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곽상도 사직안을 처리합니다. 검찰이 ‘곽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측에 이야기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꾸리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곽 의원에게 알선수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입니다. 사직안이 처리돼도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쏠쏠하게 공격수로 쓰던 그 곽상도 아닙니까? 최애 스트라이커로 쓸 때는 언제이고 소속의원을 내보내는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은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여론 간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통렬한 자기반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56건의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됩니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또 5인승 승용차 내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또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법,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를 의무화 하는 원산지표시법 등의 민생법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소멸대응기금설치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안, 또 국정과제법인 대리점법,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을 처리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차질 없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일상회복지원금을 두고 야당이 또다시 정쟁에 나섰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일상회복지원금이 매표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백일 안에 50조를 풀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에 눈이 멀어도 최소한 나라는 돌아가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다 매표행위로 몰면 국회와 정부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야당은 비난만 하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골목상권도 과거 전 국민지원이 있을 때 상권 활성화의 체감이 가장 높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또 국세기본법에 위반 된다고 하는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납세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왔던 일이고 당장 지난 8월 말에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납세유예를 계획했습니다. 8월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대책을 발표하여 10월 납세예정이었던 176만 명의 3조7천억 원 규모의 부과세, 그리고 11월 예정이었던 종합소득세 94만 명, 2조 5천억 원의 종합소득세 납세를 내년으로 유예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뭘 또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삶을 더 무겁게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 국민께 도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은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머나먼 타향에 와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UN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영국군 무명용사 3인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되는데 국내에서 발굴된 유해가 안장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깊습니다. 세계유일의 UN군 묘지인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흘린 피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7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최근 들어 종전의 기대감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미 하원의원들이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남북미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미국과 동맹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카드로 종전선언을 뽑은 것입니다. 한미간 종전선언 논의가 한창이며 또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보다 진전된 성과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회도 판문점선언비준동의와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 할 길을 찾아 할 것입니다. 야당의 초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 국민 일상회복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에 이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정책에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한 논쟁에 겸허히 임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정쟁으로서의 비판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편입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년 분기별로 납부유예조치, 납부기한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이미 20년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유류세, 주세 등에 대해서도 수십조 원 규모의 징수를 유예하여 금년 7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 25일 납부하여야할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내년 1월말로 납부 유예 되어 있고, 11월 30일을 기한으로 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 역시 내년 2월말 납부로 유예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에 대해 당정간의 합의를 거쳐 방역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세금깡’이라는 천박한 조어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이고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더 걷힌 세금을 더 안전하고 더욱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께 지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것을 국민이 필요한 시기에 돌려드리려는 노력을 막는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뒤, 다음 주 목요일 18일에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수능도 일정대로 치러질 것이고 일선 학교 역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등교 및 대면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낮아 학생들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 백신접종률 상승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2, 30대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10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 백신접종은 자율 접종인 만큼 예약률이 더 저조하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접종 예약률이 23.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당국은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국 역시 수능과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완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지침 준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키워드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환기 등 기본 방역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방역 점검단을 꼼꼼히 운영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판사 사찰 의혹으로 공수처에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로서 ‘윤석열 본부장’으로 명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가 10건입니다. 열 손가락을 꽉 채우게 됐습니다. 이정도면 비리가 이들 ‘윤석열 본부장’ 가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본부장’ 중 본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국감을 국기문란 판사사찰 문건 작성,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등 주권자인 국민이 일임한 권력을 윤석열 후보 개인의 힘으로 사유한 정황이 다시금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더 강력한 권력 사유를 꿈꾸고 계신 것이 아닌지, 다소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쌓여가는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하나, 둘 나오는데 수사기관의 대응은 답답합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고자하는 정치적 정쟁과 달리 공수처와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러할 의무를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 위성곤 제5정조위원장

  오늘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갖은 이상기후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 요소 대란에 따른 비료 수급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걱정이 많습니다.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 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겨울 농사도 시작됐고 이제 내년 농사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걱정이 더욱 크실 것입니다. 우선 겨울 농사로 바쁜 제주, 전남, 경남 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동산 원자재 구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동산 비료 원자재 가격이 높은 만큼, 원자재 가격과 비료 가격 연동제 등을 통해 원자재 수입 업체들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비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농가에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대란을 보면서 식량안보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 농업인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진심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국제 곡물 가격 변동과 수출 제한조치 등 국제무역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국내 식품의 물가 상승도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공공산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식량 자급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에게 땀의 대가와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쌀값이 보장되어야 하고,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안정도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삶터이자 국민의 쉼터인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여 국가의 미래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며칠 전 우리 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차별금지법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 이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의 발언이 혹시 차별금지법 논의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후보의 말 전체를 놓고 보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임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영역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이 법안이 사회적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법인만큼,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기보다는 여야의 논의,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동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공청회 등을 열 수 있도록 꽤 오랜 시간 야당과 협상을 해왔는데 현재 야당은 애초의 태도와 달리 법안 관련 공청회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어제 국가인권위원장도 성명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였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늘 발언이 걱정하셨던 많은 분들께 일정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박완주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와 검찰의 유착 사건,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윤석열 전 총장이 방해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 결과도 존중하는데,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행위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정치적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근거 없는 비판을 당장 멈추시기 바라고 공수처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좀 더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11월 11일, 오늘은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참전용사들을 추모, 기억하는 법정기념일로써 UN참전용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UN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 추모 행사로 캐나다 출신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기념했습니다. 이후 작년부터는 국회에서 UN참전용사법을 제정해 공식적으로 11월 11일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늘 부산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관으로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폴 라케머라 UN사령관을 비롯한 7개국 40여 명의 UN참전용사와 가족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잠시라도 한국전쟁을 위해 시승한 UN전우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의 비극을 딛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로 발돋음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준 UN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3개국의 평화 유지와 전쟁 복구, 의료지원 임무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우방들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공동의 가치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요소수 대란에 UN참전국 중 하나인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요소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요소수 긴급 수송을 위해 우리 공군 내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이 어제 저녁에 호주로 떠났고, 오늘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에도 지원과 협조를 기꺼이 보내준 우리의 우방국 호주와 우리 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협력과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한 품목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은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 경향은 이런 도전 과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서 있던 반도체 주권과 더불어, 이제는 원자재 주권의 개념이 대두되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안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소와 같은 산업 필수품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반을 구비하는 동시에 여러 국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를 비롯한 다른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윤석열 후보 사건은 4건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 하나하나 뜯어보면 공수처의 수사가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판사사찰 문건 사건은 공수처가 과연 신속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케 합니다. 지난 6월 7일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입건은 10월 22일에 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윤 후보 징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린 것인데 만약 법원이 판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손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9월 2일에 뉴스버스에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9월 10일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10월 19일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11월 2일, 김웅 의원은 11월 3일에서야 첫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손준성 검사의 조사 지연 시도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방해 혐의의 경우 3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조남관 전 대검차장의 소환 조사는 올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 진척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부실 수사 의혹의 경우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사를 잘 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범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금 잘해야 하고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