간의 숫자놀음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성과가 되었든, 이재명 후보 예산 성과가 되었든, 우리 당의 예산성과가 되었든 야당이 그것을 '야당의 성과다'라고 이야기해도 국민께서 편안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과정은 공정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정쟁은 피했으면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이라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을 오도한 가짜뉴스 주장입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우리가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남은 예산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경제부총리와 예산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2022년 한해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예산안의 정시 통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매타버스 3번째 지역인 광주·전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매타버스 공식 일정은 3박 4일이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하루 전 내려가 5.18 상처를 끝내 씻지 못한 채 떠나신 故 이광영 님의 조문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4박 5일간, 총 1,300km를 이동하며, 광주·전남 지역 곳곳을 찾았습니다. 목포 동부시장, 신안 닥터헬기 국민반상회, 여수 광양항, 광주 양림교회, 조선대학교 등 계획된 일정뿐 아니라, 길거리에서 즉석 소통을 통해 바닥 민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 민생현장의 고통부터 당을 향한 호된 질책까지, 모두 뼈를 깎는 자세로 경청했고, 저희의 부족함을 더 깊게 자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변화와 쇄신의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광주 선대위부터, 소상공인·학부모·의료진·워킹맘·장애인·사업가·5.18 인사 등 국민대표의 발언으로 함께한 두 번째 ‘전국민선대위’ 개최 역시, 새로운 민주당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한발 앞서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을 발표했고,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꼭 필요한 실용적 입법, 예산 지원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99일 남았습니다. 공약만 믿고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의례적인 대선 공약 100개보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개의 실용 공약, 민생 공약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대선 이후에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 당장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기민하게 원내에서 대응해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비리세력을 돕고, 아들을 통해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부정한 돈의 종착지 중 한 곳이 드러났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 멤버 전원에 대한 확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그 부정한 돈의 흐름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야권 인사들과 법조계, 언론인 등 사회 특권층 유착이 만들어낸 엄청난 돈 잔치에 누가, 어떻게 끼어들었는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주임 검사가 쏘아올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윤.쏘.게)의 진실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민생ㆍ개혁입법에 대해 재삼재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을 제대로 정리해 내어야 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쓰일 예산과 법안 통과로 새 시대를 여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이정표가 되어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3개월 이상의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해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 3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최적의 방안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야 대치 중인데, 야당은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비난의 목소리는 그렇게 높이더니, 정작 추진하고자 하니 왜 막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간 토건 세력에 개발이익을 티 안 나게 몰아줄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대치를 하실 게 아니라 협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의 4주 연장과 함께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4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가장 위험한 수준인 '매우 높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도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1단계를 4주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까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방역 등대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선의 판단을 최선의 시기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외래 진료센터 설치 등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도 요청드립니다. 당정은 지자체와 합심하여 꼼꼼한 의료인력 배치ㆍ관리, 병상 확보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였듯, 이제 백신 추가 접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기본접종과 고령층의 추가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당정이 나서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 공동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을 부탁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토건비리 수사와 관련,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곽 전 의원의 영장 청구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 4명을 소환 조사하였습니다. 정·관계 로비로 얽힌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12월 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은 국민의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문상부 씨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퇴임하고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으로 정당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특정 정당 선거관리를 한 것을 넘어, 정치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까지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당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가며 극렬히 반대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일명 ‘조해주 방지법’이라 명명하며 임명, 선출, 지명일 3년 이내에 정당에 당적을 가졌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및 선거운동을 했던 위원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딱 들어맞는 문상부 후보를 추천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하며 전주혜 의원이 한 발언을 그대로 읊어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표결이 필요합니다. 야당이 추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이제라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상부 전 상임위원께도 말씀드립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선관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마시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으로 시끌벅적 합니다. 민주당은 중진 의원들이 용퇴하고 새로운 쇄신 선대위를 꾸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패싱, 김종인 위원장 영입 실패 등으로 선대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역할을 맡기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을 보여주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대전환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 양을 임명했습니다. 남진희 위원장은 광주여고 학생회장과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청소년의 기본권 확장을 위해 애써온 청소년 활동가입니다. 광주선대위는 송갑석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원이 2030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30대 초선 장경태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20대 시절 대학생위원회부터 30대 청년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에서 실력을 쌓아온 흙수저 출신 정치인입니다. 쓰레기책을 펴내며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도 대학생위원회부터 시작한 30대 정치인입니다. 실력 있고 젊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전면에 나서 당을 쇄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청년 눈높이에 반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대위 합류를 놓고 티격태격하던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3김'은 민주당에서 자리를 잃고 떠돌던 인물들입니다. 선거에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청년들의 정치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자녀 부정 채용 특혜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김성태 전 의원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한 후 논란이 일자 김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가슴 속에 박힌 못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윤 후보에게 청년세대는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머리 안좋은 기성세대라는 망언을 하면서 세대갈등을 유발하면 본인에게 환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청년 세대는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윤 후보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청년들에게 ‘석열이형’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지하게 다가가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청년 여러분의 좌절과 희망에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바로 어제 29일부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상회복 특별 융자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특별 융자는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업체 당 2,000만 원까지 1% 초저리로 대출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주목적임을 고려해서, 보증기간의 보증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을 실시하며, 대출 기한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9월 이전 개업한 사업장은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의 매출액과 2020년 7월에서 9월까지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또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업자는 2021년 4월에서 6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과 2021년 7월에서 9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없는 올해 6월에서 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대출이 됩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시작했고, 신청 첫 주인 12월 3일까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대출 실행은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약 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특별 융자는 기존 대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손실 보상 비대상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임에 따라서 소상공인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특별 융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특히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손실 보상 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특별 융자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