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적 여망 앞에 저희 당 구성원 모두가 나섰습니다. 어제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자기성찰과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전하려는 진심을 담아 당의 모든 변화와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이 한데 모여 민생개혁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점검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반성과 성찰, 변화에 대한 다짐으로 국민께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책임지고 민생, 미래도약, 부동산 등 주요 입법 과제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시에 예산을 처리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이웃 자영업자께 직접 도움을 드리고, 골목 경제를 살려서 내수에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서 당 대 당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진정성 있는 당대당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1,000억 가까이 미납했습니다.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12·12 군사반란 발생 40년째 되는 날,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입니다.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할 책임도 모두 외면한 그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관해서는 분명한 청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은 이루어지지만 채무 성격인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현행 법체계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전두환 씨같이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를 가능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이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교육 정책적 효과를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를 하고 있고, 수업시간 수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간 초등 의무정규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입니다. OECD 평균은 804시간인데, 우리는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조기 하교는 1950년대에 초등의무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실, 교사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을 단축했던 것인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3시 동시 하교제’는 교육·돌봄·고용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교육개혁·사회통합’ 정책입니다.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고, 초기 교육 단계부터 기초학력에 필요한 양질의 공교육을 강화한다면, 교육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들의 경력단절과 고용불안정도 해소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보다 초등학교에서 하교를 빨리하게 되면서 돌봄 문제에서 어려움과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사각지대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의 빈틈을 촘촘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3시 동시 하교제를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자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적극 소통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게 되면 청년 예비교원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학교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서 교육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번 달 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그리고 모든 증거가 지시자로 가리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고 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제보자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역도 있고, 또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수사정보 정책관을 비롯한 다수의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손준성 검사만 기소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당은 공수처의 고발사주와 관련된 고발을 추가로 접수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어제 후보자와 입법 관련된 간담회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도입 관련된 부분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동이사제가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이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 낸 성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속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국회 논의를 하자고 제기하고 있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 쪽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간사님은 논의를 시작하면 다수의 힘을 믿고 저희가 일방 통과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일방 통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일방 통과를 두려워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야 동수로 법사위 산하에 소위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동수인 만큼 야당이 걱정하는 일방 통과는 제도적으로 방지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차주가 빌린 계약 기간 이내에 돈을 상환할 경우에 금융기관이 떠안는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차주에 대한 패널티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바라보는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상환을 하더라도 그 돈이 금융기관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주를 찾아서 대출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물린다는 그 자체가 지금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줄 돈의 여유를 상환이 가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환을 받고, 그 자금을 새로운 차주에게 빌려준다고 그러면 정부의 총량규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 질의와 정무위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70%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NH농협은행이 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데이터를 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5,400건의 중도 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거보다 약 20% 이상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국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환된 자금은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농협 외에 한국 씨티은행도 이달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IBK기업은행도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아직 참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포용적 기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스포츠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횟수를 대폭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선수 출석 인증 일수는 초등 10일, 중등 15일, 고등 선수는 30일로 크게 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각각 0일, 10일, 20일로 2023년부터는 초·중등은 아예 폐지하고, 고등학교는 10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체육인들과 선수, 학부모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019년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저학력제 도입, 주중 대회 폐지 및 주말 대회 전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생선수들의 부상 증가 및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팀으로 입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석 일수에 제한받지 않고,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 하에 학생선수 운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 수 축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생활 체육 진흥과 프로스포츠 육성 정책으로 체육 분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전문 체육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생활 체육 참여 증대에 따라 생활 체육 관련 종사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4년간 은퇴선수는 매년 증가해서 2020년에는 1만 6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 안에서도 은퇴선수 중 41.9%가 무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의 체육인들은 단기간의 활동기간과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사회적 자립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 산업 전반 위축으로 더욱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 생활 체육인 및 체육 관련 종사자들은 생활 안정에 대한 큰 위협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건강해지는데 체육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체육인들은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4기 민주 정부에서는 학생선수 및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전문, 여성, 장애인, 노인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의 안정적 생활 자립을 위해 더 좋은 공약을 만들고,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인공제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조오섭 원내부대표

  학살자, 독재자, 전두환 씨가 33년 전 강원도 백담사로 숨어들던 11월 23일에 사망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찬탈자이자 수백 명의 시민을 학살한 살인자이며 수천억 원 때의 비자금을 조성한 범죄자인 전두환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과 사죄 없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행히 전두환 씨의 국가장 배제와 국립묘역 안장 불가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정의를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행방불명자, 암매장, 성폭력 등 전두환은 죽었지만, 진실 규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을 옹호하는 부역자들을 심판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을 퇴치할 수 있도록 5.18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문을 봐야 하지 않겠나 했다가 2시간 만에 전문을 취소한 윤석열 야당 후보처럼 혹시 국민의힘의 뿌리가 전두환이 창당한 민정당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개발이익환수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매일같이 민간개발 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정작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법안 상정은 막아서며 국토위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민간이익을 제한하자는 법안을 상정하자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되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애당초 안중에 없었습니다. 토건 비리 세력들과 부실 수사로 그 뒤를 비호해온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의 카르텔에 눈치를 보면서 오로지 정치 공세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2의 곽상도,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이익환수법 상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99년 UN총회에서 제정된 이래,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2021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여성 폭력 추방 캠페인이 열릴 예정입니다.

  감염병 시대에 오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가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단 보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차 봉쇄령 당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42%나 증가했고, 스페인에서도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여성 폭력 긴급 상담 전화 건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또한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찰에 접수된 국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8만여 건이었습니다. 2016년 신고 건수는 9천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두 배가량 늘어난 1만 8천여 건이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4월 공포되고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폭력을 막아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 만에 벌써 3천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