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라시아 포럼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9시□ 장소 :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먼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현안을 두고 포럼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을 계속 가야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언젠가는 반드시 점점 멀어져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가 하는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각 국가들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기도 하고 우방이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국익 중심의 사고를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국가와 국가의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즉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관계,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현실 정치와 한국 현실 정치의 관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문제라든지 또는 영토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이니 당연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교류‧협력은 확대‧강화하는 것이 양국 국민과 양 국가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한일 관계의 미래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에 모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실 권력의 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실 정치 권력들이 양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전 중인 것입니다. 정전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계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다시 평화협정을 넘어서서 상호 공존하고 또 서로 도움이 되는 공동 번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포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우리 승명호 회장님과 코라시아 포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아주 뜻깊은 주제를 가지고 코라시아 포럼을 열어주신 승명호 회장님과 이영성 대표님,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된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것은 서로간의 교차 승인으로 연결됐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반도 법률적으로 전쟁상태이고 평화 협정이 안 되어있는 법률적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일간의 교섭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납치 문제를 논의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다나까 히토시 당시 대양주 국장의 열린 자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납치문제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국가가 일반 민간인을 납치해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동시에 제가 일본인들, 일본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납치 문제에 대해 아파한다면 일제강점기 하에 수많은 강제 동원되었던 사람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이해를 해줘야 균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납치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65년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지만, 저도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항은 사후변경에 따라서 다시 재협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기도 안 되었던 문제입니다. 합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본 최고 법원도 개별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일의원연맹을 하면서 스스로 친일 정치인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일’, ‘진정한 친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일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일본과 친구가 되자는 거지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그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일본과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독도 문제는 1905년 러일 전쟁과정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병합시켰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방문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일본 차관회의를 무산 시킨 것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모순입니다. 중국이 똑같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댜오위다오를 주장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될 것이냐? 서로의 상처를 덧내는 일을 하지 말고, ‘구동존이’의 자세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발하지 말고, 이것을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국내정치에 서로 간에 이용하지 말고, 경제적 협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해가지고 이렇게 한일 양국의 기업에, 서로의 민간 영역에 손해를 끼치는 것 입니까? 저는 이것은 아베 정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차량 반도체가 공급이 안돼서 현대차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로 부탁으로 저와 15년 친구인 고노다로 장관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차량 반도체를 제공하는 ‘르네상스’ 회사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현대차와 대화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구동존이’의 자세로 이재명 후보께서 지정한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 국민들 간의 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정치적 이유로 국가가 개입해서 차단시키거나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국 발전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풀 것은 풀어나가고 분리해서 다시 한 번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협력은 강화될 수 있는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인 종합 행정 경험을 성남시와 경기도지사를 통해 쌓아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본과의 교류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요코하마, 기타규수, 고베와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싸움과 상관없이 서로 교류되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같이 추구하는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오늘 전문가 나종일 교수님의 강연들을 통해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한일 양국 국민과 지식인 간 성숙한 공감대를 만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